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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정책방향 동향 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원병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1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300020291
과제고유번호 1345174758
DB 구축일자 2013-10-26

초록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전 세계 원전보유 31개 국가의 특성별 분류에 따른 정보 분석
- 원전 의존 및 확대 흐름을 보이는 국가, 원전의존 정체국가, 탈 원전 표명국가
- 신생 원전 도입국가 들의 상황 및 정책변화 분석
○ 후쿠시마 전후의 각국의 원자력 정책변화 비교·분석
- 주요 원자력선도국의 원자력 정책동향 분석
- 탈 원전 표방국가의 정책 환경 및 에너지 수급여건, 지정학적 여건 등 환경 분석
- 특히 사고 당사국인 일본 및 독일의 여건 심층 분석
○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한 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 목차 ... 12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추진배경과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8
  • 제2장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세계 원자력 현황 및 전망 ... 20
  • 제3장 탈 원전 국가의 동향 ... 27
  • 제1절 독일 ... 27
  • 1. 독일의 에너지 이용 현황 ... 27
  • 2. 독일의 원전정책과 변화과정 ... 33
  • 3.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 37
  • 4. 원전 단계적 폐쇄에 따른 영향 ... 39
  •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 45
  • 제2절 일본 ... 47
  • 1. 일본의 에너지 이용 현황 ... 47
  • 2.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변화 ... 52
  • 3. 일본의 원전 가동중단과 영향 ... 57
  •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61
  • 제3절 기타 탈 원전 국가 동향 ... 63
  • 1. 벨기에 ... 63
  • 2. 스위스 ... 64
  • 3. 이탈리아 ... 65
  • 제4장 원전 의존국가의 동향 ... 66
  • 제1절 미국 ... 66
  • 1. 미국의 에너지 이용 현황 ... 66
  • 2. 원자력 이용현황 ... 71
  • 3. 원자력개발체제 변천과정 및 현황 ... 72
  • 4. 미국의 원자력정책 전망 ... 77
  • 제2절 프랑스 ... 80
  • 1. 프랑스의 에너지 이용 현황 ... 80
  • 2. 프랑스의 원자력 현황 ... 83
  • 3. 원자력정책 변천과정과 현황 ... 85
  • 4.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계 분석 ... 88
  • 제3절 러시아 ... 96
  • 1. 러시아의 에너지 이용 현황 ... 96
  • 2. 러시아의 원자력 현황 ... 98
  • 3. 원자력정책 변천과정과 현황 ... 100
  • 4. 러시아의 원자력 행정체계 ... 102
  • 제4절 캐나다 ... 105
  • 1. 캐나다의 에너지 이용 현황 ... 105
  • 2. 원자력 이용 및 정책현황 ... 108
  • 제5절 중국 ... 112
  • 1. 에너지 수급현황 현황 ... 112
  • 2. 원자력발전 및 산업 현황 ... 115
  • 3. 원자력 정책 및 변천과정 ... 118
  • 4. 중국의 원자력행정체계 ... 121
  • 제6절 인도 ... 125
  • 1. 인도의 에너지 수급 현황 ... 125
  • 2. 원자력 현황 및 정책 ... 126
  • 3. 인도의 원자력행정체계 ... 131
  • 제5장 신규 원전도입 국가의 현황 ... 135
  • 제1절 리투아니아 ... 135
  • 1. 리투아니아의 에너지 이용 현황 ... 135
  • 2. 원자력 현황 ... 140
  • 제2절 폴란드 ... 143
  • 1. 폴란드의 에너지 이용 현황 ... 143
  • 2. 원자력 현황 ... 146
  • 제3절 베트남 ... 150
  • 1. 개요 ... 150
  • 2. 원전정책 현황 ... 151
  • 제4절 기타국가 ... 155
  • 1. 남아프리카공화국 ... 155
  • 2.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 156
  • 3. 기타 국가 ... 160
  • 제6장 결론 ... 162
  • 참고문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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