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정미애
|
참여연구자 |
이민형
,
안두현
,
김석현
,
이지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533 |
과제고유번호 |
1105006067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1. 서론
□ 연구의 배경
○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계획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은 35.2%(2008년)에서 50.3%(2012년)로 크게 증가하였음
○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공공 투자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실용화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기초‧원천연구는 기술 성숙 단계 상 최초로 시장성이 고려되는 단계이며 기술의 원천성은 실제 활용 정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
1. 서론
□ 연구의 배경
○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계획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은 35.2%(2008년)에서 50.3%(2012년)로 크게 증가하였음
○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공공 투자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실용화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기초‧원천연구는 기술 성숙 단계 상 최초로 시장성이 고려되는 단계이며 기술의 원천성은 실제 활용 정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기부터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을 직접 참여시키는 형태로 산학연협력을 장려해 왔음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응용 및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중심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존 산학연협력 방식이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특히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나 원천기술 기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산학연협력 방식에 대한 시스템 관점에서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협
2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시스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 기술, 산업, 사회의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방식의 특성 및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 산학연협력을 통해 새로운 원천기술 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정책 과제를 제시함
2.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 고찰
□ 기초‧원천연구 및 실용화의 개념
○ 기초‧원천연구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교차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로 장래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임
○ 기초‧원천연구 단계는 기초연구를 통한 과학적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개발 방향성이 결정되는 단계이며 따라서 최초로 기술의 시장 속성이 고려되는 단계이므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지속적 지식 교환을 통한 연속적 상호작용이 중요함
○ 이러한 점에서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부진은 기술 개발 이후의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 문제임
□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과정에서 혁신 시스템 논의의 발전
○ 기초‧원천연구 실용화 과정 모형은 기초 연구의 유일한 지식 원천이라는 지위를 다양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단계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선형 모형에서 체인링크 모형으로 발전)
○ 다양한 지식 원천을 통해 혁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와 관련 제도가 혁신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혁신정책 연구에서 주체와 그 네트워크, 제도를 포괄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발전하게 됨
□ 혁신 시스템 전환과 기초‧원천연구 산학연협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원천연구의 강조는 기존 추격형 혁신 시스템을 탈피해 새로운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탈추격형 혁신 패러다임 전환 논의와 맥을 같이 함
○ 그러나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만으로 새로운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완성되지 않으며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부진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혁신 시스템(시스템 실패)에서 기인함
○ 산학연협력 방식은 시스템 실패 영역 중 특히 주체 간 상호작용에 관계된 상호작용 실패와 역량 실패를 위한 정책적 처방이자, 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근간인 지식 흐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의도된 노력이라 볼 수 있어 본 연구는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을 통해 실용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 본 연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혁신 시스템 하부의 한 네트워크이며 그 경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정해짐
○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새로운 기술 시스템을 생성하는 원리는 자원준거 및 혁신 시스템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음
4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 참여 주체의 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물(자원)로서 활용되고 참여자 자원과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출된 성과물(네트워크 자원)은 다시 혁신시스템의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요소로서 활용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구조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및 시스템 기능
○ 기존 연구와 제도들은 크게 기획, 내부운영, 활용의 세 단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에 접근하는데, 본 연구는 특히 주체들간의 지식과 자원의 연계·조정 측면에서 산학연협력을 살펴봄
○ 그리고 각 단계의 산물들은 다음 단계에서의 활용을 전제하여 구조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시스템 기능으로 명명하였음
[그림 1] 분석 틀
□ 분석 대상 및 조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반도체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례분석을 실시함
- 반도체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협력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분야이며 산학연협력 방식을 통한 국가간 경쟁 구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야이기 때문임
- 질적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분석 주안점인 산학연협력 방식과 자원의 무형적 특성에 따름
○ 시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단과 미국, 일본의 반도체 조합을 비교함
- 국가의 협력기반 조성 시기(1기)의 대표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후 진화된 형태(2기)로 사례 대상을 한정하여 1기 이후 개발‧운영되는 다른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례 연구에 포함하지 않음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연구
□ 일본 VLSI조합 사례의 산학연협력 방식 특성
○ 기획 단계 특성: ①참여 기업의 공동지식기반분야(기초‧기반분야)를 발굴하여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 출신 연구자들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음, ②합동연구소를 운영하되 기업 이익에 민감하고 경쟁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독립 연구를 인정하여 경쟁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였음
○ 내부운영 단계 특성: ①공동연구보고서 및 정기적 발표회를 통해 의사 소통의장을 마련하였음, ②장비‧부품업체를 위탁업체로 참여시켜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업체 간의 신뢰 및 지식 교류를 강화하였음
○ 한계점: 활용 단계의 전략이 없으며 개정 전 조합 제도는 제도적으로 대학 참여가 불가한 구조로 기존 기업 간 네트워크에 강하게 유착되어 새로운 지식원천이 유입될 동기가 없음. 또한 계약 기간 이후 조직이 해산되어야 하는 구조여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 미국 SEMATECH 사례의 산학연협력 방식 특성
○ 기획 단계 특성: ①민간 기업의 네트워킹 조직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추어 연구개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했음, ②기업이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기업간과 공공-민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였음
○ 내부운영 단계 특성: ①대학 및 장비업체 등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협동 수행하여 지식 원천을 다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 회원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가 전달되고 결과물이 기업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음, ②SEMATECH을 중심으로 대학 및 기업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사회적 자원을 산출하였고 특히 수요-공급 기업 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장비업체의 성공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였음
○ 활용 단계 특성: 산업 수요의 대표기구로서 기술 로드맵 작업에 참여하여 반도체 생산업체, 중소 장비업체, 대학에 기술 방향성 및 개발 기술의 투자 정당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정에 표준화를 연계하여 시장 위험성을 줄였음
5. 결론 및 정책 과제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의 한계
○ 기업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기획 부족: 기술과제 기획 단계에서 개개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여 다수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 지식 또는 기반 지식의 창출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네트워크 자원의 전략적 활용 부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신뢰 기반이나 협력 문화 등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정보 자원 형태로만 성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산 효과가 크지 않음
