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과 배경
○ 선진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분담과 보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
○ 미래연구(foresight)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이슈･도전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임
○ 우리나라는 미래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래연구 전문가의 양적/질적 수준, 정책결정과의 연

제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과 배경
○ 선진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분담과 보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
○ 미래연구(foresight)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이슈･도전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임
○ 우리나라는 미래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래연구 전문가의 양적/질적 수준, 정책결정과의 연계부분, 지식베이스의 구축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래연구 현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연구역량 재고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핵심 미래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시도하고자 함
제2장 연구 전략
□ 연구 중점 영역
○ 본 연구는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핵심연구 영역을 (1)미래연구 강화, (2)전문가 네트워킹 구축 (3)미래연구결과의 공유/확산 및 (4)미래연구를 지원하는 지식 베이스 구축을 제안
(1) 미래연구: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망을 통해 미래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 기존의 거시 환경 분석 보다는 기술과 사회 및 산업(business)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
(2) 국내외 연구 전문가 네트워킹: 미래연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미래연구의 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활용. 또한 전문가 모임을 운영하여 미래연구 관련 프로세스/방법론 개발/공유 등 영향력 있는 미래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운영
(3) 미래연구의 성과물의 공유/확산: 예측 결과의 신뢰성 이외에 일반 국민이나, 타 연구자들과의 연구 결과의 공유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기 위해 계간지 ‘Future Horizon’, 미래연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통
(4) 미래연구를 지원하는 지식 베이스 구축 : 미래사회변화 및 핵심이슈 관련 전세계적/국내 관련 자료의 정리/공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 및 돌발변수 도출 및 분석 자료 등을 수집/제공하는 일종의 지식창고 구축
제3장 혁신 전망(Innovation Outlook)
□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보다는 사회와 산업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미래 기술예측을 넘어서 사회와 산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혁신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화두가 될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업(생산자), 사회(최종소비자), 기술 등 4개 주요 주체(actor)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주요 산출물의 내용 및 그 흐름을 면밀히 분석
○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 이슈의 선정
○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파급효과(Impact)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이슈,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트렌드가 서로 충돌하는 역동성을 가진 주제에 주목하되, 정부정책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통해 변화 가능한 이슈에 주목
○ [에너지 효율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볼 경우, 공급확대만으로는 꾸준히 늘어가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갈 수 없으며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돌봄서비스] 인구 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인적차원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닌, 사회보장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방법
○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국가주도 미래예측 활동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
○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상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본 혁신 전망에서는 분석 이슈의 핵심 동인이 되는 주요 행위자들은 크게 정부(정책 시행)영역, 기술(R&D 주체)영역, 산업(비즈니스)영역, 사회(최종 소비자)영역 4개 부문으로 범주화 함. 이와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상정함으로써 이슈를 둘러싼 수요와 공급 관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조명
○ 시스템상으로 거의 검토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들을 펼쳐보이고, 현재의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 요인들에 대한 것도 다룸으로써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방향’을 제시
□ 연구 내용
(1)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공급 및 관리는 미래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오늘날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기존 연구는 미래 메가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것이 낳을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변수에 대한 폭넓은 고려 역시 매우 미흡하였음
○ 정부-기술-산업-사회로 구성된 에너지 체계를 상정, 각각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와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해 이들 간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유도하는 정책로드맵 제시 필요.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불확실성과 임팩트가 높은 미래변화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미시적 흐름을 진단, 통합적인 정책방향 제시
○ 소비(활용)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 달성 프로세스 분석: 개념적 측면에서 생산(공정)단계가 아닌 소비(활용)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에 집중
○ 교통･물류 /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 향후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인 교통･물류, 인프라･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나리오 작성
○ 2030년의 미래시점을 상정: IEA는 2008년 G8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효율정책 권고사항’의 목표시점을 2030으로 규정한 바, 본 연구에서도 주요 국가 간합의를 통해 도출된 2030년의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에너지 효율 지표가 개선되거나 탄소배출량 지표가 개선될 때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간주
○ 각국의 에너지 효율정책 비교해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효율정책의 도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과 목표 설정,단계적 목표 달성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기업을 선도하였다고 볼수 있음
○ 특히, 현재 기준의 최고 효율을 최저 효율로 설정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준을 달성한 업체의 선점을 고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정책에 의해 새로운 미래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종 소비자 역시 기후변화, 온난화, 건강, 지속적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에너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가격보다 우선시하는 추세가 확대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음
