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12년 정부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35.2% 수준임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SCI 논문 발표 수는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논문 피인용도는 30위 수준(’10년)에 정체됨. 특허의 경우도 특허건수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특허수익은 미국의 1/18, 유럽의 1/3 수준임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12년 정부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35.2% 수준임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SCI 논문 발표 수는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논문 피인용도는 30위 수준(’10년)에 정체됨. 특허의 경우도 특허건수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특허수익은 미국의 1/18, 유럽의 1/3 수준임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의 탁월성을 확보하는 것임. 창의적인 연구활동은 연구자 개인의 자질 및 특성뿐만 아니라 연구환경에 의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음
- 공공부문의 연구환경은 공공연구조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음
-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지원 및 관리제도의 적 합성 제고가 중요함. 특히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의 선진화와 우리나라 환경 특성이 고려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에 필요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선진국 기초연구 정책 및 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연구환경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
○ 창의적 연구환경, 제도적 환경 그리고 연구성과 창출과의 관계를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여 적용함
- 기초연구 개념 및 창의성 요소 변화 등 최근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기초연구의 창의적 환경 조성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적용함
- 정부 정책 및 제도를 연구환경의 창의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부 제도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함
- 관련 문헌 분석, 주요 선진국 정책제도 분석, 전문가 인터뷰 조사, 기초연구 지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시사점을 도출함
2. 기초연구와 창의적 환경 요소의 변화
□ 기초연구 개념 및 역할 변화
○ 기초연구의 개념 확대
- 기초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과학자의 호기심 탐구 목적의 연구, 응용을 의식하지 않은 연구 등으로 정의됨. 이러한 순수 기초연구에서 실용적인 목표를 가진 목적지향적 기초연구로 기초연구 범위가 확대됨
- OECD는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로 구분, 미국은 발견을 위한 연구(discovery research)와 응용지향기초연구(use-inspired basic research)로 구분하여 적용함
○ 지식 및 시장의 복잡성 확대에 따라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
- 초기 경제학자들(Arrow, 1962; Nelson, 1959)은 기초연구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외부경제성 효과, 시장실패 위험을 중요하게 고려함
-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익으로서 지식의 스톡, 훈련된 인력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발전, 신기업 창출(Salter et al., 2000), 그리고 환경, 보건 문제 해결(Senker et el., 1999) 등이 강조됨
- 최근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의 역할이 강조됨
□ 창의성 개념 및 요소 변화
○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적절하며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역량으로 정의됨
- 창의성 개념은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확대 발전해 왔으며, 최근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결합이 강조됨
- 구체적인 창의성 요소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요구되는 가치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
○ 창의성 요소의 변화
- 개인 및 팀 수준에서의 창의성 구성요소는 전문지식, 창의적 사고기술, 내적 동기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의성이 발휘됨(Amabile, 1997)
- 개인의 창의성은 조직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조직수준에서의 관리관행, 자원, 조직적 동기부여 등이 영향을 미침(Amabile, 1997)
- 지식정보사회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개인수준의 창의성 보다는 상호작용과 협력에 의한 집단창의성(We-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스템적 관점이 강조됨
□ 연구개발 환경과 창의성 요소
○ 국가의 제도적 환경은 공공 연구개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에 중요함
- 정부의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제도는 기초연구조직의 연구활동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연구조직의 창의적 환경요소들은 자원 확보 및 지원 환경(안정성, 충분성), 명확한 미션과 리더십(방향성, 명확성), 연구관리의 자율적 환경(자율성, 책임성), 관리과정의 유연 개방 환경(유연성, 다양성), 공정한 평가제도 환경(공정성, 투명성) 등임
- 창의성 관련 환경 요소들은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및 평가제도와 밀접히 연관됨
○ 창의적 연구환경 요소와 관련된 정부제도의 적합성 제고가 중요함
-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연구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의한 집단 창의성(We-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정부의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
3. 선진국 기초연구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현황 분석
□ 선진국들의 기초연구 제도 환경 분석
○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의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함
○ 연구지원 환경의 충분성
-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초연구 지원환경의 충분성이 확보됨
○ 혁신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
- 변혁적 연구, 고위험 고수익연구, 프론티어 연구 등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확대 추진함
- 혁신성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 즉, 탁월성(excellence)을 핵심성과가치로 정하고 혁신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식 개선, 평가지표의 개선 등을 추진함
○ 지식융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 획기적인 발견, 새로운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해 이분야간의 지식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간 국제공동연구도 확대 및 강화함
- 최고 수준의 연구 수행을 위해 첨단시설 및 장비와 같은 연구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련된 연구자들의 지식결합 및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함
○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안정적 지원
- 연구자의 연구기회 제고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제 선정률이 관리됨
- 유럽의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10% 수준, 미국 NSF는 20% 수준, 영국 연구회는 30% 수준에서 관리됨
○ 기초연구의 투자효율성 개선 강화
