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 환경과 가치
○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짐
- 특허소송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
○ 지식재산의 가치 및 파급효과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R&D 및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확산 가능함
- 따라서 지식재산 경쟁력은 국내 시장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균형 있게

1.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 환경과 가치
○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짐
- 특허소송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
○ 지식재산의 가치 및 파급효과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R&D 및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확산 가능함
- 따라서 지식재산 경쟁력은 국내 시장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함
□ 지식재산 경쟁력과 한계
○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R&D 투입은 2012년 기준 GDP 대비 4.03%로 2위, 3극특허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 젊은 기업의 특허활동도 이스라엘에 이어 2위에 오름 (OECD)
○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의 경쟁력은 취약함
□ 인프라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반 구축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시장으로의 효율적
인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S&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나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함
2. 연구의 전개
□ 1차년도(2012) 연구
○ 혁신인프라 관점의 접근
- 지식재산인프라 진단에 앞서 혁신활동 전반에 관련성이 있는 S&T, R&D, 지식재산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수행함
○ 혁신인프라 진단
- 혁신인프라를 구성하는 세부지표(94개)를 설계하고, 이에 부합하는 旣 발표된 국제기구 또는 기관의 데이터를 매칭하여 진단함
- R&D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S&T 및 지식재산인프라의 경쟁력이 미흡함
- 특히 유형 인프라에 비해 무형의 인프라가 갖는 한계점이 나타남
□ 2차년도(2013) 연구
○ 1차년도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인프라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30개)를 수정 설계함
- 지식재산인프라는 국가별로 글로벌 관점에서 고려해야하는 인프라(Global IP Infra)와 국가 관점에서 고려해야하는 인프라(Local IP Infra)로 구분함
○ 데이터 확보 방안은 (i)1차년도 확보한 정량데이터의 보완, (ii)OECD 32개국 특허청 조사, (iii)OECD 32개국 지식재산 전문가 설문조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OECD 32개국의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진단 및 혁신역량과의 관계 등을 분석함
○ 한국의 보다 강한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제도 설계함
□ 연구의 기본 목표
○ 국내 혁신 성과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인프라의 이해, 세부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진단을 통해 R&D와 시장, 산업의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함
○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기본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인프라는 무엇이며, 한국의 수준은 어떠한가
② 지식재산인프라 구축과 혁신역량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③ 지식재산인프라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의 추진체계
○ 지식재산인프라 구성 지표 설계
- 국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부 구성지표 및 대리변수, 가중치 등의 논의
○ 정량데이터 수정 보완
- 1차년도 구축된 정량데이터에 대한 수정 및 최신 자료로의 보완
○ 글로벌 설문조사
- OECD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연구원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설문대상 리스트 작성
- 설문의 정합성 및 가독성 등의 검증을 위해 파일럿 조사 및 수정의견 반영 후 최종 설문지 작성
- 설문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용 “OECD S&T, R&D outlookʼ작성 및 배포
○ 지식재산인프라 분석
- OECD 국가들의 성장 단계별 특징 및 과제 제시
- 한국의 지식재산인프라 특징 및 한계 극복을 위한 제시
3. 지식재산인프라의 설계
□ 지식재산인프라의 구성지표 설계
○ 한 국가가 구축하는 지식재산인프라는 ①국제사회에서의 지식재산인프라 (Global IP Infra)와 ②자국내 지식재산인프라(Local IP Infra)로 구분함
- 글로벌 지식재산인프라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반영함
- 자국내 지식재산인프라는 전문인력(Player), 플랫폼(Platform), 연결통로 (Pipeline), 문화(Culture),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Governance)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30개 지표로 설계함
□ 지식재산인프라 구성지표의 조사방법
○ 지식재산인프라 진단을 위해 설계된 총 30개의 세부지표를 조사하는 방법은 지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접근법을 적용함
- ① 통계DB 기반 조사 : 1차 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표
- ② 국가별 특허청을 통한 조사 : 특허청 담당자가 응답해줄 수 있는 지표
- ③ 국가별 IP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 : 국가별 IP전문가들에게 자국의 IP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을 수행
○ 조사대상은 OECD 32개국이며, ②와 ③ 조사를 위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및 특허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함
4. 혁신인프라 경쟁력 재진단(2차)
□ 혁신인프라 설계
○ 1차년도 연구는 혁신인프라를 과학기술인프라, R&D 인프라, 지식재산인프라 등 3가지 인프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쟁력을 진단함
- S&T, R&D 인프라는 유형과 무형의 인프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인프라의 경우 전문인력(Player), 플랫폼(Platform), 연결통로(Pipeline) 등으로 구분함
○ 본격적인 지식재산인프라 진단에 앞서 1차년 연구에서 살펴본 혁신인프라를 재진단함
- S&T, R&D 인프라는 1차년도 인프라 구성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각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확보함
- 지식재산인프라는 전문인력(Player), 플랫폼(Platform), 연결통로(Pipeline) 그리고 문화(Culture)와 거버넌스(Governance) 등 5개 분야로 구분함
□ 혁신인프라 경쟁력
○ S&T 인프라, R&D 인프라, 지식재산인프라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쟁력 지수를 산출함
- 혁신인프라 종합순위는 미국(71.9점), 스위스(71.6점), 독일(67.5점), 스웨덴(63.3점) 등이 상위권에 속함
- 반면, 멕시코(21.7점), 칠레(23.2점), 폴란드(23.9점) 등이 하위권에 속함
○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강국들이 혁신인프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OECD내 저소득 국가의 혁신인프라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임
