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결과
○ 현재 국내 쌀의 자급률은 일정정도 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나 채소, 과일, 육류의 소요량은 증가하고 있고, 밭작물 재배가 제한적이어서 사료용을 제외한 밭 곡물 중 보리쌀의 자급률은 25.4%, 밀은 1.7%, 콩은 32.4%, 옥수수는 3.8%등에 이르고 있어 밭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상황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경지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농업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범용화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농지정비 관련사업, 범용농지 대상면적 및 자원조사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5. 연구결과
○ 현재 국내 쌀의 자급률은 일정정도 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나 채소, 과일, 육류의 소요량은 증가하고 있고, 밭작물 재배가 제한적이어서 사료용을 제외한 밭 곡물 중 보리쌀의 자급률은 25.4%, 밀은 1.7%, 콩은 32.4%, 옥수수는 3.8%등에 이르고 있어 밭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상황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경지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농업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범용화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농지정비 관련사업, 범용농지 대상면적 및 자원조사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범용농지조성을 위한 모델을 구체화하였고, 일본의 범용화 농지조성에 대한 사례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 국내 농경지 여건 변화
○ 국내 경지면적의 변화를 논·밭별로 구분하여 보면 논의 경우 1991년에 1,335천ha 였으나, 2012년에는 966천ha로 이 기간 동안 약 28%가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의 경우는 1991년에 약 756천ha 이던 것이 2012년에는 764천ha로 같은 기간 동안 1.1%가 증가
○ 2011년 현재 쌀의 자급도는 83.0%로 높은 반면에 보리쌀은 22.5%, 밀 1.1%, 옥수수 0.8%, 두류 6.4% 등 밭작물 자급도가 극히 낮아 전체 곡물자급도는 22.6%에 불과
○ 우리나라의 논에서는 벼－보리, 벼－평지, 벼－감자 등의 2모작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남부지방이 2모작 한계지대로 알려져 있어 그 이남 지역이 안전한 2모작 지대이며, 밭의 경우 강원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2모작이 실시되고 있음
○ 기상청에서 제시한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및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RCP 4.5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2.8℃가 상승할것으로 예측
○ 농업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상청 기후예측자료에 의하면 태백 고냉지, 영남 내륙은 강수량 급증가지대로 분석되었고, 중부내륙, 중북부 내륙 동해안 남부 기온이 급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논에서 맥류를 도입한 1년 2모작의 작부체계는 주로 남부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와 강원지역에서 2모작재배가 성공되었으나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재배면적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
- 지역별로 녹비작물을 도입한 유용한 작부체계로는 남부해안 평야지대는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이며, 중부이북지방에서는 전국적으로내한성이 강한 헤어리베치를 적용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두과녹비작물은 생리적으로 과습한 논에서는 생육이 불량함으로 배수에 신경을 써서 재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국내 농지정비 관련사업
○ 국내 농지정비와 관련하여 배수개선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지하배수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분석하였음
- 배수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302천ha에서 시행면적은 157 천ha로 약 52%가 시행된 상황임
