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내용 및 결론
4.1 연구내용
4.1.1 공익적 기능 국제동향 분석
○ OECD국가 및 농업학계 ICID, PAWEES 등 농업용수 관련 국제 동향 추가 분석
○ 농촌용수 관련 국제적 대응방안 제시
4.1.2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분석
○ 국내의 공익적 기능 발현인자 조사 분석
○ 농촌용수 수요량 산정항목 검토
4.1.3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평가
○ 공익기능의 정량화 방법 검토
ㆍ 수변환경, 경관 등 공익기능 평가기법을 추가조사하고 공익기능을 산술식에 의하여 간단하

4. 연구내용 및 결론
4.1 연구내용
4.1.1 공익적 기능 국제동향 분석
○ OECD국가 및 농업학계 ICID, PAWEES 등 농업용수 관련 국제 동향 추가 분석
○ 농촌용수 관련 국제적 대응방안 제시
4.1.2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분석
○ 국내의 공익적 기능 발현인자 조사 분석
○ 농촌용수 수요량 산정항목 검토
4.1.3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평가
○ 공익기능의 정량화 방법 검토
ㆍ 수변환경, 경관 등 공익기능 평가기법을 추가조사하고 공익기능을 산술식에 의하여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 정리
○ 공익기능의 정량화
ㆍ 공익기능 계량화 실시, 정량화가 어려운 기능은 비계량화 처리
4.1.4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활용정책 개발
○ 각 기능의 재화(사유제, 공공재) 특성 규명
ㆍ 기능별로 공익기능의 특성을 규명
○ 각 공익적 기능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성 검토
ㆍ 각 공익기능을 정책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 및 방법 검토
○ 각 공익적 기능 활용 정책 개발
ㆍ 농촌용수 다원기능 증진 정책 추진방안 제시
4.1.5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홍보자료 작성
○ 국내 농촌용수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사례조사 및 홍보자료 제시
※ 본 연구는 자문회의 결과 본 과제의 주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으로 결정된 바 본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선행 연구내용을 정리하였음.
4.2 연구결과
4.2.1 공익적 기능 국제동향 분석
○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의 결합성 정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06. 11)하여 각국의 사례발표를 통해 각국의 농업여건에 따라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의 연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OECD 회원국 농업환경 추세변화 분석 및 농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개발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33개의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 OECD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인정 여부를 논의할 때 결합생산성(jointness in production)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및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공급은 통상적인 농업생산과 결합되어야 하고, 수요 및 공급에 있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거래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ICID의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2001년 서울대회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ICID 내 아시아지역 분과위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전체적인 공감대형성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 ICID는 2007년 미국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물사용료와 수리시설 설치 비용조달” Working Group (분과위원회)를 새로이 설립하였으며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동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어 농촌용수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아시아 몬순국가들과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INWEPF는 WWF3 『식량ㆍ농업을 위한 물 각료회의』에서 제시한 권고문중“세 가지 당면과제” 즉 “식량안보와 빈곤경감", "지속적인 물 사용", "파트너십"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연대로서 탄생하였다.
○ INWEPF는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의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 환경 등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험과 지식을 상호교환하며 대화를 촉진하여 논농업국가의 공동의 인식을 국제 사회에 발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NWEPF의 설립배경과 목적과 4차 회의 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2.2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정량화
○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정량화의 목적은 농촌용수의 기능이 정성적으로 평가되면 수요로서 주장하기 어렵고 객관적 지표로 취급하는 것도 불충분하나 수요를 정량화하여 요구를 명확히 하면 수요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농촌용수의 다양한 기능을 정량화하여 국민의 합의를 얻으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공익적 기능의 정량화 방법에는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으며 계량적 방법에는 가상가치 평가법(CVM)과 같이 공익적 기능의 수익자에게 직접 평가액을 질문하는 직접법과 내재가격법, 여행비용법과 같이 간접적으로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적 기능을 평가하는 간접법이 있다.
○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의 환경영향을 측정 평가하는 주요수단으로서 다원적기능의 일부는 환경 긍정적 지표와도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한 노력 하에 생물다양성지표(핵심지표), 경관지표, 토양보전ㆍ홍수조절기능 등 토지생태가능지표(지역지표)등 환경 긍정적 지표도 상당부분 개발하였으나 환경편익의 측정의 어려움, 회원국 간의 비교 가능성 제약 등으로 핵심지표에 반영은 되지 못하고 있다.
○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은 크게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기능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기능으로 분류하여 생산자원, 수자원, 어메니티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자원 등 6가지의 자원으로 분류하여 총 14개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의 정량화는 기능에 대한 설명, 평가 메카니즘 규명, 대체법 등을 이용한 산정식 정리, 산정예 정리를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익적 기능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3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의 정책수단 활용성
○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지 못하여 농촌용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보다는 쌀 생산 가치에 바탕을 둔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 될 정도로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환경, 문화전통, 경관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가 되었으며 사회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 친화적 농촌용수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은 농촌용수의 공익적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농촌용수시설의 재편성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용수 구역의 공원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 친화적 농촌용수개발 과 농촌용수의 관련제도의 개선 등의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분석하거,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와 일본의 수변정비사업과 유형에 대하여 여러 사례를 수집하여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4.2.4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사례조사
○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사례는 앞에서 제시한 농촌용수의 정량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4.2.5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홍보자료 제작
○ 홍보자료 작성은 스토리텔링적인 소재를 선정하여 청소년과 일반 국민에게 농촌용수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제공하고 사진 및 개념도 등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Abstract ▼

