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 결과
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지원 방향, 목표 및 제도 개선 전략과 아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세부 정책 및 실행 방안 제시
1. 대학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 공공연구기관 TLO 활성화 방안 연구
3. 국가 R&D 평가/지원 제도의 개선
4. 성과물 확산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방안 제시
5.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료 제도 정비
6. 산학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권의 합리적 배분(특허 소유권 제도의 개선)
7.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

Ⅳ. 연구개발 결과
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지원 방향, 목표 및 제도 개선 전략과 아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세부 정책 및 실행 방안 제시
1. 대학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 공공연구기관 TLO 활성화 방안 연구
3. 국가 R&D 평가/지원 제도의 개선
4. 성과물 확산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방안 제시
5.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료 제도 정비
6. 산학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권의 합리적 배분(특허 소유권 제도의 개선)
7.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의 정비‧운영
8. 침해금지명령제도 개선
9.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사업 육성방안
10. 국가지식재산종합정보망 구축
11.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12. 대학 및 공공연구소 미활용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안
13. 대학 및 공공연구소 기반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Abstract ▼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the policy direction of policy proposals, objectives, and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country specific polici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actices presented
1.Method res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the policy direction of policy proposals, objectives, and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country specific polici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actices presented
1.Method research for strengthening of ability about TLO
2.Method research about public research institute TLO invigoration
3.System improvement of public R&D assessment/support
4.Support method presentation of network activity for result spread
5.Method maintenance of engineering fee for public R&D result
6.Rational distribution of ownership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research result
7.Improvement‧management of justice business guideline for intellectual property misuse
8.Improvement of injunction policy
9.Method of industrial rearing of intellectual service using resonable compensation for duty invention
10.Build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otal information network
11.Method of industrial rearing of intellectual service professionalist and industry using build up of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12.Method for Invigoration of unused intellectual property trade in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13.Method of legislative improvement for rearing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in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요약문 ... 2
• SUMMARY ... 3
• CONTENTS ... 5
• 목차 ... 7
• 1장 서론 ... 8
• 1절 연구 배경 ... 8
• 2절 관련 연구 및 연구 방법론 ... 13
• 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제도․성과 분석 ... 19
• 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 19
• 2절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32
• 3절 대학 정보공시를 통한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53
• 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현황 설문조사 및 분석 ... 70
• 3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활용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 ... 91
• 1절 지재권 활용 관련 지원 사업/제도 국내 현황 ... 91
• 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과 지재권 연계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3
• 4장 해외 공공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지재권 활용 현황 분석 ... 108
• 1절 선진국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정책 분석 ... 108
• 2절 선진국 지재권 활용 현황 및 정책 분석 ... 137
• 3절 해외 기술이전과 지재권 활용 제도적 시사점 도출 ... 144
• 5장 정책 제안 ... 146
• 1절 정책지원 방향, 목표 및 제도 개선 전략 ... 146
• 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세부정책 및 실행 방안 제시 ... 148
• 1. 대학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149
• 2. 공공연구기관 TLO 활성화 방안 연구 ... 152
• 3. 국가 R&D 평가/지원 제도의 개선 ... 155
• 4. 성과물 확산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방안 제시 ... 157
• 5.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료 제도 정비 ... 159
• 6. 산학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권의 합리적 배분(특허 소유권 제도의 개선) ... 161
• 7.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의 정비‧운영 ... 162
• 8. 침해금지명령제도 개선 ... 164
• 9.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방안 ... 165
• 10. 국가지식재산종합정보망 구축 ... 167
• 11.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 169
• 12. 대학 및 공공연구소 미활용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안 ... 171
• 13. 대학 및 공공연구소 기반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72
• 인용문헌 ... 174
• 부록 1 2013년 기술공급자(대학-연구자) 대상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구 조사표 ... 177
• 부록 2 2013년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연구자) 대상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구 조사표 ... 187
• 부록 3 2013년 기술수요자(기업) 대상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구 조사표 ... 200
• 부록 4 2013년 기술중개자(TLO, 전문기관) 대상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구 조사표 ... 209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