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통일독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의 느린 성장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 통일독일 정부는 동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동독 지역 경제는 서독 지역 경제 수준의 70%에 머무르고 있음
- 동서독 간 불균형적 경제 상황은 199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2조 7백억유로의 통일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동독 경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동서독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통일독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의 느린 성장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 통일독일 정부는 동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동독 지역 경제는 서독 지역 경제 수준의 70%에 머무르고 있음
- 동서독 간 불균형적 경제 상황은 199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2조 7백억유로의 통일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동독 경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동서독의 과학기술 통합 및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독 지역의 느린 경제발전은 낮은 산업경쟁력에 기인하며, 낮은 산업경쟁력은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관계가 높음
- 또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동독 산업발전의 잠재력 지표로 매우 중요함
- 이를 고려할 때,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및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성과 고찰은 통합과정 문제점, 향후 산업발전 잠재력 확인 등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전략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통일 이후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사례를 살펴봄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현재까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여년의 통합 과정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는 동서독 통일 초 과학기술체제 변화를 주로 분석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동서독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동질화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통일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힘입어 구동독 과학기술시스템이 과학기술체제전환과 국가통합이론 관점에서 변화한다고 가정함
- 지원 및 변화의 성과는 현재 동서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동질화 정도로
도출된다고 가정하여 평가함
2. 구동독 과학기술체제의 재구조화 및 통합
☐ 구동독 과학기술체제 특성
○ 구동독 과학기술체제는 선형모델 기반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임
- 비대학분야(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
-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계획 하에서 액터들 간 자유로운 혁신 네트워크 활동 제한
- 산업 수요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 시스템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기술 역량을 약화시켰음
- 산업계는 자급자족으로 인한 산업계간 연계 약화 그리고 과학계와 연계 약화 등으로 혁신역량 취약
- 결론적으로 정부주도로 인한 기술 수요(산업계)와 기술개발 연계 약화는 비 효율적 과학기술체제를 만들었음
☐ 재구조화 및 통합(1990~1997년)
○ 과학원(비대학분야 연구개발 조직) 분야
- 동독 과학원의 서독모델 도입 및 조직 구조조정을 통한 연구분야 조정
- 동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구조화로 연구역량 손실 발생
※ 기초부터 응용 전 분야를 연구했던 구동독 인력들을 기초분야만 연구하는 블루리스트 연구소에 소속시켜 적응 문제점 발생
※ 구조조정 결과 연구기관 해체, 규모 축소, 합병 등 발생으로 연구역량 손실
○ 대학 분야
- 대학은 교육 및 대학 유지 필요성 때문에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노력
○ 산업 및 산업 내 연구개발 분야
- 민영화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중심 기술개발 체제로 후퇴
- 민영화 결과 생긴 연구개발 회사(FuE-GmbHs)는 정부재정 없이 살아남아, 현재까지도 활동 중
○ 연구개발 인력 분야
- 평가를 통한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단행으로 연구 인력의 36%만이 살아남음
- 구조조정, 서독관리자의 동독 진출 등은 동독 내 패배주의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자 양성을 어렵게 만들었음
3.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들
☐ 재구조화 및 통합 시기(1990~1997년) 정책 방향
○ 동독 연구개발 조직의 기존 인력 유지 또는 새로운 인력 고용 목표
-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대규모 인적 역량 손실과 이로 인한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
- 주요 사업들로는 구동독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지원사업, 구동독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 성장촉진 사업 등이 있음
☐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기(1998년 이후) 정책 방향
○ 동독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육성 목표
- 다양한 지역혁신 강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노력
※ 대표적 사업들로는 지역혁신(InnoRegio), 지역혁신센터(ZIK), 혁신포럼, 혁신역량(InnoProfile) 사업들이 있음
- 연구개발 역량 강화사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 낙후 지역의 성장동력 강화
※ 중소기업 핵심 혁신역량 강화사업(PRO INNO II), 낙후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INNO-WATT) 등이 존재함
- 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들이 진행 중
※ PRO INNO II, 동독 네트워크 경여지원 대회, 혁신네트워크(Inno Net)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혁신네트워크 사업들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는 중앙혁신 프로그램(ZIM)으로 통합 지원되고 있음
- 이외에도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존재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이나 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혁신에 기반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4.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비교
☐ 동서독 간 과학기술 혁신역량 비교