○ 수동적인 기술지식 확산 전략으로서의 한계: 기술지식은 일차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참여 주체가 소유하게 되고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주체가 한정되어 있고 지식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상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참여 기관이 선정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파급이 더디고 제한적일 수 있음
○ 기술개발 방향성 및 투자 정당성 제시 역할의 부재: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실험실 규모를 벗어나 실제 경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반 장비, 부품, 기반이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단편적 홍보 기능으로는 대학과 산업, 정부의 방향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에서 제한적임
○ 산업 내 자발적 협력 기반 형성에 소극적: 현재 산학연협력 방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산업 내 자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소극적임
□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기획 단계 전략: 기업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구조
○ 기업 공동 이익 창출 분야 도출을 위한 기획경쟁제도 도입: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사업단 간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을 제시한 연구개발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중소기업 부품‧장비의 테스트베드로서 연구과제 기획: 신뢰관계를 연구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자체를 부품·장비 업체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과제 중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존재해야하며 이 과제를 통해 개발된 부품·장비를 다른 대학, 공공연구소, 대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시험적으로 활용하여 전문 수요자로서의 의견을 중소기업 개발 과제에 피드백 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품·장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이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산학연간의 자생적 협력 체제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
2) 내부운영 단계 전략: 안정적 후속 지원
○ 실용화 가능 분야로의 집중 지원: 기초·원천연구에서 시작해 아직 구체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기술 단계에서 연구 과제 종료 이후 그 상태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술개발 연구자가 타 연구개발사업 지원이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비를 조달 받아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단계 별로 현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서의 실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함
○ 후속 연구 선정 과제에 대한 안정적 지원: 지침에 의한 후속 연구 지원의 경우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3) 활용 단계 전략: 산업계 주도 협력체제 마련
○ 산업계 조합 조직 활성화: 산업 내 협력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조합 형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조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대학이 소외될 우려가 있고, 또 기업의 기술 시야가 단기간 시장 성과에 국한될 경우 기초연구나 장기 원천기술 개발 연구는 소외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체제에서 산업계 조합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기업이 회원제로 기금을 조성한 조합이 제안한 기술과제에 대해 정부가 역매칭 형태로 연구개발 기금을 마련하고 과제 공고를 통해 사전기획 경쟁 사업단을 모집하여 기금 조성에 참여한 조합이 최종 과제 선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며 이 조합을 내부운영 단계의 실용화 가능 기술 선별 과정에 참여시킴
Abstract
▼
The investment in use-inspired basic research for the year 2012 has increased to 50.3% of the total government R&D budget, since importance of 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has been emphasized in the paradigm of creative innovation.
Securing economic values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use-in
The investment in use-inspired basic research for the year 2012 has increased to 50.3% of the total government R&D budget, since importance of 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has been emphasized in the paradigm of creative innovation.
Securing economic values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use-inspired basic research results is essential in order to attain legitimacy of public investment. In technology maturity stages, the use-inspired basic research is where the marketability is considered for the first time. As whether a technology would become the 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is determined at the actual application,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essential in use-inspired basic research stage.
From the very early phase of governmental R&D policy,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 by directly participating firms in government-led R&D projects. However, as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funded technologies are evolving into 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ur strategie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government R&D projects are appropriate for facilitating commerci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We need the research on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from system perspective,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commercialization of use-inspired basic research results or innovation based on 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This study is carried out with following questions: i) How to approach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governmental R&D projects on use-inspired basic research from system perspective?; ii)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public-private cooperation on R&D.
This study establishes the framework to analyze the ways for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 in government R&D projects from system perspective, with the objective of presenting policy tasks that can establish a new technological system.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Korea’s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case studies of U.S., Japan, and Korea in the semiconductor sector. In Korea, way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government R&D projects of basic and generic research need improvements with regards to insufficient planning on possible cooperation R&D topics between firms, lack of strategic usage of network resource, limitation in passive R&D-spillover strategies, absence of a role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legitimacy of investment, and insufficient foundatio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ustry in public R&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17
- 표 목 차 ... 19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27
- 제2장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 고찰 ... 29
- 제1절 기초·원천연구 및 실용화의 개념 ... 29
- 제2절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과정에서 혁신 시스템 논의의 발전 ... 39
- 제3절 혁신 시스템 전환과 기초‧원천연구 산학연협력 ... 47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틀 ... 49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 4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구조적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 및 시스템 기능 ... 52
- 제3절 분석 대상 및 조사 방법 ... 58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연구 ... 61
- 제1절 반도체분야 산학연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배경 ... 61
- 제2절 일본 사례: 연구조합 중심 ... 68
- 제3절 미국 사례: SEMATECH 중심 ... 81
- 제4절 우리나라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단 중심 ... 94
- 제5절 사례 연구 종합 ... 113
- 제5장 결론 및 정책 과제 ... 118
- 제1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의 한계 ... 118
- 제2절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 123
- 참고문헌 ... 127
- 부록 1.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의 정의들 ... 138
- 부록 2. 산학연협력 정책(공동연구개발 중심) ... 140
- 부록 3. 기초·원천연구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IMEC ... 143
- SUMMARY ... 150
- CONTENTS ... 152
- 끝페이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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