- 밭기반정비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4년 이래 2012년까지 총투자사업비 2조2천9백억원이 투자되어 총 2,832지구 97,496ha가 정비되었음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당초 200천ha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1998년까지 54천ha를 끝내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46천ha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목표면적을 조정하여 ‘09년까지 151천ha로 하고 ‘10년이후 목표면적을 1,696.6천ha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다. 범용농지 대상면적 및 자원조사
○ 토양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소출증가와 품질향상 및 기상재해 발생예측 등을 위해 사전검토자료로 토양환경지도(D/B)의 활용이 있을 수 있음
- 토양환경지도상 분포면적의 토양요인은 지형별, 경사별 침식정도별, 토양배수별, 표토 토성별, 석력 함량별, 유효토심별, 토양유형별, 적성등급별 면적, 토지이용 추천면적 등이 있음
○ 현재까지 발간된 개략토양도, 정밀토양도, 세부정밀토양도를 전산화하여 토양환경 전자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토양형태, 토양특성, 작물재배적지, 토양개량 및 시비처방서 제공 등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
- 논토양에서 배수등급별 분포면적을 도출한 결과를 전국 단위에서 보면 매우양호 9,573 ha, 양호 5,971 ha, 약간양호 365,131 ha, 약간 불량 478,931 ha, 불량 26,780 ha, 매우불량 120,452 ha, 기타 3,450 ha이었음
- 전국적인 경사별 분포면적을 보면 경사 0∼2%는 445,896 ha, 경사 2∼7%는 373,121 ha, 경사 7∼15%는 166,347 ha, 경사 15∼30%는 21,043 ha, 경사 30∼60%는 414 ha, 경사 60∼100%는 16 ha, 기타 3,450 ha로 조사되어 경사가 적은 논일수록 분포면적이 많음
○ 범용화는 밭작물을 비롯하여 원예작물 등도 재배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조건이어야 가능하며, 논토양이 현재 상태로 범용화 농지로 사용하거나 개량하여 범용화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범용화 대상지 선정은 제한요소 별로 평가하여 결정해야함
- 논토양 시설재배지 추정면적에서 시설재배 부적지 290천ha를 제외하고 적합지 313천ha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으로 가능지를 목표로 하여 배수개선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완전한 범용화 논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한 사업이라고 판단
○ 농지범용화를 위한 규모는 적어도 10ha를 넘어야 기반정비사업에 효율성도 제고되고 소규모시에 야기되는 일부주민에게만 한정되는 기반정비 혜택을 더 넓은 범위로 넓힐 수 있음
○ 범용농지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는 ① 농지범용화사업 수요조사 → ② 대상지 현지조사 및 자료분석 → ③ 대상지구 종합평가 및 개발유형 결정 → ④ 전산관리 및 보고
○ 일본의 경우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농지를 대상으로 기반정비사업으로 배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배수 및 지하관개를 도입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1960년대의 농지의 주요 개선은 대규모 명거배수 시스템뿐만 아니라 암 배수 등 시스템을 구현하고 일반적인 암거깊이는 0.5～1.0m이며, 암거간격은 다양하지만 주로 20m로 설치
○ 네덜란드의 경우 관개와 배수를 겸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배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작물의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개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암거시설을 시공하는 방식에는 개착식 암거설치방법과 기계식 암거설치방식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 장비의 활용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배수암거시설이 일관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하며, 암거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암거배수구 및 배수로 유지관리, 암거관체의 유지관리, 수갑의 유지관리 3가지로 분류
○ 농지범용화를 위한 대상지 선정절차는 지역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정비하여 저비용 투입으로 사업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보완해가며 사업규모를 확장함이 타당함