○ 현재 동서독의 과학기술 역량 균등화 관점에서 통일 독일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함
- 동서독의 과학기술 역량 격차가 현저한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서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현상유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대학 외 연구인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 또는 유지되고 있으며,성과부분인 특허는 1995년에서 2000년대 12~13%로 감소함
☐ 지원정책 평가
○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함
- 초기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손실은 통독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못하였음
- 서독 지역에 본사 및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는 반면, 동독 지역을 생산기지로 전락한 것도 실패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최근 정부주도의 혁신활동 지원으로 동독 지역 변화의 잠재력이 존재함
- 과학기술 혁신역량 부족 속에서도 정부주도의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 혁신활동 면에서는 동독이 서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혁신활동 활성화는 비록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잠재적으로 동독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존재함
5. 동독 지역 발전 사례 분석
☐ 동독 내 경제발전 사례와 혁신역량
○ 동독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활발한 지역은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경제발전 사례로서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예나 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 아직까지 서독 지역을 능가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동독 지역은 없음
-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성할 수 있는 지역임
-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기반으로 도시별 환경에 따른 경제, 문화 등 자산을 극대화하여 주로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발전하고 있음
- 결과론적으로 세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 남북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통합전략 시사점 및 방향
☐ 시사점
○ 동서독 통일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통일 충격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 내 우수인력 이탈 방지가 중요함
※ 초기 동독 지역의 우수인력 이탈은 동독 지역 산업 발전의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음
-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이 필요함
※ 초기 동독 연구개발 인력 평가는 매우 급진적이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져 큰 인력 손실 결과를 낳았음
-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통합 문화 조성이 필요함
※ 동독 지역의 패배적 과학기술문화 형성은 향후 우수인력 육성을 어렵게하여 동독 지역의 발전을 오랜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함
※ 독일 사례는 통일독일 정부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빠른 동독 지역 발전을 얻지 못하였음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배양 필요
※ 동서독 통일 사례는 동독 내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역량 및 기업가정신 배양 기회를 놓쳐, 현재까지도 산업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남북 과학기술통합 전략 방향
○ 동서독 통일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통일 시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 Top-Down식 산업지원과 Bottom-up식 방식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의 원만한 수행
-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전략 수행
- 단계적 통합 발전

Abstract ▼

Though our new government has tried to build new relation based on trust between South-North Korea in order to pave a new way for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the rel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is still strained. However, there is also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select open door policy, wh

Though our new government has tried to build new relation based on trust between South-North Korea in order to pave a new way for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the rel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is still strained. However, there is also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select open door policy, which can change the relation to be in more developmental stage, in order to escap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If the relation changes, what should we do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 in short term and for our unification in the long term? Especially for the un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hugh amount of unification cost will be need for a long time. And in order to reduce the cost,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our unification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cost is highly dependent on the direction and its process. We have to investigate more efficient direction and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Until now, many unification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analysing German case to find clues of the answers for more efficient unific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However, in S&T area, there are a few studies o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nd all of them were focused on short period around German unification time in 1990s.