○ 한국의 인프라 종합지수는 47.1점으로 비교대상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15위 수준(1차년도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13위)
- 단,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세부 지표 구성 중 지식재산인프라 구성지표의 변화로 단순 비교는 어려움
○ 과학기술 인프라 지수의 값은 20.9점으로 OECD 평균(20.2)보다는 0.7점 가량 높게 나타나지만, OECD 상위 5개국 평균보다는 12.9점 낮음
○ 연구개발 인프라의 값은 17.3점으로 OECD 평균(15.1)보다는 2.2점 높게 나타났지만, OECD 상위 5개국 평균 보다는 4.4점 낮음
○ 지식재산인프라는 OECD 평균 보다는 0.1점 높게 나타났으나, OECD 상위 5개국 평균보다는 3.0점 낮음
5.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분석
가. 국가별 지식재산인프라 수준
□ 지식재산인프라 지수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와 로컬 인프라로 구분하고, 각 중지표군에 포함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함
○ 지식재산인프라 지수의 만점은 15.41점이며, 미국(13.4점), 스위스 (12.2점), 독일(11.8점), 네덜란드(11.4점)순으로 나타남
- 반면, 슬로베니아가 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헝가리(5.9점), 칠레 (6.0점), 스페인(6.1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만점의 의미는 한 국가가 모두 1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점임
○ 한국은 지식재산인프라 지수 값이 8.9점으로 비교대상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17위 수준임
○ 한국은 OECD 상위 5개국평균의 74.7% 수준에 이르고 있어, 지식재산 창출 환경(R&D 투입 및 특허창출 수준은 상위 5위권내에 위치함)에
비해 인프라가 취약함
- 특히, 글로벌 인프라에 비해, 로컬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기술무역수지와 지식재산인프라
○ 지식재산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술무역수지가 있음
- 기술무역수지는 기술의 수입과 수출을 통해 거래되는 기술료 차이로, 흑자는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확보로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해석 가능함
○ 한국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사분면에 속하는 국가로서, 지식재산 인프라는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성장지속형) 기술무역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식재산인프라 수준도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는 국가들임
- 기반으로서의 지식재산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성과로서 기술이전 등 활용 역량도 우수하여 양(+)의 기술거래 수익을 얻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함
○ (성장잠재형) 기술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부족한 지식재산인프라의 보완을 통해 혁신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음
○ (성장한계형)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어 기술의 활용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지식재산인프라 수준도 평균이하로 미흡함
- 성장을 추진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성장제약형) 지식재산인프라는 평균 이상으로 구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적에 따른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임
- 창출된 성과가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계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점검과 이의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지식재산인프라 세부 진단
(1)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 글로벌 인프라 만점은 6.06점이며, 미국이 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독일(5.5점), 룩셈부르크(5.4점), 캐나다(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헝가리가 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슬로베니아(2.3점), 이탈리아(2.8점), 체코(2.8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은 4.3점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14위의 수준을 보임
○ 정보 자원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본 인프라 수준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상대적으로 일본, 체코, 헝가리 등은 공유에 대한 접근이 낮음
○ 정보플랫폼 구축의 경우, 미국, 아이슬란드, 터키 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반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내부적
평가가 낮음
○ 글로벌 지식재산 법규제 수준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데 반해, 슬로베니아, 멕시코, 스페인 등이 낮게 평가받음
○ 글로벌 활동이 가능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 인력의 경우,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높게 평가받는데 반해,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은 낮게 평가됨
□ 한국의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 분류체계, 조약가입, 인적자원, 법규제수준, 자원공유, 정보플랫폼, 허브시스템 등 소지표군으로 구분함
- 분류체계와 조약가입, 허브시스템 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원공유와 법규제 수준은 낮음
- 자원공유, 정보플랫폼, 허브시스템, 인적자원 등은 OECD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OECD 상위 5개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음
- 법규제수준은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상위 5개국 평균 수준 대비 15.1% 경쟁력 확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경쟁력
○ 로컬 인프라는 9.08점 만점이며, 미국이 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스위스(7.3점), 네덜란드(6.5점), 독일(6.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페인이 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슬로베니아(2.5점), 슬로바키아(2.9점), 칠레(3.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은 4.6점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18위 수준을 보이며, 글로벌 인프라 보다 좀 더 낮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경쟁력
○ 거버넌스를 제외한 문화인식, 전문인력, 플랫폼, 연결통로 인프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가 거버넌스는 OECD 평균 보다 높으며, OECD 상위 5개국 평균과 유사함
- 문화인식은 OECD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OECD 상위 5개국 평균 대비 36.3%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불과함
- 전문인력은 OECD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OECD 상위 5개국 평균 대비 61.6%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보임
- 플랫폼은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OECD 상위 5개국 평균 대비 72.9% 수준의 경쟁력 확보함