- 우선순위 : 지역특성, 집단화, 개발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사업비를 감안하여 단일정비>복합정비>종합정비 순으로 시행하도록 함
○ 논에 밭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범용화의 모델설정은 배수 여건, 지역적인 특이성, 개발수요, 집단화,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함이 필요
○ 단일정비형은 경사도, 토양특성상, 배수여건이 약간 양호하여 집단화가 가능하고 2모작으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
- 지원시설 : 용수관로, 배수로 정비, 지하배수, 토층개량, 농로정비중 단일공종만으로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지원
○ 복합정비형은 경사도, 토양특성상, 배수여건이 약간 불량하나 집단화가 가능하고 시설 보완시 2모작으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
- 지원시설 : 용수관로, 배수로 정비, 지하배수, 토층개량, 농로정비 중 2~3개의 복합공종으로 밭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지원
○ 종합정비형은 경사도, 토양특성상, 배수여건이 불량하나 개발수요, 사업성, 집단화 측면에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 지원시설 : 용수관로, 배수로 정비, 지하배수, 토층개량, 농로정비등 4개 이상의 복합공종이 투입되어야만 밭작물 재배가 가능
라. 국외 범용농지 조성 사례 분석
○ 일본의 범용농지 조성사업 추진은 1965년대 전반 고도성장에 이어 후반 오일 쇼크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 경제 정세는 격동하고 농촌에서는 겸업화 진행, 취업자의 노령화 등 농업구조의 약화가 진행되는 1969년도에 논의 됨
○ 1965 년대 후반부터 농산물의 국제수급의 핍박을 계기로 농정 심의회에서 「종합식품정책」의 추진을 건의하고 식량자급률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농촌정비사업의 전개가 강하게 시행
○ 1978년에는 1965년대부터 시작된 벼농사 전환이「논이용재편대책」에 바뀌어, 논의 범용화를 향한 포장의 질적향상이 중시되고 해당 사업으로 1977년에는「토지개량종합정비사업」, 1979년에는「배수대책특별사업」이 창설되었음
○ 일본에서는 농업 기계의 대형화 · 고속화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ha 정도 이상의 구획으로 정비하는 농지의 대구획화가 진행
○ 그러나, 2011년 3월, 1ha 정도 이상의 구획으로 정비 된 논은 21만 ha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의 약 10%, 밭으로도 사용 가능한 배수가 양호한 30ha정도 이상의 구획으로 정비 논은 155만ha 중 2/3인 106만ha이고, 나머지 1/3인 49만ha는 배수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임
○ 일본의 농지 정비목표 및 정비율은 2010년에 30a정도 이상의 구획으로 정비 된 논은 155만ha로 논 면적 전체의 60%를 차지하게 되었고, 밭 면적 전체의 70%에서 말단 농도가 정비되었고, 20%에서 관개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임
○ 구획정리 등의 농지정비는 농업기계에 의한 농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공헌하였고, 논 정비의 진전에 따라 벼농사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대규모 경영체의 경영면적이 증가함
○ 또한 일본 208지구 기반정비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경영체의 경영면적은 약 3배 확대되었고 생산비는 약 40% 감소하여 농업경영이 안정화되었음
○ 일본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1)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의욕있는 모든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 (2) 「품질」과 「안전 · 안심」라는 소비자 요구에 적응, 적정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3) 농업 · 농촌이 갖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업 확장이나 신규산업의 창출을 도모 하여 6차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
○ 구체적으로는 생산측면에서는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에 의해 논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이모작에 의해 밀 재배를 확대, 이모작 미실시 논이나 밭을 활용한 가루용 쌀, 사료용 쌀, 콩 등의 재배의 대폭 확대, 기술개발과 그 보급을 통한 단수 · 품질의 향상을 도모
- 유휴농지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실시하고, 전용 규제 등의 적정한 운용으로 우량농지의 확보를 추진
