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음. '03년 1조 890억 원(23.4%)에서 '12년 4조 2,713억원(34.8%)까지 증가
○ 지방 R&D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중앙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의 특성을 살리거나 지방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10.10.06 교과부 국정감사]
○ 현재 지역 R&D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지역 R&D 정책 결정에 많은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 R&D 활동

1.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음. '03년 1조 890억 원(23.4%)에서 '12년 4조 2,713억원(34.8%)까지 증가
○ 지방 R&D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중앙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의 특성을 살리거나 지방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10.10.06 교과부 국정감사]
○ 현재 지역 R&D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지역 R&D 정책 결정에 많은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 R&D 활동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지역위, 지경부, 교과부 등 부처별․발표기관별로 발표하는 보도 자료의 지방 R&D 통계가 제각각임
○ 최근 10년간의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표방해 온 지자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 분권 확대의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지역 주도(지방 분권) 이론
가. 지방분권의 의의 및 현대적 경향
□ 지방분권화의 의의 및 필요성
○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연구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관련된 정보획득의 유리성 (information issue)에 기인함
□ 분권화와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의 증진
○ 지역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연구개발사업의 비효율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음
나. 지방분권의 추이
□ 세출분권
○ 2003년 이후부터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정부 총세출(총재정 사용액 기준)이 중앙정부 총세출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세출측면의 분권은 빠르게 진행됨
○ 2003년에서 2012년 동안의 추이로 볼 때,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세출규모가 더욱 급속히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져 왔음
□ 세입분권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세입분권(조세분권)의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
○ 2003년에서 2012년의 추이로 볼 때, 중앙정부의 세원이 편중되는 국세위주의 세원구조
○ 전체적 세입분권(국세-지방세의 비중)의 추이는 중앙(80):지방(20)의 규모를 나타냈으며 세입측면에서 “2할 자치”에 머물렀음을 의미
○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참여정부 이후 세입분권은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정자립도의 추이
○ 참여정부 이후 지방정부 세출증가는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 지방정부의 세출이 증가할수록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적 모순점을 보임
○ 지방정부의 보조금 의존적 세입구조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노정함
○ 중앙정부의 국세 중심적 세원구조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총세입)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함
다.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지역 분권화 동향
○ OECD(2011)는 주요국별 지역기술혁신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정도를 비교 분석
○ 가장 지방 분권화된 국가는 벨기에로 나타났는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수단이 중앙이 주도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벨기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유일한 정책 분야는 “민간 R&D의 세금 공제”에 관한 것뿐임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지방세)의 취약성은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장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장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인 26가지 지역기술혁신정책 분야 중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 주도로 나타났음
○ 중간 형태 국가로 독일, 스웨덴, 미국, 프랑스가 해당됨
○ 독일의 특징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주도 정책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3. 지역 R&D 개념 정의
가. R&D 개념 부재의 문제점
□ 공식적인 정의 없어 R&D 통계자료에 혼란 야기
○ 법적, 실무적, 행정적, 학술적으로 일관된 정의가 없으며, R&D 추진 주체에 따라 지역 R&D와 지방 R&D가 혼용 사용
- ｢국과위｣와 ｢지역위｣ 간 지역/지방 R&D 용어 혼용 및 관점 차이로 공식 정의된 정의가 부재하여 evidence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조사․분석 등 현황 파악 및 통계에 혼란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확한 조사․분석 및 일관된 R&D 통계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미비
나. 지역 R&D 개념, 대상과 범위 설정 개선 방안
1) 지역 R&D의 정의
□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추진되는 모든 R&D 활동으로 정의
- 지역 연구개발비의 총합은 국가 연구개발비로 집계됨(연구개발활동조사 발표 자료)
- 이는 OECD에서 정하는 R&D 활동의 정의를 준용한 것임
2) 분류체계
□ 공간단위 지역 R&D를 정의하되 현행의 현재 활용되는 지역 R&D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의 지역 R&D 사업을 하위 사업 R&D 활동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지역 총 R&D 투자 = 민간투자+공공비영리투자+정부투자
○ 지역의 혁신주체별로 구분하면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지역 R&D 활동 분류체계 예시
□ 지역 R&D 투자
○ 지역의 총 R&D 투자는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에서 준용하는 OECD 정의를 준용함
□ 정부 R&D 예산의 분류
○ 기존 분류체계
- 연구개발활동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공간단위로 연구개발비 발표가 가능하나 현재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광특회계와 매칭예산, 지자체 고유 예산으로 발표
- 지역발전위원회: 광특회계와 매칭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발표
○ 신 분류체계
- 지역 R&D 예산은 국가주도 R&D 예산과 지역주도 R&D 예산으로 구분
○ 지역 R&D 예산 통계의 발표 방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 R&D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여 발표하도록 함
- 정부 R&D 투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분하고 정부 총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발표하도로 함
4.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 변천과정과 추진현황
가. 지역 R&D 사업의 변천과정
○ 초기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혁신지원정책
○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방 과학기술정책의 개념이 등장
○ 2000년대 초반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이 점차 크게 확대되기 시작
-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지역혁신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 2005년 균특회계는 약 5.5조 원 규모로 운영
-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 지역개발계정이 약 4조 2천억 원, 지역혁신계정이 약 1조 3천억 원