-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기초연구의 확대. 고위험 고수익 연구 등 혁신적인 성과 창출로 기초연구의 성과 활용을 높여 기초연구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시사점
○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에서 정책방향의 공통성,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혁신성 및 창출 가치의 크기는 다름
- 국가별로 기초연구시스템의 역량과 역할의 차이 그리고 기초연구시스템과 정부정책 및 제도간의 정합성 수준 차이가 성과창출에 영향을 미침
○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제도 환경 변화 추세를 따르면서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역량과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적합성 확보가 중요함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정책 흐름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의 역량과 특징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4.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현황 분석
□ 기초연구정책 방향과 제도 미성숙
○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탁월성 강화 방향
-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지원 규모를 크게 증가 시키고 있음. 기초연구 투자 효율성에 대해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강조됨
-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를 위해 일부 사업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의 규모나 추진에 있어 초기 단계에 있음
-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기초연구의 방향인 탁월성(excellence)은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과제의 선정이나 개인연구사업의 사업체계에서 탁월성이 강조됨
- 혁신적 연구 추진을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정책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가이드라인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양적 기준 중심의 지표들이 적용됨
○ 선진국의 기초연구 정책방향과 유사성이 높으나 제도적 미성숙
- 전반적으로 기초연구의 주요 정책방향은 선진국과 공통성을 갖고 있으나 제도적 환경의 충분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남
□ 질적 성과 부족
○ 기초연구성과의 낮은 질적 수준
- 양적 지원 확대에 따라 논문 성과도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인 성장은 정체되어 있음
- 양적 순위는 세계 11위 수준, 논문의 피인용 순위는 30위 수준(’11년)
- 선도적이고 독창적인 기초연구보다는 추종적, 반복적 기초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기초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충분한 환경조성이 미흡함을 나타내며, 이는 정책 및 제도 적용 측면에서 유효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함
□ 기초연구분야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 연구지원 환경의 안정성 부족
- 최근 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연구지원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연구 참여기회 부족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이 나타남
- 신규과제의 선정률 변화가 크게 나타나 일정 수준의 선정률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의 미성숙
-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비 구성은 개인기초연구가 82%, 집단연구는 13%, 기반 연구비는 약 5% 수준으로 풀뿌리 개인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개인연구 집중체제에서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집단창의성 발현이 효과적으로 창출되기 어려우므로 집단연구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함
- 순수기초와 목적기초에 대한 구분 정립이 되지 않아 사업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문제해결과 새로운 혁신수요를 반영한 기초연구 사업구조체계가 미흡함
○ 기초연구 물적 인프라 효율성 부족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 연구시설, 장비 구축에 대한 양적 지원이 증가되었으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및 성과는 미흡함
- 첨단연구시설과 장비를 기초연구체계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첨단 시설 및 장비의 유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
○ 신진연구자 지원 및 육성의 충분성 부족
-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유치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환경이 미흡함
- 특히 신진연구자가 우수한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 환경 지원체계가 부족함
○ 창의성 중심 평가제도 적용의 미흡
- 정부는 기초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질적 평가정책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질적 방식을 양적인 객관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평가의 객관성이 강조되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현상들이 지속됨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및 제도적 구체화 과정에서의 적절성 부족 등이 나타남
○ 집단 창의성 환경 조성 부족
- 지식융합을 위한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융합의 촉진 수준이나 실질적인 활동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지역 기초연구 기반 조성과 지역의 집단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거점 육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초연구 거점 정책의 미비로 대형가속기 등 연구시설, 장비 지원사업과 같은 첨단연구시설 및 장비지원 정책이 기초연구 지원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함
- 지식 융합을 위해 개방적 연구활동을 통한 인적 교류 및 협력이 중요하지만 국제적 개방성이 부족해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 기회도 부족함
○ 기초연구 제도간의 상호 적합성 부족
-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 및 제도는 아직 개별 정책 및 제도 수준에서의 효율
성을 강조할 뿐, 종합적인 제도적 환경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과 조정이 미흡함
- 개별 제도의 합리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제도들 간의 정합성과 시너지를 통해 제도적 환경의 종합적인 적합성 수준 제고가 필요함
5.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기본 방향
○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4대 요소
- 기초 연구의 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지원을 강화
- 새로운 지식의 원천 확보 및 혁신적 연구 발전을 위해 젊은 신진연구자의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선도적인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국가 과학 핵심 분야의 기초연구 허브 구축
○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 3대 요소
- 예산지원의 안정성은 연구자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기본 환경요소로서 적절한 연구 안정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예산규모 확보가 필요함
- 연구관리의 전문성은 연구관리의 질적 적합성 제고를 통해 높은 지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자 및 평가자가 해당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창의성 요소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활동의 융합성은 지식융합 촉진을 통해 창의적인 융합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지식의 융합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1) 기초연구의 지원환경 개선