Agriculture cannot stand without water. Also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notion of "Water"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multi-functionality and public function. Thus the public-contribution functions related to the multi-functionality o

Agriculture cannot stand without water. Also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notion of "Water"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multi-functionality and public function. Thus the public-contribution functions related to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stem from the public-contribution functions of rural water. Various functions other than the primary func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generated by irrigation facilities, are regarded as the public-contribution functions.
The rural water resources create the multi-functionality originated from the agricultural benefit by water suppling facilities themselves as well as the externalities of food security, environment conservation, flood control, municipal and/or industrial water supply, recreation, small-scale power generation, fire-fighting water supply, flood control, dilution effect for polluted water, sight-seeing, transportation benefit out of using embankment as road and so on, which are functions of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derived by the rural water facility itself.
OECD discussed and defines the multi-functionality as the valuable function to conserve environment and maintain the viability of agricultural and rural culture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preserving food security and safety and now developing agricultural environment index to evaluate the values of public function and the multi-functionality.
The methods of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s of rural water function used for such evaluations ar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edonic method, substitution method or travelers' cost method.
Concerning to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ncluding the functions of public function of rural water resources, between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of food and cereal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 there is a huge viewpoint gap in interpreting "agriculture" and "water" as either economic values or public characteristics. The debate has focused on the four areas of environment, agriculture/rural community as well as food security, international trade with market opening and water resources accounting for water-use efficiency and sanitation.
On the issue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rural water resources as well as of agriculture/rural community, the global society has discussed actively starting at the UN institutions in 1970s through various meetings of WSSD, WTO/DDA, FAO, OECD, WWF, ICID, INWEPF, INPIM etc. However, opinions between agricultural product import and export countries have been far from a harmonized agreement. It is expected another rounds of negotiations sooner or later involving WTO/DDA and OECD of helping hands.
It is recommended to examine or clarify the core elements of non-trade concerns, to evaluate the values, and to make the peopl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NTCs, which must be challenged as a research and also policy making project. In particular, economic evaluation methods appropriate for the functions of landscape, recreation cultural conservation and others must be developed. In addition, further examination of under-developed mechanisms, valuation methods, and definitions for the functions of fire-fighting and small-scale power generation is also suggested. and also recommended to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ositions of product export countries insisting issues of water pricing, full cost recovery and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at the expense of farmers.
It is desirable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ou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Hence, firstly, more acceptable evaluations on the environmental value of rural water should be performed and then resulted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function must be propagated across home and abroad by mass media and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 It is also necessary to form a public relations team composed of specialists who are exclusively in charge of spreading the importance of the rural water multi-functionality both at home and oversea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disseminate public function of rural water resources through the use of public relations materials,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to persuade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multi-functionality arena.
○ Creation of promotional cartoon selected by the material on storytelling, to youth and the public interest of rural water and to provide the knowledge and use of the photos and the concept was made so easy to understan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0
• 목 차 ... 13
• 표 목 차 ... 15
• 그 림 목 차 ... 15
• 제 1 장 서 론 ... 16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6
• 1.2 연구내용 ... 17
• 1.3 연구방법 ... 17
• 1.4 기대효과 및 실용화 방안 ... 18
• 2. 국내외 연구동향 ... 20
• 3.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정량화 ... 22
• 3.1 공익적 기능 정량화의 목적 ... 22
• 3.2 공익적 기능의 정량화 방법 ... 23
• 3.3 농촌용수의 수요량 산정 항목 검토 ... 28
• 3.4 공익적 기능의 정량화 결과 ... 39
• 4.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사례조사 ... 77
• 4.1 조사개요 ... 77
• 4.2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사례 ... 78
• 5. 농촌용수공익적기능활용정책수단개발 ... 100
• 5.1 환경 친화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방향 ... 100
• 5.2 농촌용수 공익기능 활용 정책개발 ... 107
• 5.3 농촌용수 관련제도의 개선 ... 110
• 6.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 홍보자료 작성 ... 114
• 6.1 개요 ... 114
• 6.2 시나리오 작성 ... 114
• 6.3 홍보자료 제작 ... 120
• 7. 맺음말 ... 121
• References ... 124
• 부 록 ... 126
• 1.홍보자료 시나리오(일부만 수록) ... 127
• 2.홍보자료(만화) ... 151
• 연 구 참 여 자 ... 283
• 끝페이지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