Hence, the existing papers can not gi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long-term performance of German government’'s policies to increase S&T capabilities of East German area, though South Korea probably will do the same action to North Korea. Hence, existing papers can not give enough policy implications of S&T for our unif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long tim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long-term performance of their S&T policies to increase S&T capabilities of East German area after their unification in order to suggest implications for our unification. The performance from the unification time to now was measured by using comparison of S&T capabilities between West-East German are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both S&T capabilities are at the equal level due to the long time after German unification. This study adapted absolute values of human resources, R&D fund, and the number of patents as the variables of the S&T capabilities. Also this study interviewed related-experts in German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ough German government has tried to do many programs for increasing the S&T capabilities of East German area after their unification, the results of East German can not reach to that of West German area. Rather, it is estimated that the capabilities of East German area is relatively decreased to only at most 30% of West German area and the gap between the two areas seems to be solidified after year of 2000. Such a bad performance was probably affected by the fact that capable human resources in S&T field went out from East German area at German unification time due to the failure of maintaining good human resources in East German area and inappropriate evaluation process of East German S&T researchers. Also, the hugh layoffs of East German researchers at the unification time made wrong culture, which discouraged young people to be researchers in S&T area in the East German area. All of the above problems resulted in the lacking of S&T human resources in East German area, which probably has affected bad performance of S&T policies in East German area.
Through the German case study, some implications were found for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firstly in order to reduce the shock of the unification, maintaining capable human resources of S&T in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secondly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developing culture between South-North Korea in S&T; thirdly bottom-up approaches in restructuring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 which can develope appropriate technologie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crease the shock; fourthly our unification policy should consider the typical conditions of local area in North Korea for its fast economic development; finally our unification processes should be carried out gradually in order to reduce the unification shoc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연구 배경 및 방법 ... 23
• 제1절 연구 배경 ... 23
• 1. 연구 필요성 ... 23
• 2. 기존 연구들 ... 27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29
• 1. 관련 이론 구성 ... 29
• 2. 연구 방법 ... 33
• 3. 연구 구성 ... 34
• ｜제2장｜구동독 과학기술체제의 재구조화 및 통합 ... 36
• 제1절 구동독의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 ... 36
• 제2절 재구조 및 통합과정(1990~1997년) ... 42
• 1. 과학원(비대학분야 연구개발 조직)의 재구조화 ... 43
• 2. 대학의 구조조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46
• 3. 산업 및 산업 내 연구개발 조직의 재구조화 ... 48
• 4. 연구개발 인력의 재구조화 ... 53
• 제3절 소결 ... 58
• ｜제3장｜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들 ... 60
• 제1절 지원정책 방향 ... 60
• 제2절 주요 사업들 ... 62
• ｜제4장｜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비교 ... 69
• 제1절 개요 ... 69
• 제2절 연구개발 투입 부문 ... 71
• 1. 연구개발 투자 ... 72
• 2. 연구개발 인력 ... 87
• 제3절 연구개발 성과 부문 ... 99
• 제4절 평가 ... 102
• 1. 고착화된 동서독 과학기술 혁신역량 격차 ... 102
• 2.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양적 동질화 어려움 ... 103
• 3. 혁신활동에서 새로운 변화 가능성 존재 ... 105
• ｜제5장｜동독 지역의 발전사례 분석 ... 108
• 제1절 동독 내 경제발전 사례 ... 108
• 1. 드레스덴 ... 110
• 2. 라이프찌히 ... 112
• 3. 예나 ... 113
• 제2절 경제발전 도시와 과학기술혁신 수준 ... 114
• 제3절 맺음말 ... 119
• ｜제6장｜남북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통합전략 시사점 및 방향 ... 121
• 제1절 시사점 ... 121
• 1. 통일 충격 극복을 위한 우수인력 이탈 방지 ... 121
• 2.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 ... 122
• 3.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통합 문화 조성 필요 ... 123
• 4.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한 지역 발전 전략 필요 ... 124
• 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배양 필요 ... 125
• 제2절 남북통일 과학기술 통합 전략 방향 ... 126
• 1.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 126
• 2. 남북한 발전적 과학문화 조성 ... 127
• 3. 탑다운(Top-Down) 산업지원과 바텀 업(Bottom-up) 적정기술 지원 ... 128
•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 129
• 5. 단계적 통합 발전 ... 130
• 참고문헌 ... 133
• SUMMARY ... 139
• CONTENTS ... 143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