초록 ▼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함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사고 이전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원자력계는 이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함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사고 이전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원자력계는 이른 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러한 분위기에 다소 제동을 거는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분위기
○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1기로 전체 발전량의 31.4%(2010년 기준)를 차지
-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40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최초 원전수출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음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1. 사고 후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
□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 미숙했던 초기대응
- 전원의 상실로 내부 계측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내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이후 후속조치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
-사고 발생 시 수습조치를 경제성과 연동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쳤음
- 첫 번째 수소폭발 후 다른 호기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격납건물이 훼손될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
○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 파괴된 격납건물에서 발생하는 기체 방사성 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지 못함
- 노심 냉각에 사용한 해수를 그대로 바다에 유출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 제기 여지가 있음
□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 미국은 가동 원전 구조물에 대한 해일 대비 설계기준 재평가 등 9가지 사항을 권고
- 특히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같은 노형(Mark Ⅰ, Mark Ⅱ)의 원자로에 대해서만 신뢰할만한 배기계통을 갖출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모든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쓰나미에 의한 위해도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사고를 촉발한 이번의 쓰나미가 세계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IAEA, EU의 원자력기구(NEA) 등은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지원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 IAEA는 지난 11월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전 세계에 90～300여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
* IAEA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총회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너지 수요 증가,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에너지 공급의 보안등)이 바뀌지 않았다.”고 발언,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의 원자력 정책 변화
○ 원전 운영국가 중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이 원전 폐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
○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초 원전프로그램을 유지
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3. 시사점
□ 원전 기본설계 및 기술적 측면
○ 지금까지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값을 훨씬 초월하는 (자연)현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 후쿠시마의 경우 역사적으로 기록된 쓰나미의 규모보다 방벽의 규모가 낮았음
○ 다수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가 하나의 원전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수정할 필요
- 인접한 다수의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
○ 피동 안전성 개념을 도입한 냉각계통에 대한 능력을 확충할 필요
- 피동냉각계통(passive cooling system)의 중요성 부각
○ 부지 내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
- 사용후 핵연료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제도적 측면
○ 원전 사고에 대응한 비상대응체제 및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보
○ 방사능재난대응체제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응급진료체계, 비상약품 구비 등에 대한 준비 및 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
□ 각국의 반응으로부터의 시사점
○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그 나라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여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
○ 원전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
- 특히, 한･중･일 인근 3개국의 사고 시 비상통보 및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 제기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 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은 과반수 정도(49.6%)가 전문가 집단은 75.6%가 ‘안전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의 경우,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66.3%)가, 연령대에서는 20대(43.1%)와 30대(34.9%)보다는 50대(59.7%)와 60대(66.7%)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
-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반 국민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대사고의 가능성’(33.7%)을, 전문가 집단은 ‘안전 규칙 소홀 등 인위적 사고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47.4%)을 가장 많이 지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 정부가 가동 중인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원전건설 설계기준을 지진 리히터 규모 6.5(가동 원전)에서 6.9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일반 국민은 38.2%가 ‘미흡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층은 ‘적절했다’(54.4%)고 응답
○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일반 국민은 ‘신뢰한다’(34.9%)라고 응답하였는데, ‘불신한다’(31.0%)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은 ‘신뢰한다’(61.3%)라고 응답
○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 일반 국민은 46.6%가, 전문가 층은 70.6%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는 일반국민은 35.2%가, 전문가는 24.4%로 일반 국민이 전문가 보다 약 11% 정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 일반국민(57.7%), 전문가(72.6%)에게서 ‘2024년 48.5%, 정부의 계획이 대체로 합리적이다.’ 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024년 40%로 조금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36.5%)과 전문가(23.9%)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 일반 국민과 전문가집단 모두 ‘원전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조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에 ‘중대사고 발생 시 국민 대피 및 응급복구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가장 낮게 평가
-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은 각각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원전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조치’와 ‘중 대사고 발생 시 국민 대피 및 응급복구 체제’에 대한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D 추진 방향
- 원자력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안전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제4세대) 원자로 개발’, ‘기존 원전의 안전성 향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기술 고도화’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기술 고도화’를, 전문가 집단은 ‘안전성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제4세대) 원자로 개발’과 ‘기존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부진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
○ 저탄소 녹색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불가피한 선택
2.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수록 원전의 건설비용은 증가되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85%)과 전문가 집단(79%) 모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성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안전성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지우는것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규원전 사업과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 예상.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사업자와 함께 원전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 모든 원전이 극한적인 복합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정지하고 장기간 노심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기능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제･개정하고 이들 요건을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
○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냉각과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부 등)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
○ 원전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에 파견하는 현장 규제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원자력시설별로 파견하던 현장주재관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
○ 원전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소에 철저한 계획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확충시켜야 함
○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선피폭 치료능력 향상, 방호약품의 구비 등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4.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원전 또는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사업자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활동 강화
-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냉각기능 강화, 전력계통 상실에 대한 대비 등)은 지식경제부와 사업자(한수원)가 중심이 되어 추진
-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미래형 원자로 개발, 중대사고 대비 해석 및 완화설비 등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규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요율을 1.2원/kWh에서 1.8원/kWh 수준으로 50% 상향 조정
-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규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재원은 정부예산(일반회계)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한 재원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방사선폐기물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2개 혹은 3개 부처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원전 안전성 관련 R&D뿐만 아니라 원자력분야 전반에 대한 중장기 R&D 로 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 원전 사고 방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IAEA 등 국제적 교류 활동 강화
○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노력강화
- (가칭) 한･중･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비상공동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
7.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3개(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되어 있어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
- 원자력 진흥 및 이용, 연구개발, 안전규제, 방사능 폐기물 관리, 국제협력, 원전수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

