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농업기반정비의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설득력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 평가 결과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지금까지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분석은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 등 ‘양’적 효과 중심의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음. 하지만 최근 복지가 강조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변화된 기조 안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 역시 다각화해서 평가할 필요 있음.
○ 본

○ 농업기반정비의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설득력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 평가 결과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지금까지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분석은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 등 ‘양’적 효과 중심의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음. 하지만 최근 복지가 강조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변화된 기조 안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 역시 다각화해서 평가할 필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구체화하고 우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를 체계화 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총량적 성과를 분석 하고자 함. 결국 농업기반정비의 투자 적절성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가운데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부투자 등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표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농식품부 예산운용을 검토한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경지정리 분야에서는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재해대비 기반정비와 기존 용수개발사업의 완공위주 예산집행을 강조함. 2000년대 중반부터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예산비중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개선ㆍ수리시설개보수ㆍ다목적 용수개발 등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밭기반정비 등이 강조됨. 2009년 이후 4대강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그 외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 예산의 증가는 없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별 예산은 2000년대 이후 경지조성사업의 뚜렷한 감소추세가 있으며, 배수개선ㆍ수리시설개보수 분야는 뚜렷하게 확대되는 추세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1960년대까지는 농업용수개발 중심에서 1970년부터 광역종합개발(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1980년대 후반부터 경지정리사업, 1990년대 이후 밭기반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사업 비중이 이동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의 기존 성과분석은 개별사업단위 타당성 분석을 위해 작물 증산효과ㆍ비용절감 효과ㆍ품질향상 효과 등을 계측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별사업단위 효과를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 사업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량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새로운 총량성과 분석지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음. 첫째, 농업생산기반정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융자의 충족여부, 농업부문의 자본축적의 과잉여부 진단, 자본축적당 생산성 지표 산출 후 국제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정부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재정투융자가 다른 농업정책 부문의 투자와 비교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함. 셋째,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주요 사업별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자 함.
○ 투융자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연간 투자액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투자되어 있는 총량, 즉 자본축적량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음. 이는 농업기반정비분야 투자의 감축 또는 지속적 증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07년 기준 FAO에서 제공하는 농업자본스톡 측정결과 총 206개 국가들 중 한국은 55위에 해당함. 농지평가액을 제외하면, 전체 자본스톡은 41위, 농업인구 1인당 자본은 66위, 1ha당 자본은 4위 수준임. 우리나라는 농지가격이 높고, 토지집약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ha당 자본이 높은편임.
○ 2000년대 중반이후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과다하다는 판단 아래 예산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지만, 실제 자본축적량을 비교한 결과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자본축적당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우리와 농업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상대적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비록 지난 20년간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의 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속도조절뿐만 아니라 절대투자액 자체의 감소는 미래 농업기반 구축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신규투자와 더불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목표 재설정 등을 통해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각 국가별 자본스톡 당 농업생산성을 계산한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규모에서 요구되는 자본스톡은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적정성 여부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과잉투자 논란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우리 농업규모로 봤을 때 농업기반투자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총량적 성과평가를 위한 계량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오차수정모형(ECM: 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함. 분석결과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 정부지출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단기효과는 0.2002임. 즉,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이 1%증가할 때 농업생산액은 0.2%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지출 1%가 증가할 때 농림업생산액이 0.3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정부지출이 천억 원 증가하면 약 2,260억 원의 생산액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2012년기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부지출 1% 증가할 때 농림업생산액이 0.2%증가하므로 정부지출이 천억 원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약 1,190억 원의 농업생산액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2012년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의 지출승수를 구하기 위해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역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정부지출 1원 추가확대 시 농업생산액은 2.59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지난 10년간 17조원을 투자했을 경우 지난 총 10년간 약 44조원의 농업생산액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음. 70~80년대에는 1원 투자 시 5원이상의 효과를 얻었지만, 90년대 개방을 계기로 크게 감소하여서 1.84원까지 하락하였다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3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함. 특히 90년대의 큰 폭 하락은 생산 측면의 외부충격이 매우컸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농업에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반등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개별사업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수화 방법을 시도함. 투입-산출-결과에 해당하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별사업별로 구성하였음.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시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투입지표·산출지표·결과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해예방에서 산출지표는 사업의 단순화 성과를 알 수 있는 배수 개선율로 설정함. 결과지표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결과지표로 보았음. 피해액은 당해년의 재해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3개년과 비교하였음.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산출지표로 수리시설개보수율로 설정함. 대단위농업시설정비에서 산출지표는 세부 3개 사업에 대해 시설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판단하기에 마땅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지표인 사업추진율을 평균으로 적용함. 수리시설개보수, 대단위농업시설 정비 결과지표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를 목표로 보았음.
- 기반정비에서는 산출지표로는 기반정비가 영농지속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율을 산출지표로 설정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반정비사업이 성과를 보이려면 영농을 포기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밭 재배면적 비중을 결과지표로 보았음. 또한 영농포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별도로 설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지조성에서 산출지표를 농지정비율로 설정함. 또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조성된 농지를 통해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던 사업으로 쌀생산비 절감 및 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쌀 생산비 절감의 경우 농지조성 뿐 아니라 기타 변수들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년대비 쌀 생산량 증가율을 결과지표로 채택하였음.
- 용수개발에서 산출지표는 가뭄·재해에 대비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출지표로 농촌용수급수율 채택함. 그리고 결과지표로 10년 빈도 수리안전답율을 책정하였음. 예산지원 규모 및 용수개발 준공면적, 최근 3개년 간 증가율 추세, 논 면적 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함.
- 농지규모화 사업에서 산출지표는 2013년까지 전업농 7만호 육성목표에 대한 지표를 산출지표로 설정함. 그리고 결과지표는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규모화된 전업농이 쌀 생산비 절감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업농을 많이 육성하는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임. 따라서 결과지표는 규모화 대상 전업농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체 벼 면적대비 재배면적 비중으로 보았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 개별사업별 지표들은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주요 사업별 산출지표와 결과지표 분석을 통해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연도별, 사업간 비교가 가능함. 비록 개별지표를 개발하는데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틀은 정부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것임.

