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〇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은 총 49종으로,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중복되어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여 건설기술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설계기준 20종, 시공기준 29종(표준시방서 : 20, 전문시방서 9)
〇 각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간에 내용의 중복 및 기준의 상이로 사용상 불편, 건설공사기준 운영의 비효율성, 건설분쟁 가능성 등을 초래
〇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재료 및 공법 중심으로 기술되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〇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은 총 49종으로,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중복되어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여 건설기술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설계기준 20종, 시공기준 29종(표준시방서 : 20, 전문시방서 9)
〇 각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간에 내용의 중복 및 기준의 상이로 사용상 불편, 건설공사기준 운영의 비효율성, 건설분쟁 가능성 등을 초래
〇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재료 및 공법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기술발전에 한계 존재
※ 신재료, 신공법의 수용에 한계 존재, 기술개발 동기부여 미흡
〇 특히 표준시방서가 정성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시공기술의 표준화 및 시공품질 수준 확보 미흡
〇 그동안 선진 외국의 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증과정 없이 도입함으로써 국내 실정(기후, 지형, 토질, 사용자 특성 등)에 적합성 미흡
〇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공사기준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
〇 따라서 국제기준과의 연계, 해외 기준 도입시 국내 실정 부합성 고려, 새로운 기술의 사용성 촉진,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제1장 서 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 (1) 연구 내용 ... 12
• (2) 연구 방법 ... 13
• 제2장 국내 건설공사기준의 운영체계 고찰 ... 15
• 1. 건설공사기준의 현황 ... 17
• (1) 건설공사기준의 정의 및 목적 ... 17
• (2) 건설공사기준의 범위 및 종류 ... 17
• (3) 하위기술기준의 종류 ... 22
• (4) 건설공사기준과 하위기술기준의 위계 ... 26
• (5) 건설공사기준 정비 절차 ... 27
• (6) 건설공사기준 관리체계 ... 29
• (7) 건설공사기준의 심의 ... 31
• 2. 건설공사기준의 운영체계 분석 ... 32
• (1) 콘크리트구조·강구조, 구조물기초 분야 ... 32
• (2) 내진 분야 ... 39
• (3) 도로 분야 ... 42
• (4) 철도 분야 ... 64
• (5) 하천·댐·항만 분야 ... 68
• (6) 건축물 분야 ... 70
• (7) 기타 분야(조경·비탈면·공동구) ... 73
• 제3장 해외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조사·분석 ... 79
• 1. 미국의 건설공사기준 ... 81
• (1) 미국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현황 ... 81
• (2) 미국 연방/주/시 등의 도로구조기준 적용 사례 ... 83
• (3)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 89
• 2. 영국의 건설공사기준 ... 92
• 3. 일본의 건설공사기준 ... 99
• (1) 기술기준의 운영체계 ... 99
• (2) 성능평가제도 ... 104
• 4. 시사점 ... 106
• (1) 코드 체계(Numbering system) ... 106
• (2) ISO 등 글로벌 스텐다드와의 연계 ... 106
• (3) 운영시스템 ... 107
• 제4장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방안 ... 109
• 1. 국내·외 건설공사기준의 비교·분석 ... 111
• (1) 개별 기준간 중복·상충 및 사용자 불편 초래 ... 111
• (2)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연계성 및 녹색기준 미흡 ... 112
• (3) 기준정보의 축적 및 활용체계의 문제점 ... 112
• (4) 기준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 113
• 2.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의 개선방향 ... 115
• 3.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방안 ... 117
• (1) 사용자 편의 위주로 기준 관리 체계화 ... 118
• (2)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21
• (3) 관리·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 124
• 4.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 ... 128
• (1) 건설공사기준의 인프라 구축 ... 128
• (2) 건설공사기준의 세부내용 정비 ... 129
• (3) 하위 기술기준 통합 정비 ... 130
• (4) 기준 관리·운영 체계 개편(안) ... 131
• 제5장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8
• 부록 ... 141
• 부록 1. 건설공사기준 체계화 방안 ... 141
• 부록 2. 건설공사기준 관리규정 제정(안) ... 155
• 부록 3. BS의 작성기준 ... 158
• 부록 4. MasterFormat(2010) ... 189
• 부록 5. 건설공사기준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도출(안) ... 201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