○ 기초연구비 재원의 다원화
- 정부의 제한된 연구예산 규모 하에서 충분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함
- 첫째, 민간의 기초연구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제3섹터형 기초연구비 펀드 조성을 독려 지원함
- 둘째, 연구재단 중심의 기초연구지원체제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등 기초연구의 역할 확대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체계 재정립 등을 통해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 대학의 기초연구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종합적 연계성 강화
-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다양한 기초연구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 검토를 통해 기초연구사업들의 연계 및 역할을 검토하고 사업예산을 조정함
(2) 기초연구 질적 평가제도 개선
○ 평가요소 및 기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계
- 질적 평가를 위해 도전 창의성에 대한 평가자들의 기본적인 개념 공유와 질적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설계함
- 도전 창의성에 대한 평가방향 및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자들의 공통된 인식 수렴 제고를 위해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강화
○ 평가요소의 체계화
- 글로벌 선도 수준의 탁월한 기초연구성과의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의 새로운 평가요소를 제시함
- 핵심 평가요소로는 지식의 진보성, 연구문제(성과)의 중요성, 연구방향 및 방법의 혁신성을 제시함
- 세 가지 평가요소는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여 적용함
(3) 기초연구 융합 연구활동 지원 개선
○ 기초연구 지역 거점화 체계 구축
- 융합적 연구활동 강화를 통한 지식융합 촉진을 위해서 기초연구의 지역 거점화체제 구축이 필요함
- 지식의 융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특정 공간 즉, 조직화된 연구의 장이 필요하며 연구의 장은 지식융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제공,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기반기술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 및 기반연구, 그리고 기초 과학 분야의 새로운 씨앗 분야에서의 선도적 연구는 국가 차원의 과학 허브 구축을 통한 거점화가 필요함
○ 신진연구자 육성 및 성장지원의 체계화
- 선진국과의 기초연구 성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의 최대화 및 우수한 독립연구자로서의 성장이 중요함
- 기초연구 경쟁력에 중요한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확보, 확보한 신진연구자를 우수한 중견연구자로 육성하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 및 성장지원의 체계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 신진연구자 지원제도는 1단계 신진연구자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한 저변 확대에서 나아가 2단계 신진연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독립적 연구환경 조성, 특히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팀 및 프로그램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초연구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연계 지원제도 구축
-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선도성과 독창성은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질적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과거 노벨상의 약 85%가 새로운 분석기술 및 장비개발에 수여됨
- 정부의 대형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의 적절성 제고 및 기초연구의 지역거점화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이 중요함
- 기초연구 거점화 전략, 기초연구사업 지원,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지원의 연계를 통해 적정 기초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간적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4)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제도 도입
○ 지식융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연구사업 및 관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풀뿌리 지원 전략에서 다각화된 기초연구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초 연구 지원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지금까지 기초연구사업은 사업 내 개별 과제별 성과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초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문 및 요소에 대한 검토와 개선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개별사업의 제도적 합리성과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 간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연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 조정해가는 제도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발전방향
○ 본 연구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과 관련된 지원관리제도들의 적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도개선의 목적은 지원관리 부문의 제도 개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문화, 풍토로 변화 발전되도록 하는 것임
○ 연구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Abstract ▼

Recently,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knowledge creation is ever increasing. The explosive growth of new knowledge is being witnessed in various fields. As new knowledge is being created and added to the pile of existing knowledge, a set of new values as well as chang

Recently,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knowledge creation is ever increasing. The explosive growth of new knowledge is being witnessed in various fields. As new knowledge is being created and added to the pile of existing knowledge, a set of new values as well as changes in our knowledge system is emerging. Therefore, to create new values from knowledge cre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generating excellent research outcome by merging a set of creative knowledge is requi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creation of excellent research outcome is the creativity of researcher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researchers’' creativ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of research environment fostering creativity. Research environment, in fact, is heavily influenced by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sisted of various government-implemented policies and systems.
Therefore, what is important is the government’'s rol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and systems and, thus, creating research environment favorable for the realization of researchers’' creativity.