○ 에너지 효율 시스템 맵을 살펴보면,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한 에너지 효율신제품 확대의 어려움,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대규모 연구 인력의 확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감소 및 정부 투자 위축 등이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소임
○ 에너지 효율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의 부문별 상호 연계성 강화, 사후 평가 시스템의 도입, 혁신 성장 동력 방안 개발, 메가트렌드 및 와일드카드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2) 돌봄 서비스(Care Work)
○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는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이슈화할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인적자원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닌, 과학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Care Work)’ 형태를 출현시킬 것으로 예상됨
○ u-health 등 돌봄 서비스(Care Work) 관련 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평소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것으로 기대
○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 서비스(Care Work)의 범위는 장애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여 복지 서비스 수혜자, 의료 서비스 수혜자, 건강관리 재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CareWork)를 의미
○ 시스템 맵들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산출물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
○ 그러나 관련 연구소에서 생성한 기술들이 산업 부문 간에 원활하게 제공되고있지 않아 산업부문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 개발이 어려우며, 수요의 급증에 비해 보험 재정과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 또한 산업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보험 제도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훨씬 고가일 확률이 높음
○ 적절한 수요예측과 함께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원 확충 및 산업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적정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 및 관리가 더 필요
○ 인과 관계 지도를 통해본 돌봄 서비스(Care Work)의 현황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돌봄 서비스(Care Work) 양의 증가는 물론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Care Work)를 요구하는 수요가 존재하지만 기술과 정책 연구의 교류 미비, 민간과 공공 연구 기관과의 협력 부재 등으로 공급량과 수준이 수요의 양과 수준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음
○ 돌봄 서비스(Care Work)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함. 돌봄 서비스 산업과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임
제4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 정책 분석 틀
○ 정책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미래예측 분석틀을 제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 방법에 관한 지식(도구적 기준)과 미래예측의 내용에 관한 지식(내용적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 필요
○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에는 미래예측의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 및 선호가 반영되며 미래예측이 정책목표에 잘 반영되어 정책결정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성과 수용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미래예측 내용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때에는 미래예측 내용이 명료하고 이해 관계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최종적인 정책이행과정에서 미래예측을 통한 예산분석이 되어야 하고 정책결과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 내용이 능률적이고 적합하여야 함
○ Ⅱ유형은 미래예측의 정도가 높고, 정책영향의 목적부합도 역시 높은 유형으로 정책에 대한 수요의 대응성이 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예측이 적합하게 이루어져 바람직한 정책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분석 대상으로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정책 및 ‘은평구 u-city 구축’ 사례를 선정
○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사례와 은평구 뉴타운 u-City 두 사례 모두 대규모 국책 및 지방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적절한 미래예측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두 사례 모두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미래예측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실행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졌음.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의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이러한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예측될 필요가 있음
○ 시공간적 범위 역시 전체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어 초기 정책의 미래예측 수준에서 미래상황의 다양한 국면을 시공간적 차원으로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특정기관으로의 예측조사의 위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부정책의 예측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임
○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의 사전적 미래예측이 모든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수용성을 높음으로서 갈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해외 사례 분석] 영국 Foresight의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
○ 영국 과학기술국 산하 기관인 Foresight에서는 불확실성은 높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인 Flood and Coastal defence에 대해 영국 전체에 걸친 장기미래비전(2030년-2100년)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 홍수와 해안침식 방재에 관한 과학적 비전과 장기 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예측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전체 연구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뉘며 첫 단계에서는 홍수와 해안침식 전체시스템 파악,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홍수관리 정책이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미래 홍수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잠재요인 분석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홍수관리와 관련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홍수 위험 관리의 개선사항을 분석
제5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 역량 분석
□ 정부의 미래 역량 분석 틀(framework)
○ 미래지향적 정부 역량을 분석하는 3가지 대표적인 관점으로 제도적, 절차적,메커니즘적 관점을 들 수 있으며, 더불어 미래연구의 정치적 지지도, 정부 조직의 성향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 BLOSSOM 보고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국 정부의 미래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연구 역량을 SWOT 분석함
□ 해외 각국 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정부의 미래역량을 분석하는 관점과 요소에 따라 각국의 미래연구의 정책이행 역량에 대해 국가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면 초기, 발전, 성숙 그룹으로 나뉨