Abstract ▼

The tragic Fukushima accident happened in last March. By the impact of a devastating Earthquake and Tsunami, the Fukushima power plant was totally out of control, thereby the ultimate safety issues are being raised again. This accident brought a tremendous impact to the countries have NPPs(Nuclear P

The tragic Fukushima accident happened in last March. By the impact of a devastating Earthquake and Tsunami, the Fukushima power plant was totally out of control, thereby the ultimate safety issues are being raised again. This accident brought a tremendous impact to the countries have NPPs(Nuclear Power Plants) already and will have them soon.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nuclear power. So,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 cannot stop the energy generated by nuclear power easily.
With these backgrounds, the major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find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rough reviews of the major issues for nuclear energy after Fukushima accident.
For this, at first, the cause and damage of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 response process of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reviewed. With the result of these reviews,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Fukushima NPPs accident are drawn. And, in this project, the trends of nuclear policies of the major countries involved Japan are analyz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implication that must have considered for making the direction of nuclear policy for Korea is drawn.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general people and experts to grasp views about the major issues for nuclear energy after Fukushima accident. Based on these results of a survey and the implications drawn in this project, the major issues for nuclear energy,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part of energy mix and a future optimal portion of energy generated by nuclear power and a technical and institutional way for strengthening of the safety of NPPs etc., are reviewed minutely.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direction of nuclear policy of Korea and political proposals from lessons of Fukushima NPPs accid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 요 약 | ... 7
• ｜목 차｜ ... 17
• ｜표 목 차｜ ... 19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6
•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 28
• 제1절 사고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 ... 28
• 제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 57
• 제3절 시사점 ... 80
• 제3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 83
• 제1절 설문조사 및 결과 ... 83
• 제2절 주요 쟁점사항 ... 110
• 제4장 향후 원전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 115
• 제1절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한 검토 ... 115
• 제2절 원자력발전 건설비용과 안전성 기준 ... 123
• 제5장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검토 ... 128
• 제1절 원자력발전 안전체제 강화 ... 128
• 제2절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 157
•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 170
• 참고문헌 ... 177
• 별첨 1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항목별 세부결과 ... 179
• 별첨 2 설문서 ... 209
• SUMMARY ... 215
• CONTENTS ... 217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