○ 2009년 신정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
나. 지역 R&D 현황분석
□ 인구 및 GRDP의 추이
○ 수도권 주요 혁신역량 지표의 추이
- 수도권의 경우 2006년도에 비해 GRDP, 연구원 수, 정부연구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와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R&D 투자 증가와 지역의 동향
○ 정부 R&D 사업예산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R&D 예산과 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정부 R&D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2006년 7조 2,283억 원에서 2010년 11조 9,57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조 698억 원으로 전년대비 0.7%(85억 원)이 증가. 이는 전체 정부 R&D 예산의 7.8% 수준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 수준
○ 현재 대부분의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추진
○ 현재는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공모-중앙선정 공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이 기획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최종 선정하여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방식과는 괴리가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10.10),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보고 안건('10.10) 등에도 지역중심의 기획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조치는 없는 실정
□ 지방 R&D 및 지역혁신기관의 현황
○ 전국에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산단 클러스터 등 전체 418개에 이르고 있음(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 자료(2008))
○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지역 R&D 투자 확대로 R&D 거점기관 증가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지역특화센터, 지역거점연구단, 과학연구단지 등 지역 R&D 거점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국과위와 지역위 양립체계
○ 지역발전정책 담당 ｢지역위｣와 정부연구개발사업 담당 ｢국과위｣ 간 정책 수립․추진 및 심의․조정기능 등이 단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지역발전시행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 지역발전과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은 대상 사업 및 과제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계획의 수립 시 상호 연계․협력 없이 각기 개별적으로 수립
□ 지역 내 R&D의 종합조정체제
○ 지역 내 중앙정부 지원 및 자체 R&D의 종합조정체제 및 전담 관리기관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R&D의 효율적 기획․관리 미비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5.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추진
○ 지역 R&D 사업의 중앙정부 주도적 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인해 지자체는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별사업의 수주에 주력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따른 중복성, 지역 내 산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가 중앙주도적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도 입증됨
□ R&D 예산 자립도
○ 지자체의 중앙정부에의 높은 재정의존도는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독립적 정책 및 R&D 추진 역량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지역전문가들은 지역 R&D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원부족(응답자의 49.2%)을 지적
○ 지방정부 예산의 자립 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38.1%)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54.1%)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재원 확대 방안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포괄보조금 지원을 가장 선호
□ 지역사업 추진의 자율성
○ 지역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 반영 한계
○ 전문가들은 지역의 자율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지역의 자율성이 적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
□ 부처 간 경쟁에 의한 유사 사업 발생
○ 각 부처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 간의 지원내용(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등)의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되지 않음으로서 중복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특히, 지역 R&D 거점기관에 연구 장비 도입 시 체계적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활용이 저조하거나 유휴장비 발생
- 지역특화센터의 연구 장비 중 45.2%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혁신센터의 연구 장비와 유사2)
□ 예타 등 대형 국책사업과의 연계 미흡
○ 현재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R&D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국가혁신체제(NIS)와 지역혁신체제(RIS)간 연계 수준 낮음
□ 지역의 종합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갈등 비효율 발생
○ 지경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과부(한국연구재단), 중기청(지방중소기업청) 등이 동일 지역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의 유사․중복 및 연계 등 R&D 사업 조정 메커니즘이 부재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지원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조정 등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조정하는 혁신 거버넌스 책임주체로의 발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내 R&D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 R&D 수행분야와 RTRM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및 광역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에 한계
□ 지역 R&D 기획 및 평가 역량 수준
○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정책전문가들은 지역 R&D 기획 및 평가 능력에 대해 지역의 자체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지역 R&D 사업 관리시스템
○ R&D 자원의 합리적 자원배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단위의 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요구
○ 부처별 경쟁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복되는 사업과 유사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서도 종합조정이 필요
○ 지역전문가들은 R&D 자원의 종합조정관리를 위한 control tower가 매우 시급하다고 제기함
○ 현행 지역정책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업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단기적 성과요구(55.2%)와 부처별․사업별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나타났음
□ 인력 및 기업지원기관
○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설문조사에서도 R&D 전문 인력 부족이 가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기획 전문 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역에 설립된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보조가 필요하다(96.6%)고 지적