○ 또한, 소비면에서 인구 감소 사회 ·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이해를 얻으면서 잠재 수요의 발굴 등으로 "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의 추진
○ 한편, 일본에서는 단순히 일본 농산물로의 회귀를 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진행 등을 감안하여 유럽풍의 식생활 속에서 일본의 농산물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의 농경지에서 작물별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4백만ha 규모로 논의 경우 2.3백만ha, 밭의 경우 1.9백만ha로 지목상 논 면적이 약 0.4백만ha가 높은 수준
- 쌀의 경우 대부분 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밭에서 재배되는 면적은 2,240ha에 불과
- 맥류의 경우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62%에 해당하는 168,400ha가 논에서 재배하며, 밭에서 101,300ha(38%)를 재배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범용농지 조성에 대한 활용사례로 장기현 토사시 출간충 지구로 81.5ha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1년 까지 수행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8백만엔이 소요되었음
- 이 지역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객토에 의한 농지의 건답화와 50a 구획을 표준으로 한 구획정리, 용수로의 파이프라인 구축하여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범용 농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영농후계자와 생산조직에 농지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후계자의 육성을 실시하였다. 정비 후 이 지역은 수익성이 높은 브로콜리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으며, 집단화된 범용농지가 조성되어, 농업인의 수, 재배작물, 농업수입이 증가하였음
○ 일본의 경우 범용농지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진하지 않고, 생산기반 정비사업 전반에 암거배수 등 공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반정비를 실시한 일본 내 208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사업실시 후 쌀 생산비는 15.7만엔 /10a에서 9.1만엔/10a으로 약 40 % 감소하고, 벼 영농시간은 42.6 시간/10a에서 18.7시간/10a으로 약 60 % 절감되고. 경영면적은 7.1ha에서 19.1ha로 약 3 배로 확대됨
○ 이 외에도 구획정리 및 암거(지하배수)배수 등의 정비를 통하여 배수조건이 개선되고, 논에서 밭농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반 정비 실시지역의 경지이용률은 향상되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실적에 따르면 연간 경지이용률은 104 %(일본 전국평균 92 %)로 늘어났음
○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기반 정비를 완료 한 지역의 실적을 보면 사업실시 후 1천ha당 인정농업자 수 및 농업생산법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시즈오카 현 이와타시(いわたし) 하야부(시모 베)지구는 수혜자의 크기 26.4ha 중 3분의 1의 약 8.7ha가 휴경지였지만, 기반정비에 의해 모든 휴경지를 해결함과 동시에, 담당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면적이 1.6ha에서 7.1ha로 크게 증가
- 또한 1ha당 노동시간도 사업실시 전에 비해 85 % 감소, 노동생산성도 향상되었음
○ 이 외에도 밭관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수익성 작물생산이 확대되고 농업생산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일본 풍천용수 지구에서는 매년 물 부족으로 고생했지만 수원 개발에서 말단 포장까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양배추, 토마토, 멜론 등의 수익성 작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역의 농업생산액은 약 10배 증가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 차 ... 15
• < 표 목 차 > ... 19
• < 그 림 목 차 > ... 22
• 제1장 서 론 ... 27
• 1.1 연구의 배경 ... 27
• 1.2 연구의 필요성 ... 29
• 1.3 연구목표 ... 29
• 1.4 주요 연구내용 ... 30
• 제2장 국내 농경지 여건 변화 ... 33
• 2.1 농경지 면적현황 및 식량자급률 ... 33
• 2.1.1 농경지 이용면적 현황 ... 33