- 연결통로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상위 5개국 평균 대비 57.8%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불과함
○ 지식재산인프라를 구성하는 문화 분야의 경우, 지식재산교육 수준, 지식재산 관련 공정사회 형성, 지식재산 관련 국민적 인식 함양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국민적 인식 형성에서 가장 취약함
○ 지식재산 창출 플랫폼으로서 창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TLO 조직의 한국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인프라 중 연결통로 분야에 해당하는 조세 및 출원 비용에 있어서 한국은 낮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 접근용이성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위 국가에 해당하며, 지식재산의 보상시스템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 지식재산인프라 단계별 특징
□ 혁신활동과 지식재산인프라
○ 혁신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의 경우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음
-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활발한 혁신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다소 경쟁력이 낮은 양상을 보임
○ 혁신주도형경제 국가의 경우, 지식재산인프라는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줌
- 비혁신주도형경제의 경우, 지식재산인프라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 지식재산인프라가 혁신주도형경제하에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혁신과 관련된 지식재산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은 혁신주도형 국가로서 지식재산인프라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지식재산인프라 확충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지식재산인프라의 단계별 진화: 진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혁신역량 관점에서도 역량이 미흡한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짐
- 지식재산인프라를 이해하고,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속함
○ (성장단계)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해당함
-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추진함
- 특히, 이 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진입단계 국가와 성숙단계 국가와의 연계 및 협력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논의 및 이슈를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성숙단계) 지식재산인프라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들이 속함
- 자국내 인프라 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임
□ 소득수준 구분에 의한 지식재산인프라
○ 2011년 기준 1인당 GDP $20,000~$30,000 구간에 속하는 국가들의 인프라 수준과 비교해 봄
-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 평균값과 한국의 값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은 이들 그룹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 문화인식 조성의 경우 유사소득수준 그룹보다도 낮은 지식재산 인프라 값을 갖는 분야임
- 한국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관련 인식 조성이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음
6. 정책제언
가. 지식재산인프라 단계별 특징과 과제
□ 지식재산인프라 진화 단계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설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함
- 인식개선을 위한 국민들 대상의 홍보와 교육, 기본법 및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인력에 있어서는 좋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과 창출된 지식재산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 컨설팅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성장단계) 지식재산 관련 공정사회 토대 마련이 시급함
- 연구주체들간의 공동 R&D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 효율화 및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인정, 정당한 보상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한 심사인력 양성이 필요함
○ (성숙단계) 자국내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공동이슈에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창출된 지식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특징과 과제
○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프라의 경우 성숙단계와 성장단계에 속한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
- 상위 국가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법규제 수준과 인적자원 분야의 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제고 과제
- 법규제 :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이행하는 지식재산 관련 공통의 법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설계하고 국가별 시행을 지원함
- 인적자원 : 선진 국가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기회 확대, 교과정 및 강사진의 확산, 특화된 멘토제 도입에 따른 후발 국가들 지원 필요함
□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특징과 과제
○ 로컬인프라의 경우 성숙단계에 속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짐
- 성숙단계 또는 성장단계 구분에 로컬인프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상위 국가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문화인식 및 플랫폼 분야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문화인식은 오랜 시간동안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익힌 국가에서 견고한 경쟁력 보유함
○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경쟁력 제고 과제
- 문화인식 : 초등과정에서부터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지원, 지식재산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보호․인정 할 수 있는 문화 형성 지원이 필요함
- 지식재산플랫폼 : 창출기관, 활용기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델 지원, 특히 선진 TLO 모형이 각 국가별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화 필요함
나.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 특징 및 과제
(1)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특징과 과제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 수준
○ OECD 상위 5개국의 글로벌 인프라 수준 평균 대비 79.6%의 경쟁력을 확보함
- 특히, 자원공유, 법규제 수준, 정보플랫폼 등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함
□ 지식재산 글로벌인프라 지원 과제
○ 자원공유허브 구축