○ 자립기반 보조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지원기관 역시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공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기업지원기관이 구조적으로 자립화 기반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32.8%)인 것으로 나타났음
6.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가.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 분권적 연구개발예산 편성
□ 자주 재원 확보 방안
○ 지방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될 때 가능
○ 일본은 『삼위일체 재정개혁』에서 지방소비세의 개편과 세원의 재배분을 통해 중앙-지방의 세원 배분을 과거 국세(70):지방세(30)에서 국세(60):지방세 (40)으로 변화시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장기적으로 일본은 국세(50):지방세(50)의 지방분권적 세원배분 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 일본은 “3할 자치”가 주장되었던 1990년 지방세의 비중이 34.8%이였던 것이 『삼위일체 재정개혁』이 추진된 이후 2000년 41.9%, 2008년에 46.3%로 지방세 비중이 45%를 넘는 추이를 보임
○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추가적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지방연구개발예산 편성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관련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광역 경제권 및 광역 연계를 통한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은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광역계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및 지역에 특화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계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편성 사업인 지역개발계정이 지역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정에 연구개발예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나.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으로 질적 전환
○ 지역연구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
○ 현 광역․지역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내에 지방연구개발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
○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 내 영세기업 기술지원, 광역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지역 비교우위와 역량을 보유한 사각지대 지원 사업,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단기․소규모 지역 특화사업 등으로 함
○ 이 때 관련 재원은 우선 광역계정 R&D 사업 중 시․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하여 이관하여 시작하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대하도록 함
□ 중복성 방지 및 차등적 지원체계 도입
○ 중복성 방지를 위해 지역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지역 차원의 control tower 기능 정립 필요
○ 포괄보조금의 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방 R&D 포괄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괄 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 필요
○ 국고보조금 제도의 속성 상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협약제, 자체 평가 강화 및 중앙 정부의 상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함
다. 중앙 ․ 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 지역 R&D 사업구조 개편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책방향은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차원의 경제규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발전계정을, 지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계정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R&D 사업 관련해서는 광역발전계정에만 관련 항목이 있고 지역자율성 확대 취지의 지역개발계정에는 명시된 R&D 관련 항목이 없음. 지역발전특별회계에는 지역 R&D가 누락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R&D를 연계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곤란하여 지역혁신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음
○ 기존의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시․도자율편성사업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한 원칙에 따라 지역주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계정에 지역 R&D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R&D에 있어서 지역 주도 R&D 활성화 및 중앙과 지역의 균형지향에 적합한 사업구조는 크게 국가주도사업, 중앙․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지역주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초광역권, 광역권 및 지역과 연계됨
□ 지역 R&D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 현재 지역 R&D 사업은 부처별․사업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간의 장벽으로 사업 간의 연계도 쉽지 않은 실정
○ 이러한 지역 내 중복이나 비효율을 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지역차원의 control tower 기능의 정립이 필요. 이 기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지역 R&D 전담기관의 통합이 필요
○ control tower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역 R&D 전담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수행되는 중앙부처 및 자체 R&D 계획 수립, 기획․관리․평가, 성과의 연계․확산, 유사․중복 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지원 활동을 뒷받침해야 함
○ 지역 R&D 전담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산업정책분야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가칭 지역산업진흥원)함
○ 지역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R&D 기획․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광역발전위원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라.『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설립
○ 지역주도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지역의 고급 인력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지역 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술력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고급 R&D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급인력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R&D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R&D 특구, 지자체 지원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분원 등 많은 전문기관이 설립되었으나 이들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어 R&D 자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기술혁신의 원천이 융합기술로 기술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대형화되는 기술개발역량 확충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산발적으로 설립된 많은 R&D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의 R&D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R&D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R&D 인력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임
마. 지역 R&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R&D 개념 정립
