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제 개요
가. 연구과제 개요
주요 연구내용(계획) :
□ 남북 공용 통신인프라 및 응용기술 연구
O 남북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통신인프라 연구
O 남북 협력 목적 지능형 IoT 플랫폼 연구
O 남북 협력 ICT 응용서비스 연구
□ 남북 방송인프라 협력 기반 구축 연구
O 남북 방송인프라 협력 체계 연구
O 남북 차세대 초실감방송 협력 기술 연구
O 남북 공동 미래방송 표준화 전략 기획 연구
□ 남북 ICT 표준화 및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 구축 연구
O 남북 IC

1. 과제 개요
가. 연구과제 개요
주요 연구내용(계획) :
□ 남북 공용 통신인프라 및 응용기술 연구
O 남북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통신인프라 연구
O 남북 협력 목적 지능형 IoT 플랫폼 연구
O 남북 협력 ICT 응용서비스 연구
□ 남북 방송인프라 협력 기반 구축 연구
O 남북 방송인프라 협력 체계 연구
O 남북 차세대 초실감방송 협력 기술 연구
O 남북 공동 미래방송 표준화 전략 기획 연구
□ 남북 ICT 표준화 및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 구축 연구
O 남북 ICT 표준화 협력 체계 연구
O 남북 ICT 기술 표준화 협력 기술 연구
O 남북 ICT 표준화 및 기술사업화 전략(안) 연구

주요 연구실적 :
- 북한 ICT 정책동향 연구: 1건
- 남북 기술 교류 세미나: 1건
- 남북 협력 방안 기획: 1건

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실현’을 포함 한반도 및 동북아 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을 발표함
○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 중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

□ 한반도 협력은 단순한 남북 양자 간의 협력이 아닌 국제사회의 신뢰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의 및 승인이 불가피함
○ 현실적인 교류·협력은 세계정세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주요 과제임
○ 범부처 및 국제사회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해하기 위한 최신정보의 확보 및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 방향 수립이 중요함

□ 현재 북한 정권은 기술에 관심이 높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향후 ICT 협력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소극적인 협력 주제로 여겨졌으나 지난‘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협력팀 조직 이후 범부처 차원의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됨

□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동향관련 각 분야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술·산업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ICT 분야에 대한 최신정보 획득 및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의 IT 제품은 주로 제3국을 통해 입수되며, 대부분 중국산 부품(H/W)과 북한의 자체 S/W를 활용, 정확한 북한 IT 상용 기술수준 파악이 어려움
○ 북한의 ICT 정책 및 최신 산업 동향파악뿐 아니라 IT 제품·서비스 사용경험 분석을 통한 직간접적 기술파악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가 필수적임
○ 북한과 제품, 부품 등의 수·출입 관계에 있는 제3국 등의 참여기반 한반도 ICT 정보 교류 체계구성 및 협력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출처 : 본문 : 1. 과제 개요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인 사 말 씀 ... 4
• 제 출 문 ... 6
• 목차 ... 8
• 1. 과제 개요 ... 10
• 가. 연구과제 개요 ... 10
• 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 12
• 가. 연구목표 ... 12
• 나. 연구내용 계획 대비 추진실적 ... 13
• 3. 주요 연구결과물 ... 15
• 가. 계획 대비 실적 ... 15
• 나. 주요 추진 내용 ... 15
• 다. 북한의 ICT 정책 동향 연구 ... 25
• 라. 남북 기술 교류 세미나 ... 47
• 마. 남북 협력방안 기획(안) ... 51
• 바. 세부 연구결과 내역 ... 56
• 사. 연구결과의 평가(당초계획 대 결과의 수준) ... 57
•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예상 효과 ... 58
• 5. 향후 추진계획 ... 59
• 6. 연구원 참여현황 ... 61
• 7. 연구비 사용실적 ... 62
• 참고문헌 ... 63
• 끝페이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