- 지식재산을 유입하고 이를 적정 활용모델로 가공하여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대학, 출연(연), 국내외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유입 후 금융자산, 지식자산, ODA 자산 등으로 가공함
- 국내외 기업의 경우,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 청산 과정을 밟을 경우 보유 지식재산을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
○ 지식재산 관련 불공정/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환경에 대한 개선과 이러한 노력과 변화를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선도함
-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모방이나 유출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특히,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여, 국내 시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함
(2)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특징과 과제
□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수준
○ OECD 상위 5개국 로컬 인프라 수준 평균 대비 67.6%의 경쟁력을 확보함
○ 로컬 인프라의 경우, 문화(Culture), 인력(Player), 플랫폼(Platform), 연결통로(Pipeline)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문화 분야 경쟁력은 OECD 상위 5개국 평균 대비 36.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지식재산 공정사회 형성, 지식재산 인식 등이 취약함
- 전문인력의 경우 상위 5개국 평균대비 61.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IP 지원 컨설팅 및 서비스 인력, 심사인력의 경쟁력이 낮음
- 연결통로의 경우 상위 5개국 대비 57.8%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구조, 조세, 그리고 보상 등의 환경이 미흡함
□ 지식재산 로컬인프라 지원 과제
○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자산관리 시스템 설계
-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 또는 기술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전 또는 공유하는 경우 불공정 계약 또는 부당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함
○ 산학연 협력 공동 R&D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 설계
- 대학과 기업의 개방형 공동R&D 추진을 통해 확보한 성과물의 특징에 따른 관리방안을 반영한 협력 가이드라인을 설계 및 적용함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멘토링 제도화
- 중소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 경영 지원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지식재산 멘토링 활성화가 필요함
○ 지식재산 심사인력 확충
- 과도한 심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국내 특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전문 심사인력 양성을 통한 적정 심사업무 부여를 추진함
○ TLO 역량 강화
- TLO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른 TLO 유형화 등을 통한 적정 운영 및 지원 모델 설계가 필요함
○ Innovation Box 도입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추진시 세제 지원 모델로서 Innovation Box 제도를 도입함
○ 적정 지식재산 보상 제도화
- 이전 업무 등 지식재산 관리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인력들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이 필요함

Abstract ▼

Starting from the early 2000s, environment surrounding innovation activities has dramatically changed and the innovation system has evolved from a closed to an open system, which has resulted in more diversified models for creating, utilizing and protecting knowledge and heightened interests of vari

Starting from the early 2000s, environment surrounding innovation activities has dramatically changed and the innovation system has evolved from a closed to an open system, which has resulted in more diversified models for creating, utilizing and protecting knowledge and heightened interests of various innovation stakeholders. Considering that knowledge property is the direct outcome of innovation activities, the competitiveness of knowledge property is a key source for competitive innovation activities. We definitized the concept on innovation infrastructure which is an extensive concept covering S&T, R&D and intellectual property (IP). S&T and R&D infrastructure is divided into two areas, tangible and intangible infrastructure. IP infrastructure is classified into global and local views. First IP global infrastructure conforms to WIPO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reaty, accession, Human capital Legislation, commons. And IP local infrastructure is made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player, platform, pipeline, governance, and culture. IP infrastructure is designed for the global diagnosi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and global surveys i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level of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is diagnosed and economic analysis based on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i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 Switzerland,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are the top five countries in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Korea is ranked the 15th among 32 OECD member economies. With the average of top five OECD countriesʼinnovation infrastructure level set as 100%, Koreaʼs S&T infrastructure, R&D infrastructure and IP infrastructure stands at 61.8%, 79.7% and 74.7% respectively. As these data show, Koreaʼs overall innovation infrastructure remains low relative to R&D input and output(patent) that of leading OECD countries. Korea's IP infrastructure is ranked the 17th among 32 OECD member economies. In IP global infrastructure, Korea is ranked the 14th among 32 OECD member economies, and the 18th in IP local infrastructure. And especially, Korea's competitiveness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in the field of pipeline, culture, and player.