○ 현재 지역 R&D 활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지원 지역 R&D에 투입된 자원 규모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대상, 범위에 혼란을 야기
○ 지역 R&D 활동은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추진되는 모든 R&D 활동으로 정의
○ 우리나라의 R&D 활동은 국가주도 R&D 활동과 지역주도 R&D 활동으로 나뉨
○ 정부 R&D 예산은 중앙정부와 OECD기준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R&D 활동 관련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의미함
○ 개념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R&D 예산과 광특회계로 지원하는 R&D 예산 각각이 공간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음
○ 따라서 정부 R&D 예산은 크게 국가주도 R&D 예산과 지역주도 R&D 예산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분기준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과 지역 구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구분을 할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R&D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R&D 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R&D 혁신역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창출이 어려운 실정
○ 실제적으로 종합 R&D 지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서 R&D 투자 규모와 사업 분야별, 혁신주체 R&D 사업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부처별로 지원되는 개별 사업별로는 R&D 사업의 지원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종합적인 현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실무적으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R&D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R&D 예산 코드가 없어 지자체 예산 내에서도 R&D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
○ 지역 내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지역 R&D 투자 정보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R&D 지원 control center와 이를 지원할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16개 광역시도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의 평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 지역에 대한 혁신역량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지역 간에 비교가능성 없음
○ 조사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R&D 활동조사 및 기술혁신조사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Abstract ▼

With the change of times, regional competitiveness became leading fac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us many countries recognize regional innovation as a core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Korea has also perceived the importanc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creased investment in regional

With the change of times, regional competitiveness became leading fac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us many countries recognize regional innovation as a core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Korea has also perceived the importanc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creased investment in regional R&D to keep pace with this movement. However, it is indicated as a problem that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ecuted regional R&D budget exclusively without reflecting region’s substantive needs or characters. To strengthen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novative policy, R&D policy needs to be managed by the region so they can arrange the projects in an accordance with their demands and circumstance.
This study proposes some policy issues to boost regional R&D by the government of reg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ization and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In order to support them, it studies theoretical bases on promoting of regional R&D policy, a status of Korean regionalization based on R&D, problems of regional R&D policy and improvement plans.
First, it presents theoretical bases to promote regional R&D policy.
Second, it confirms the level of regionalization on regional R&D policy of Korea by conducting a survey.
Third, it diagnos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gional R&D policy.
Fourth, it suggests critical political tasks what we should do for future regional R&D.
Finally, there still remains confusion over R&D statistics due to the absence of conceptual definition on regional R&D. It proposes distinct concept of R&D and classification system to resolve this uncertain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29
• 표 목차 ... 31
• 그림 목차 ... 34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5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7
• 제2장 지역 주도의 이론적 근거 및 지방 분권 추이 ... 40
• 제1절 지방분권의 의의 및 현대적 경향 ... 40
• 제2절 지방분권의 추이 ... 46
• 제3절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지역 분권화 동향 ... 51
• 제3장 지역 R&D 개념 정의 ... 53
• 제1절 문제인식 ... 53
• 제2절 R&D 활동의 정의 ... 56
• 제3절 지역 R&D의 대상과 범위 ... 85
• 제4절 지역 R&D 개념, 대상과 범위 설정 개선 방안 ... 89
• 제4장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 변천과정과 추진 현황 ... 93
• 제1절 지역 R&D 사업의 변천과정 ... 93
• 제2절 지역 R&D 현황분석 ... 95
• 제3절 R&D 사업 추진체계 ... 105
• 제5장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 112
• 제1절 중앙집중형 거버넌스 ... 112
• 제2절 R&D 예산 자립도 ... 116
• 제3절 지역사업 추진의 자율성 ... 118
• 제4절 지역 R&D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 ... 122
• 제5절 지역 R&D 사업의 관리․평가시스템 ... 126
• 제6장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2
• 제1절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연구개발예산 자율 편성 ... 132
• 제2절 R&D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 134
• 제3절 중앙․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 136
• 제4절『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설립 ... 138
• 제5절 지역 R&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139
• 제7장 결론 ... 142
• 참고문헌 ... 147
• 별첨 ... 151
• 가. 설문조사 개요 ... 151
• 나. 설문조사 결과 ... 152
• SUMMARY ... 191
• CONTENTS ... 193
• 끝페이지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