• 2.1.2 식량자급현황 ... 39
• 2.2 작물재배현황 ... 43
• 2.2.1 원예작물 ... 43
• 2.2.2 조사료 ... 45
• 2.2.3 이모작 ... 52
• 2.3 국내 농경지 이용 여건변화 분석 ... 56
• 2.3.1 강우, 기온 등 변화분석 ... 56
• 2.3.2 지역별 작물 재배전선 변화 분석 ... 60
• 2.3.3 지역별 작부체계 분석 ... 62
• 2.4 범용농지 수요분석 ... 66
• 2.4.1 국내자급률 목표치 ... 66
• 2.4.2 농지 수요면적 추정 ... 68
• 제3장 국내 농지정비 관련사업 ... 71
• 3.1 배수개선사업 ... 71
• 3.1.1 사업의 의의 ... 71
• 3.1.2 사업의 추진배경 ... 71
• 3.1.3 사업의 목적 및 방향 ... 72
• 3.1.4 사업의 발전과정 ... 72
• 3.1.5 사업의 추진 실적 ... 74
• 3.2 일반경지정리사업 ... 76
• 3.2.1 사업의 의의 ... 76
• 3.2.2 사업의 추진배경 ... 76
• 3.2.3 사업의 기본요소 ... 77
• 3.2.4 사업의 발전과정 ... 79
• 3.2.5 사업효과 및 추진실적 ... 81
• 3.3 지하배수개선사업 ... 84
• 3.3.1 사업의 의의 ... 84
• 3.3.2 지하배수의 목적 및 주요 시공 ... 85
• 3.3.3 지하배수의 효과 ... 86
• 3.3.4 사업 추진실적 ... 87
• 3.3.5 국제연합 배수개선사업 ... 91
• 3.4 밭기반정비사업 ... 105
• 3.4.1 사업의 의의 ... 105
• 3.4.2 추진배경 및 발전과정 ... 105
• 3.4.3 사업효과 ... 106
• 3.4.4 밭기반의 특징 및 추진실적 ... 107
• 3.5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112
• 3.5.1 사업의 의의 ... 112
• 3.5.2 사업의 목적 ... 112
• 3.5.3 사업 실적 ... 113
• 3.5.4 사업의 개발유형 ... 113
• 3.5.5 경지정리사업 시행수준 변천과 대구획경지정리 ... 115
• 3.5.6 일반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의 차이점 ... 116
• 3.5.7 사업의 추진현황 ... 116
• 3.6 관련사업·유사사업간의 상관관계 ... 118
• 3.7 논의 밭작물재배지역 여건분석 ... 120
• 3.7.1 곡간지대 ... 120
• 3.7.2 산간지대 ... 123
• 3.7.3 평야지대 ... 125
• 3.7.4 시설재배지 ... 126
• 제4장 범용농지 대상면적 및 자원조사 ... 131
• 4.1 토양환경지도(D/B)의 활용 ... 131
• 4.1.1 범용농지 대상면적 도출 방법 ... 131
• 4.1.2 배수등급별 논토양 면적분포 ... 133
• 4.1.3 토양특성별 논토양 면적분포 ... 135
• 4.2 범용농지로 재배적지 및 선정조건 도출 ... 141
• 4.2.1 논토양의 유형과 생산력 ... 141
• 4.2.2 토양 배수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 ... 144
• 4.2.3 토성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 ... 150
• 4.2.4 주요 작물별 재배가능 대상지 선정기준 ... 151
• 4.2.5 논의 시설원예단지 대상지 면적기준 ... 158
• 4.2.6 집단화 정도에 따른 대상지 면적기준 ... 164
• 4.3 범용농지 자원조사 방법 ... 166
• 4.3.1 기초자료 분석 ... 166
• 4.3.2 범용농지 자원조사방법 및 매뉴얼 ... 167
• 4.3.3 대상지구 종합평가 및 개발유형 결정 ... 169
• 4.3.4 전산관리 및 보고 ... 169
• 제5장 범용농지 조성모델 개발 ... 173
• 5.1 범용농지 조성을 위한 기술분석 ... 173
• 5.1.1 국내외 범용농지활용 기술 ... 173
• 5.1.2 암거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 장비 ... 178
• 5.2 국내 여건에 맞는 범용농지 조성모델 ... 185
• 5.2.1 범용농지 기본요건 및 시설개선 ... 185
• 5.2.2 지역여건에 따른 모델 및 적용방안 ... 186
• 5.2.3 정비모델 구상 ... 189
• 제6장 국외 범용농지 조성 사례 분석 ... 195
• 6.1 일본의 범용농지 조성사업 ... 195
• 6.1.1 일본의 범용농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195
• 6.1.2 일본의 범용농지 정비 목표 및 정비율 ... 199
• 6.1.3 일본의 범용농지 관련사업 ... 201
• 6.2 식량 및 사료 자급률 정책 ... 203
• 6.2.1 일본의 작물별 정책지원 ... 204
• 6.2.2 지목별 작물재배 및 경지이용률 ... 208
• 6.3 범용농지 활용사례 및 효과 ... 210
• 6.3.1 담당자육성 기반정비사업 토사시 ... 210
• 6.3.2 일본의 생산기반 정비효과 ... 212
• 6.3.3 범용농지에서의 암거배수 ... 215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21
• 7.1 국내 농경지 여건 변화 ... 221
• 7.2 국내 농지정비 관련사업 ... 224
• 7.3 범용농지 대상면적 및 자원조사 ... 226
• 7.4 국외 범용농지 조성 사례 분석 ... 231
• 참 고 문 헌 ... 237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