The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basic research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the competition to create new knowledge is being further intensified.
This has made developed countries seek for innovative changes in their basic research-related policies and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Korea is not an exception.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Korea to achieve world-class R&D performance is world-class research environment and improved government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which affects the research environment itself.
In this context, based on the analysis of key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Korea’'s current basic research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which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reative research environment,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ideas.
In analyzing basic research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the following elements are investigated; 1) appropriateness of environment supporting basic research, which is a prerequisite for forming creative research environment, 2) appropriateness of evaluation system supporting innovative research activities, 3) appropriateness of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convergence research, and 4) structural appropriateness of basic research projects.
From the analysis of environment supporting basic research,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identified.
First, the funding for basic research in Korea is significantly skewed towards grass-root research. This skewedness is well reflected in the distribution of total basic research budget, of which 82% is allocated for basic research by individual researchers, 13% for collective research and only 5% for foundation-building research.
In a sense, promoting individual research is important as it helps strengthen creativity and research capability of individual researchers, which are building blocks of national or group creativity. However, under a system skewed toward individual research, it is difficult to expect collective creativity that is often realized through various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Therefore, in the era of knowledge convergence, to create environment inducing collective creativity, system revision or modification is deemed necessary.
Second, it is difficult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research funding due to the extremely low selection rate. Especially in 2013, the selection rate dropped sharply,
causing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uffering from shortage of research fund.
Though the number of newly-launched projects selected for funding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overall budget allocated for basic research has been stagnated, aggravating the shortage of research fund.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arefully manage this project selection rate, so that it can be fairly predictable by researchers.
Third, the support for discovering and nurturing young novice researchers is insufficient in Korea. Recently the amount of budget allocated for young novice re-searchers as well as the number of projects supporting them has dramatically increased, expanding the coverage of support. However, compared with the support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still insufficient to provide a firm base, on which these young novice researchers can grow to become independent researchers.
Fourth, in providing hardware infrastructure support, Korea lacks efficiency and reasonable decision-making. One of the recent trends in research activities is the increased dependency on high technology research facilities and apparatus. Therefore, promoting the capacity to secure and use high technology research facilities and apparatus is critical in generating excellent research performance. However, Korea’'s current support system shows the absence of linkages between i) strategy and capability building scheme and ii) large-sized research facilities or apparatus. What is additionally missing in the Korean system is the practical support for operating and utilizing these research facilities and apparatus.
Another issue is that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conducting qualitative evaluation. Though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s moving towards strengthening revolutionary research and promoting creativity and the spirit of challenge to induce innovative and creative research outcome, still it is tied to old volume-oriented performance standards and criteria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hus, system revision or modification is deemed necessary to realize qualitative evaluation of research projects.
In supporting convergence research activities, there is an issue of insufficient system or practice. The support for building basic research hubs which provide the base for knowledge accumulation and growth is relatively weak. By promoting basic research hubs which provide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active knowledg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researchers, they will serve as an important vehicle for knowledge convergence. However, a systematic support for building such environment is not materialized yet.
Lastly, the current structure of basic research projects is also an issue. The current project structur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new demands for innovation or the need for upgrading the outcome of basic research. Though the current system emphasizes grass-root research as a way to build the foundation for basic research, Korea’'s current project structure, unlike that of developed countries, is not ready to take on the expanded role of basic research yet.
To tackle these issues, the present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 supporting basic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cure diversified sources of funding and linkages between various different basic research projects. As a way to diversity the funding sources for basic research, this study proposes to raise a so-called “"Sector 3 Type”" basic research fund in the private sector, given the limited government budget for basic research.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basic research including expanded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are needed. In the government sector, for reasonable and efficient spending of basic research budget, it is recommended to review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backed basic research projects and adjust the list of projects and the budget allocation among projects if necessary.
Second,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o be a more qualitative one by developing and applying basic guidelines on the criteria and elements of qualitative evaluation. Current evaluation system tends to adopt too broad criteria for the categories such as creativity or the spirit of challenge. However, either too broad or too specific criteria are not appropriate for qualitative evaluation.
Therefore, what needs to be done first is to design guidelines on evaluation criteria, which necessitates building a consensus among evaluators on such concepts as the spirit of challenge or creativity and the definitions of specific evaluation elements to be included in the qualitative evaluation. This study presents three key evaluation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promote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progressiveness of knowledge, importance of research questions, and innovativeness of research method.
