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심재헌
|
참여연구자 |
송미령
,
손학기
,
서홍석
,
이정해
,
서형주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42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68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42 |
초록
▼
□ 연구 배경
○ 최근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국민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촌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 더불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변화들은 미래 농촌을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시킬 것임.
○ 그러나 미래 농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해 대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촌 분야에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미래의 다양한
□ 연구 배경
○ 최근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국민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촌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 더불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변화들은 미래 농촌을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시킬 것임.
○ 그러나 미래 농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해 대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촌 분야에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미래 농촌을 준비하는 기틀을 제시하는 것임.
○ 제1차년도의 연구 목적은 미래 변화 동인을 파악하여 2040년경 농촌의 변화상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려내고 예측가능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미래 농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방법
○ 농촌의 미래 전망 대상을 내용적으로는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근교, 일반,원격 농촌으로 구분함.
○ 국토 및 농촌의 변화 양상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변화 흐름을 보고,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적이고 국가 전반에 걸친 미래 이슈를 언론 키워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함.
○ 도출한 미래 이슈 중에서 농촌에 미치는 영향력, 발생가능성 및 중요도를 1차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농촌과 관련한 핵심 미래이슈를 선정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로 이슈에 대한 동의도를 알아보고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관점에서 농촌에 특화된 이슈를 도출함.
○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여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확인하여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관점에서 미래 농촌의 전반적인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고 미래 농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토 및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변화 실태
○ 삶터 측면에서 보면, 농촌은 최근 귀농·귀촌인구와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국가적 경향인 고령화·저출산은 농촌에서는 더욱 심각해져 향후 농촌의 공동화·과소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일터 측면에서 보면 농촌은 양질의 일자리 수가 부족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음. 농촌 주민의 전체 소득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또한 기후변화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농업 구조가 변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쉼터 측면에서 보면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와 농촌 주민의 여가 수요가 급증하여 농촌은 여가·휴양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보면 농촌 인구 구성은 다양해져 새로운 갈등 구조가 생기고, 사회적 경제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농촌 이슈와 농촌의 미래상
○ 언론 키워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이슈 30개를 선별하였고, 제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슈의 중요도와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슈와 미래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농촌과 관련한 핵심 미래 이슈 12개를 선정함.
○ 농촌과 관련한 핵심 미래 이슈들이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농촌 공간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특화되는지 제2차 델파이 조사로 파악하여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슈를 도출하였음.
○ 이후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를 확인하여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별로 농촌의 미래상을 그림.
□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농촌 정책 방향
○ 미래 농촌의 변화 모습과 더불어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의 이미지와 역할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설정함.
- 바람직한 미래상은 삶터 측면에서는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며,일터 측면에서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 쉼터 측면에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이끄는 농촌사회임.
○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국민의식조사에서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이것과 농촌 변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삶터,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별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삶터 측면에서는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중심지를 거점화하고 중심지와 배후지 간 연결의 효율화가 필요함. 더불어, 농촌지역에 방치된 유휴 자산을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발굴·활용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자산-기반 공동체 발전 방식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함.
- 일터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나타났음.이를 위해 농촌에서 첨단 산업, 관광 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쉼터 측면에서는 농업유산, 농촌문화,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여 농촌이 여가·휴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업·농촌 유산 보전 프로그램 도입,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함.
-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이끄는 농촌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체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간 단위의 공동체보다는 공동된 관심사로 조직되는 사회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정책 실천수단으로 농촌계획제도 도입을 제시함.
( 출처: 요약 4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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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It is identified that twelve national future issues are highly relevant to rural areas: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low growth and growth strategy’, ‘food security’, ‘4th industrial revolution’, ‘life insecurity of futu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It is identified that twelve national future issues are highly relevant to rural areas: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low growth and growth strategy’, ‘food security’, ‘4th industrial revolution’, ‘life insecurity of future generation’, ‘food safety’, ‘lifestyle stressing quality of life’, ‘threats to biodiversity’, inequality’, ‘multi-culture spread’ and ‘energy and resource shortage’.
It is certain that a variety of problems and phenomena are expected to be caused by the issues, and these problems and phenomena are considered as the specialized rural future issues. The issues differently influence rural areas depending on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desirable images of rural futures are drawn through the public opinion survey, and directions of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presented. ‘Convenient country life space for rural residents’, ‘working places for the youth’, ‘resting place for the public’ and ‘rural society led by local community’ are set as the desirable images.
‘Shrinking-Smart’ strategy is stressed to strengthen functions of rural centers and recycle idle properties in rural areas. Job opportunities can be created through rural tourism,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the high-tech industry for the youth. Agricultural heritages, rural cultures and natural landscapes have to be preserved to maintain recreational functions of rural areas. Special programs that aim to improve values of rural areas have to be implemented and specific landscape plans for rural areas should be established. Local communities have to be developed based on their social needs and interests. Superficial communities formed based on spatial units cannot lead their rural society anymore. Also, policy instruments that strengthen rural local communities’ capacity need to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 출처: ABSTRACT 1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20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9
- 제2장 국내외 미래 전망 사례 ... 38
- 1. 국내외 미래 전망 사례 ... 38
- 2. 국내외 미래 대응 전략 ... 47
- 3. 소결 ... 54
- 제3장 국토 및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의 변화 실태 ... 56
- 1. 삶터의 변화 실태 ... 56
- 2. 일터의 변화 실태 ... 71
- 3. 쉼터의 변화 실태 ... 79
- 4. 공동체의 터 변화 실태 ... 83
- 5. 소결 ... 88
- 제4장 미래 농촌 이슈와 농촌의 미래상 ... 90
- 1. 국토 및 농촌의 미래 이슈 ... 90
- 2.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별 미래 이슈와 미래상 ... 104
- 3. 소결 ... 117
- 제5장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농촌 정책 수요 ... 122
- 1. 농촌의 범위와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 ... 122
- 2. 바람직한 미래 농촌을 위한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 132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 150
- 1. 요약 및 결론 ... 150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155
- 부 록 1 제1차 델파이 조사 문항 ... 157
- 부 록 2 미래 이슈가 미래 농촌에서 특화되어 나타날 모습(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집계) ... 167
- 부 록 3 제2차 델파이 조사 문항 ... 176
- 부 록 4 국민인식조사 문항 ... 183
- 부 록 5 전문가와 국민들이 예측한 미래 농촌 모습 비교 ... 196
- 부 록 6 국가별 미래 국토개발 및 농촌개발의 비전, 전략, 중점사항 ... 199
- 참고문헌 ... 202
- 끝페이지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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