According to economic analysis model, the IP infrastructure index has positive impact on TFP growth in innovation-driven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8
• 목차 ... 38
• 표 목차 ... 41
• 그림 목차 ... 43
• 제1장 서 론 ... 4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6
• 2. 연구의 동향 ... 48
• 제2절 연구의 구성 ... 54
• 1. 1차년도 연구범위 및 성과 ... 54
• 2. 2차년도 연구범위 및 내용 ... 55
• 3. 연구의 추진체계 ... 57
• 제2장 지식재산인프라의 설계 ... 59
• 제1절 지식재산인프라 구성 ... 59
• 1. 지식재산인프라의 구성지표 설계 ... 59
• 2. 지식재산인프라의 구성지표 조사방법 ... 64
• 제2절 설문조사 설계 ... 67
• 1. 설문구성 ... 67
• 2. OECD 지식재산 전문가 조사개요 ... 77
• 제3장 글로벌 혁신인프라 경쟁력 재분석(2차) ... 83
• 제1절 혁신인프라 재설계 ... 83
• 1. 인프라 종합지표 설계 ... 83
• 2. 인프라 종합지수 지표 구축 ... 87
• 제2절 혁신인프라 재진단 ... 93
• 1. 인프라 종합지수 산출 결과 ... 93
• 2. 과학기술 인프라 지수 산출 결과 ... 97
• 3. 연구개발 인프라 지수 산출 결과 ... 105
• 제4장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분석 ... 112
• 제1절 지식재산인프라 : 국가 비교 ... 112
• 1. 지식재산인프라 수준 ... 112
• 2. 지식재산인프라와 기술무역수지 ... 116
• 제2절 지식재산인프라 세부 진단 ... 119
• 1.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의 진단 ... 121
• 2.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의 진단 ... 126
• 제3절 시사점 ... 136
• 1. 지식재산인프라 단계별 특징 ... 136
• 2. 소득수준 기준 지식재산인프라 특징 ... 138
• 제5장 지식재산인프라 효과분석 ... 144
• 제1절 지식재산인프라 교차분석 ... 144
• 1. 지식재산인프라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교차분석 ... 144
• 2. 지식재산 글로벌/로컬 인프라와 과학기술 인프라 교차분석 ... 147
• 3. 지식재산 글로벌/로컬 인프라와 연구개발 인프라 교차분석 ... 149
• 제2절 지식재산인프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 ... 151
• 1. 자료 개요 ... 151
• 2. TFP 구성방법 ... 152
• 3. 모형 ... 153
• 4. 자료 설명 및 기초통계량 ... 154
• 5. 추정결과 ... 155
• 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61
• 제1절 단계별 인프라 경쟁력 특징과 과제 ... 161
• 1. 단계별 특징 ... 161
• 2. 단계별 과제 ... 163
• 제2절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 특징 및 과제 ... 167
• 1. 인프라 분야별 경쟁력 특징 ... 167
•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169
• 참고문헌 ... 176
• SUMMARY ... 178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