Third, to foster knowledge convergence for promoting convergence research activitie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build regional basic research hubs. Building these hubs is important as they help promote interdisciplinary knowledge convergence in basic research and strengthen basic research capability at universities. These regional hubs are important for activating regional industry-academia partnership, which will ultimately help promote innovative value of basic research outcome. To develop and activate these regional hubs, it is necessary to build ‘'science hubs’' which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respective regional hubs and the implementation of leading basic research.
A systematic approach to developing young novice researchers and supporting their growth is also important. Attracting high-caliber talents from the global labor market and providing them with a firm basis for further career development as professional researchers are important. In order for creative research outcome to be generated, new sources of knowledge should be actively mobilized to conduct innovative research.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upgrade of policies is needed from simply expanding the coverage of support for young novice researchers to practically assisting their growth.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build a supportive system linking various facilities and apparatus for basic research. Especially, in case of large-scale facilities or apparatus, the installation of these facilities or apparatus should be carried out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basic research and the plan to build basic research hubs instead of being considered as a separate process.
Building research facilities or apparatus is an essential part of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for research hubs. Therefore, policies or systems on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should be includ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basic research project scheme.
Lastly, current basic research projects or systems are being operated as if they are
separate parts from each other. To nurture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creative basic research, the relevance between these projects or systems is as important as the relevance of respective projects or systems. Therefore, the presents study proposes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covering the entire range of basic research projects and to enhance relevance and coordination among basic research projects through a well-designed approach to basic research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This will necessitate not only the review of individual projects or programs to see whether they are reasonable but als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to enhance inter-project or inter-program relevance.
The purpose of this system improvement is to establish creative research environment, which will ultimately lead to creative research culture and atmosphere. For this cultural transition,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monitoring research environment and reflecting improvement ideas into the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 3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8
• ｜제1장｜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접근방법 ... 33
• 제3절 연구의 구성 ... 36
• ｜제2장│기초연구환경과 창의적 성과 창출 ... 38
• 제1절 기초연구 개념과 역할 변화 ... 38
• 제2절 창의성 개념과 창의성 요소 변화 ... 41
• 1. 창의성 요소와 발현 모형 ... 42
• 2. 조직창의성 구성 요소 ... 45
• 3. 집단창의성 ... 45
• 제3절 연구개발성과와 창의성의 관계 ... 47
• 1. 국외 주요 연구결과 ... 47
• 2. 국내 주요 연구결과 ... 48
• 제4절 주요 시사점 ... 49
• ｜제3장｜선진국 기초연구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현황 ... 52
• 제1절 미국 기초연구 지원관리정책 현황 ... 52
• 1. 지원정책 동향 ... 53
• 2. NSF 지원관리제도 ... 55
• 3. NIH 지원관리제도 ... 64
• 4. 기타 지원정책 ... 72
• 제2절 EU 기초연구 지원관리정책 현황 ... 75
• 1. Frontier Project 지원제도 ... 75
• 2. Frontier Project 평가제도 ... 79
• 제3절 일본 기초연구 지원관리정책 현황 ... 80
• 1. 일본학술진흥회(JSPS) 지원관리제도 ... 81
• 2.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지원관리제도 ... 83
• 제4절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86
• ｜제4장｜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현황 분석 ... 89
• 제1절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 방향 ... 89
• 제2절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와 관리 현황 ... 91
• 1. 기초연구사업 지원 현황 ... 91
• 2. 기초연구사업 평가제도 현황 ... 102
• 3.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지원 현황 ... 107
• 제3절 기초연구사업 지원 현황 분석 ... 112
• 1. 기초연구사업 지원 조건 ... 112
• 2. 주요 사업 지원 현황 분석 ... 115
• 제4절 혁신적 성과를 위한 지원관리제도 분석 ... 125
• 1. 평가제도 분석 ... 125
• 2. 고위험 고수익 연구 강화 제도 ... 126
• 3. 융합연구 강화 제도 ... 127
• 4. 기초연구의 사업화 지원 제도 ... 128
• 제5절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29
• 1. 기초연구정책 방향과 질적 성과 부족 ... 129
• 2. 기초연구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 131
• ｜제5장｜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 방안 ... 135
• 제1절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기본 방향 ... 135
• 1.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적 역할 강화 ... 136
• 2.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 요소 ... 138
• 제2절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 방안 ... 140
• 1. 기초연구의 지원환경 개선 ... 140
• 2. 기초연구 질적 평가제도 개선 ... 142
• 3. 기초연구 융합 연구활동 지원 개선 ... 144
• 4.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제도 도입 ... 148
• ｜제6장｜결 론 ... 149
• 참고문헌 ... 155
• ∙부록∙ 영국 기초연구 지원정책 현황 ... 162
• SUMMARY ... 169
• CONTENTS ... 174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