○ 초기 그룹 : 구소련에서 분리 후 장기 계획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속해 있으며 이들 정부의 성격은 매우 계층적, 주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미래연구를 시행하며 연구들은 각각 분산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미래연구의 정책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발전그룹 : 프랑스, 독일 등 중앙유럽 국가들과 포르투갈 같이 상시적인 미래연구 기구가 설치 되어있고 미래연구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국가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래연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짐
○ 성숙그룹 :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속해있으며 상시적이고 정형화된 미래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정부조직 전반에 걸쳐 미래연구에 관계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래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을 보임. 이 중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는 참여적 성격이 강한 정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참여적인 성격보다는 강력한 중앙집중식 미래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높음
□ 한국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미래연구를 시행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후반 들어 꾸준히 시도되어 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미래기획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내에 ‘미래전략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미래역량은 초기와 발전 단계 사이에 위치한 것을 판단됨. 또한 1970년대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된 기술예측조사의 경험 역시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귀중한 경험임
○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설치되는 미래연구 책임기관들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 급격히 바뀌고 내용 결과물 역시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미래연구 역량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 민간은 물론 정부 내의 상호교류도 매우 제한적이며 미래연구의 지식베이스 구축도 초보적인 단계로 판단됨.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장애요소 및 정책방안
○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해서는 미래연구 수요 시스템 구축과 정치적 지지, 국회의 적극적 참여 및 활성화, 국회의 적극적 참여, 미래연구 관련 제도의 확립,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적임. 그 밖에 정부내외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높은 수준의 연구 방법, 미래연구가 정책수립에 대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관련도가 높은가에 따라서도 정책이행도가 달라짐
○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로는 짧은 정책 주기로 인한 단기적 정략적 미래연구에서의 탈피가 필수적임. 또한 정치적 지지와 정책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부서 간, 미래연구 책임기관의 잦은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 또한 상시적인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이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미래연구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이슈탐색 기관과 미래연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족한 미래연구의 홍보 전략을 개선해야 함. 정부 부처 이기주의 또한 극복 대상임
○ 정부의 미래역량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실천 방안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공유 활성화, 미래연구 그룹 간 협동 연구 실시, 정책 수요 창출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개편, 미래연구 주제 개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일반대중을 포함한 미래연구 참여의 증대가 요구됨
□ 정책적 실천방안 I: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 국가 및 각 조직 차원의 미래예측의 전면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미래이슈탐색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미래이슈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이 제시 가능
□ 정책적 실천방안 Ⅱ: 전문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내의 의견 교환 방법의 다양화: 공식적인 회의만이 아닌 SNS, 웹사이트,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활발한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교환
○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든, 기업이든 언론이건 서로 비슷한 예상과 내용, 결론을 내곤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아웃룩을 도출해야 함
○ 공유 가능한 지식 베이스로서의 역할: 각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묶는 공유체계의 기능 수행이 필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의 참신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기존 미래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존의 기업연구소는 기업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의 제약을 가지며,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당면한 현안문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주제를 놓고, 굳이 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함. 각자가 편하게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연구 노하우를 편하게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needs to achieve the future vision of our society through solving the future issues. To get the needs we have to investigate detailed issues raised by each megatrend which will represent a big tide of our social change. We draw 8 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needs to achieve the future vision of our society through solving the future issues. To get the needs we have to investigate detailed issues raised by each megatrend which will represent a big tide of our social change. We draw 8 megatrends and related 88 key issues which give important impacts on our future social change
We usually use meta analysis, delphi analysis and brainstorming to find future issue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needs. We draw issues from the point of both the impacts on Korean society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of view
We surveyed 1,000 peoples who are selected by the proportion of gender, ages and geographics to find their future vision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value of Korean people concerning in their lives reveals health. Most of Korean peoples agre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contributed to bo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Korean people believ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can realize our life more convenient and health in the future. The prior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o invest in the future is energy, biomedical and so on.
The peak of each issue to reveal in the future is various. The peak of issues related to Chinese development are in year of 2030 meanwhile issues related to energy and resources and climate and environment arek in year of 2040.
