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일반건설분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표준코드집을 개발하였다.
○ 표준코드집은 일반건설기준의 코드화 내용에 따라서 크게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 분야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새로운 설계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설계기준들 중에서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분야는 통합하였다.
○ 설계기준의 체계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이나 중국에 수질이 계획설계기준이나 국가표준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5.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일반건설분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표준코드집을 개발하였다.
○ 표준코드집은 일반건설기준의 코드화 내용에 따라서 크게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 분야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새로운 설계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설계기준들 중에서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분야는 통합하였다.
○ 설계기준의 체계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이나 중국에 수질이 계획설계기준이나 국가표준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친환경편』을『수질 및 친환경편』으로 개편하고 『관개편』의 수질대책을 삭제하고 수질 및 친환경편에 통합하였다.
(2) 객토편을 『농지보전편』에 통합하였다.
(3)『수로편』에서 터널과 관수로 내용을 삭제하였다.
(4)『방재공편』에서 하안 및 해안시설의 방재는 해안간척으로 이동하였고, 사방은 삭제하였다.
○ 설계기준 표준코드(안)는 다음의 세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1) 제 1 안 : 농식품부 독자체계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8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사업 독자체계로 할 경우 기존 설계기준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제시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대분류 23개 설계기준 (공통편 6개, 시설물편 8개, 사업분야편 9개)과 그 하위의 중분류 104개 및 소분류 243개의 세부단위로 분류하여 코드체계를 구성하였다.
(2) 제 2 안 : 국토부 코드체계에 완전히 융합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의하여 일반건설분야의 한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에서 있는 분야인 필댐편, 콘크리트 댐 편, 취입보편 등은 제외시키고 순수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만 포함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는 코드체계의 대분류 67을 부여받아 KDS 67 00 00의 하위코드로만 코드화해야 하며, 중소분류만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설계기준 코드는 대분류 1개, 중분류 11개 및 소분류 54개로 분류하여 코드체계를 구성하였다.
제 2안의 경우에는 국토부 (국가 건설기준센터)와 협의하여 대분류 67에 추가하여 몇 개의 대분류 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서 중소분류가 대중분류로 조정될 수 있다.
(3) 제 3 안 : 국토부 배정 대분류에 농식품부 기준은 하위분류로 들어감
제2안과 마찬가지로 대분류 67을 부여받아 KDS 67 00 00으로 시작하며 제1안의 전체의 대중소분류를 한 단계씩 낮추어서 코드로 코드화시켰다. 제2안과 유사하나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존체계를 유지하며 국토부의 하위체계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1개의 하위의 중분류 23개 및 소분류 104개의 세부단위로 분류하여 코드 체계를 구성하였다.
세 가지 설계기준 표준코드(안)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Abstract ▼

5. Results
○ Three different sets of the standardized cod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Independent cod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2) Amalgamated code system with the general construction standar

5. Results
○ Three different sets of the standardized cod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Independent cod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2) Amalgamated code system with the general construction standards of the Land and transportation ministry.
3) Amalgamated code system with the general construc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UMMARY ... 8
• 목 차 ... 11
• < 표 차 례 > ... 14
• < 그 림 차 례 > ... 17
• 제 1 장 서 론 ... 18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1.1.1 연구의 배경 ... 18
• 1.1.2 연구의 목적 ... 19
• 1.2 연구 범위 ... 20
• 1.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1
• 제 2 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코드체계 정립 필요성 ... 22
• 2.1 일반건설분야의 국가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조사 ... 22
• 2.2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와 일반건설분야의 코드체계 관계 ... 31
• 2.2.1 우리나라 ... 31
• 2.2.2 미국 ... 38
• 2.2.3 영국 및 EU ... 45
• 2.2.4 일본 ... 52
• 2.2.5 중국 ... 61
• 2.2.6 요약 ... 65
• 2.3 설계기준 코드체계 도입의 장단점 및 정립 필요성 ... 67
• 2.3.1 장단점 ... 67
• 2.3.2 정립 필요성 ... 68
•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코드체계 표준화 고려사항 ... 70
• 3.1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건설공사기준 구성체계 분석 ... 70
• 3.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건설공사기준 현황 ... 70
• 3.1.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건설공사기준 중복성 검토 ... 73
• 3.2 국토부 코드체계와의 관계 정립방안 ... 76
• 3.2.1 관련법규 ... 76
• 3.2.2 국토부 코드체계와의 관계 정립방안 ... 78
• 3.3 농업생산기반정비 공사기준 구성 및 코드체계 표준화 방안 ... 80
• 3.3.1 농식품부 독립 코드체계인 경우 ... 80
• 3.3.2 국토부 체계에 속하는 경우 ... 81
• 제 4 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코드체계 정립 ... 82
• 4.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표준코드안 개발 ... 82
• 4.1.1 신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 제정 계획 ... 82
• 4.1.2 농식품부 독립체제인 경우 (제 1안) ... 88
• 4.1.3 국토부 코드체계에 완전히 융합하는 경우 (제 2안) ... 91
• 4.1.4 국토부 배정 대분류에 농식품부 기준은 하위분류로 들어가는 경우 (제 3안) ... 95
• 4.1.5 요약 ... 98
• 4.2 설계기준 체계재편 세부 추진계획 ... 102
• 4.2.1 국토부 건설공사기준 체계재편 세부 추진계획 ... 102
• 4.2.2 농식품부 설계기준 체계재편 세부 추진계획 ... 106
• 4.3 설계기준 관리방안 ... 109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10
• 참 고 문 헌 ... 115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