Abstract ▼

In the past, analysis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ly has been feasibility analysis by calculating "amount" effect of individual business such as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reduction of the labor force, increase of production volume, etc. However, in the changed trend that the national fi

In the past, analysis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ly has been feasibility analysis by calculating "amount" effect of individual business such as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reduction of the labor force, increase of production volume, etc. However, in the changed trend that the national fiscal operations was recently highlighted to welfa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diversified results of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erefore,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make reasonable criteria about validity for investment of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for indexing the information that can determine the priority of an optimal business.
New indicators of analysis for total amount can be presented in terms of the following three. First, by seeing if the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of the government for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s proper, and diagnosing whether i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exceed or not, the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after calculating the index of productivity per capital accumulation, the advisability of government's investment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s analyzed. Second,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s analyzed to see about what th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n comparison to the investment of other agricultural sectors. Third, by performing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through the analysis of outcome indicators and result indicators of the major business of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t is intended to confirm the overall results of the project.
The accumulation of capital between countries was compared to evaluate the outcome of the investment. As the result, we found that Kore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re very scarce relatively among the countries that agricultural scale is similar when comparing the productivity per capital accumulation. Results of calcul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per the capital stock each region explains that current discussion about over-investment is improper and rather, investment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when regarding our total agricultural scale.
ECM(Error correction model) in the way of quantitative analysis was applied to assess the total amount of outcom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hort-term effe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for government spending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s 0.2002. In other words,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increased as 0.2% when government spending increased 1%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when 1% of government spending has increased, production value of agriculture increased 0.38%. In other words, when government spending increase one hundred billion won, It can be expected that increasing effect of the production value is about 226 billion won(2012 standard). And, because the production value of agriculture increase 0.2% when 1% increase of government spending in the short term, if the government spending increase one hundred billion won, the effect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is about 119 billion won in the short term(2012 standard). In addition, when government spending increase as 1 won as additional extensions,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increase average 2.59 won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 indexation method was tried to develope a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reflect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business. It was set to make the main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orresponds to the result of the input-output-result in each individual business.
Indicators(input-output-result) of the maintenance projec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at attempt newly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from the point of view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11
• 차 례 ... 13
• 표 차 례 ... 15
• 그 림 차 례 ... 17
• 제 1 장 서 론 ... 2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 1.1.1 연구의 배경 ... 21
• 1.1.2 연구 목적 ... 22
• 1.2 연구방법 ... 24
• 제2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실태와 기존성과평가 ... 29
• 2.1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정부투자 의의와 실태 ... 29
• 2.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념과 정부투자 ... 29
• 2.1.2 정부 예산 투입 현황 ... 34
• 2.1.3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 예산측면의 적정성 논의 ... 39
• 2.2 기존 성과 평가 ... 42
• 2.2.1 전제적 논의 ... 42
• 2.2.2 기존 주요 성과 지표 분석 ... 46
• 2.3 새로운 지표 개발 관련 시사점 ... 50
• 2.3.1 기존 성과 평가의 의의와 한계 ... 50
• 2.3.2 새로운 총량성과분석 모색 ... 51
•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규모 적절성 지표 ... 57
• 3.1 농업자본축적량(자본스톡) 측면 ... 57
• 3.1.1 자본스톡과 생산기반정비 투자 ... 57
• 3.1.2 자본스톡 국제비교 ... 58
• 3.2 자본축적당 생산성 측면 ... 62
• 제4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 평가지표 ... 69
• 4.1 문제제기 ... 69
• 4.2 자료 및 모형 ... 71
• 4.2.1 모형 ... 71
• 4.2.2 자료 ... 73
• 4.3 분석결과 ... 75
• 4.3.1 불안정자료(non-stationary data) ... 75
• 4.3.2 Single Equation ECM ... 76
• 4.3.3 시사점 ... 79
• 제5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 83
• 5.1 분석방법 ... 83
• 5.1.1 분석틀 ... 83
• 5.1.2 분야별 성과지표 합산, 종합지수 산출(계량화) 및 한계 ... 86
• 5.2 세부사업별 구성지표와 결과 ... 87
• 5.2.1 재해예방 ... 87
• 5.2.2 수리시설개보수 ... 89
• 5.2.3 대단위농업시설정비 ... 91
• 5.2.4 기반정비 ... 93
• 5.2.5 경지조성 ... 96
• 5.2.6 용수개발 ... 98
• 5.2.7 농지규모화 ... 99
• 5.3 결과요약 및 시사점 ... 102
• 5.3.1 개별사업별 평가지표 ... 102
• 5.3.2 평가결과 ... 103
• 5.3.3 시사점 ... 104
• 제6장 결론 ... 109
• 참고 문헌 ... 111
• 부 록 ... 115
• Ⅰ. 미국 USDA의 성과평가 ... 119
• Ⅱ. 일본 농업 농촌의 다각적인 기능과 사회자본 정비 ... 123
• Ⅲ. 일본 수토총합연구소 농업기반 평가관련 연구자료 ... 147
• Ⅳ. 일본 토지개량의 효과계산 매뉴얼 ... 165
• Ⅴ. 일본 공공사업 평가시스템 ... 263
• 끝페이지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