We have 32 issues which are more influential to Korea and higher core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jority of those issues are related to the megatrend of Chinese development and energy and resources problem.
We also recommend 5 key directions of future technology(smart, ubiquitous, green, safe, customized) to draw technologies as national strategy. In conclusion, we suggest we have to take both problem solving approach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find a future strategic technology to contribute future vision through solving issu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 요 약 | ... 7
• ｜목 차｜ ... 29
• ｜표 목 차｜ ... 32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론 ... 37
• 제2장 연구 전략 ... 41
• 제1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의의 ... 41
• 제2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기능 ... 42
• 제3절 연구 전략 및 내용 ... 47
• 제3장 혁신전망(Innovation Outlook) ... 52
•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52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52
• 2. 이슈 선정 및 연구 방법 ... 53
• 제2절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 5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57
• 2.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 59
• 3. 국내외 에너지 효율 현황 분석 ... 64
• 4. 에너지 효율 시스템 맵 ... 77
• 5. 2030년 에너지 효율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 ... 91
• 6. 결론 및 주요 시사점 ... 98
• 제3절 돌봄 서비스(Care Work) ... 99
• 1. 연구 배경 및 범위 ... 99
• 2. 돌봄 서비스(Care Work) 현황 분석 ... 111
• 3. 돌봄 서비스(Care Work) 시스템 맵 ... 116
• 4. 2020년 메가트렌드에 따른 돌봄 서비스(Care Work) 이슈 분석 ... 130
• 5. 결론 및 주요 시사점 ... 136
• 제4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 138
• 제1절 미래예측 정책 분석 틀 ... 138
• 1. 정책학 이론 ... 138
• 2. 미래예측 분석 기준 ... 138
• 3. 미래예측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유형 ... 143
• 제2절 분석 및 논의 ... 144
• 1.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사례 ... 145
• 2. 은평구 뉴타운 u-City 주택정책 사례 ... 162
• 3. 부안 및 은평구 뉴타운 u-City 사례의 함의 및 시사점 ... 180
• 제3절 영국의 홍수 및 해안침식 방지 미래예측 ... 181
• 1.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의 개요 ... 182
• 2.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사례에 관한 미래예측 분석 ... 196
• 제5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 역량 분석 ... 202
• 제1절 정부의 미래 역량 분석 ... 202
• 제2절 각국의 미래예측 활동 현황 ... 205
• 제3절 해외 각국 정부의 미래 역량 평가 ... 210
• 1. 초기그룹: 폴란드, 슬로바니아, 스페인, 헝가리 ... 211
• 2. 발전그룹: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 212
• 3. 성숙그룹: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 212
• 4. 한국 정부의 미래 역량 SWOT 분석 ... 213
• 제4절 해외 각국의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역량 분석 ... 215
• 1.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의 정의 ... 216
• 2. 각국의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정책 ... 217
• 3. 영국의 Foresight Programme ... 218
• 4. 싱가포르의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 221
• 5. 네덜란드의 Horizon Scan Project ... 224
• 6. 영국과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 비교 ... 227
•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230
• 제1절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요소 및 실천 방안 ... 230
• 1. 개요 ... 230
• 2. 확보해야할 성공요소 ... 230
• 3. 극복해야할 장애요소 ... 232
• 4. 정책적 실천 방안 ... 235
• 제2절 정책적 실천방안 상세 사례 I: 한국형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 237
• 1. 1안-한시적 프로젝트로 수행: (가칭)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 237
• 2. 2안-전담조직 설치: (가칭)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설립 ... 238
• 3. 3안-특정분야에 집중한 조직형태로 추진: (가칭)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Korean Future Technology 설립 ... 239
• 제3절 정책적 실천방안 상세 사례 II: 전문 네트워크 구축 ... 240
• 1. 개요 ... 240
• 2. 네트워크 운영방안 ... 241
• 참고문헌 ... 243
• 부록: 미래예측 지식베이스 구축과 홍보 ... 247
• 1. 계간지 “Future Horizon” 소개 ... 247
• 2. 미래연구 홈페이지 ‘Center for Strategic Foresight’ ... 249
• SUMMARY ... 253
• CONTENTS ... 255
• 끝페이지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