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적 대응 기술 개발로 농업분야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함
ㆍ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은 동·식물·미생물 유전체 해석, 분자수준의 생물대사기전, 시스템 생물학 등 유용 유전자 발굴을 통한 국내 고유 유
전자 및 원천 특허를 통해 확보하고자 함
ㆍ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분자육종,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O 안전성 확보, 농·생물 자원 다양성 확보 및 바이오 식의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적 대응 기술 개발로 농업분야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함
ㆍ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은 동·식물·미생물 유전체 해석, 분자수준의 생물대사기전, 시스템 생물학 등 유용 유전자 발굴을 통한 국내 고유 유
전자 및 원천 특허를 통해 확보하고자 함
ㆍ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분자육종,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O 안전성 확보, 농·생물 자원 다양성 확보 및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과 같은 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
◦ 추진 필요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바이오자원개발 과제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합
- 농업 유전자원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로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관 지정 및 GMO 평가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합성 농·생물학 연구영역은 향후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대한 유전체 정보 확보 기술 및 생물학 기술을 IT 기술과 접목하여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이 시급함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공동연구개발”(법률 제9957호, 2010)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대상사업”(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농진청 훈령 제818호, '10.2)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사업단 운영규정 및 지침(농진청 훈령 제853호, '11.1)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07~'16년('07.12)
- 농업유전자원법 제17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농업유전자원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진청 훈령 제 844호)
-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6조
◦ 추진경위
- 2008년: 차세대 사업기획 진행
- 2010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10년 6월 ~ 10월: 바이오그린 21 사업 발족추진단 구성
- 2010년 10월 ~ 12월: 7개 사업단장 선정 및 임명
- 2011년 1월: 사업단 운영규정 및 지침 제정
- 2011년 3월 ~ 5월: 사업단별 과제공모 및 협약 체결
- 2011년 5월 19일: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공식 출범식 거행
- 2011년 9월 ~ 10월: 농업생명공학 기술수요 조사 시행
- 2011년 9월 ~ 12월: 사업단별 기술동향분석 및 2012년 기획과제 도출
□ 비전 및 목표
◦ 비전: 그린 바이오 기술 선진 강국 도약
◦ 사업목표:
- 1세대 바이오그린21 사업의 성과 계승 발전을 통한 농업생명공학 강국 진입
- 농업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및 실용화 정착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강화
- 경계를 넘은 융·복합으로 기후 변화, 식량안보 등 국가주도 현안기술 적극 개발
◦ 전략목표
- 융·복합 유용 농·생물 자원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 소재 및 기술을 개발
- 원천기반 기술 개발 및 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
-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국가주도형 국가전략 수요기술을 개발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연구목적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단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최종)평가·추적평가)의 공정한 절차 확립
□ 연구내용 및 방법
◦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 개발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
◦ ‘11년 각 사업단별 중점추진 분야별 연구내용, 목표 및 성과와 평가지표 적합성 재검토
◦ 동향조사와 ‘11년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단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지표 구축
◦ ‘12년 농촌진흥청 R&D 성과지표 분석
제 2 장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관련 평가 동향 및 주요 쟁점
제 1 절 1세대 바이오그린21 심층평가(2009) 결과 분석
□ 심층평가 개요
◦ 사업의 종료 시점에 목표대비 달성도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됨
◦ 2009 심층평가 대상사업: 1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
- 산학연간 공동연구를 통해 2010년 세계 5위권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해 2001~2010년의 10년간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됨
ㆍ 1단계(´01~´04): 원천기반 중심, 유전체 분석연구 기반 구축
ㆍ 2단계(´05~´07): 실용화 기반, 기능별 유전자 재조합 및 형질전환체 집중 개발
ㆍ 3단계(´08~´10): 실용화 확립 집중, 안정성 평가 및 고부가 신기능성 물질 검정 및 실용화 추진
◦ 주요 평가 이슈
- 핵심 분야별 또는 연구단별 목표달성 여부
- 핵심 분야별 또는 연구단별 성공 및 저해요인 파악
- 양적/질적 성과 수준
- 해외 성공사례를 통한 시사점
- 핵심 분야별 또는 연구단별 성과/목표달성도와 후속사업 기획 연계성의 적절성
□ 평가이슈별 결과
◦ 평가결과
◦ 심층평가 결과 권고사항
◦ 2세대 사업에의 시사점
- 실용화와 기초연구 수준을 고려하여 2세대 사업 기획이 필요하며 전 분야에 걸친 실용화는 지양하고 1세대 실용화 결과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여 나머지는 농식품부로 이관
- 실용화 확립 측면에서 볼 때 미생물, 물질, 식품, 특용작물, 미래기술 분야는 우수하므로 2세대 사업에서 실용화 연계 강화가 필요
ㆍ 식의약소재, 기능성물질 분야의 실용화 및 기초연구 분야가 우수
- 1세대 사업의 주요 성과 효율성이 1억원 내외의 과제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2세대 사업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 규모를 1~1.5억 원 내외로 산정
- 기업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반기술개발부터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실용화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식품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제 2 절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자체 상위평가결과(2011)
□ 자체 상위평가결과 개요
◦ 평가 대상사업: 1세대 바이오그린21 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 단계: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사업구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성과목표 수립단계: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 집행단계: 사업 집행계획의 준수 여부, 정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 여부,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 성과창출 및 평가단계: 계획된 성과의 양적달성도,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객관적·종합적 성과분석,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 세부 평가결과
□ 종합적 시사점
◦ 본 사업은 자체평가에서는 92.7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상위평가에서는 61.2로 ’보통 평가를 받음
- 사업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성과지표의 수정
- 지표개선을 통해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간 연계성 보완이 요구
-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성과지표가 중복되어 설정되는 점을 보완하고, 세부 성과지표 별 성과검증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성과지표 체계 개선
-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구성할 필요
- 논문 관련 지표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었고, 사업화 관련 지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비 집행 개선
-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사업수행주체 별 투자 비중을 보면, 대학으로 투입이 과다하게 치중되어 사업 주요 목표인 농업생명공학기술 실용화 달성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제시가 부족
- 예산 부적격 지원과 집행과정에서 바이오그린21 사업 예산 결산 보고서에 부정 집행 과제 집행 정지 환수금(284백만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평과결과의 반영
- 과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향후 후속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되어 유사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허 활용도(기술이전) 조사 결과, 기업으로 이전된 사례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특허 활용이 미흡하고 농업생물자원의 다양성 및 농ㆍ생물유전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영역 해소와 연계 강화 이슈에 대한 개선책 제시가 요구됨
◦ 사업목적을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원천기술 개발 이외에도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발품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후속사업 추진 시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 3 절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기획 결과분석: 예비타당성 분석(2010)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기획 결과분석 개요
◦ 평가 대상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
ㆍ 본 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 농산업 자생력 확보, 신정장 동력산업 육성, 제1세대 사업(‘10년 종료) 계승 발전, 그리고 국가농업생명
공학 R&D 정책 통합 추진을 목표로 농진청, 관련 사업단과 연구기관에 의해 추진됨
- 사업분야
- 추진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기획재정 담당관실
-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 총사업비: 20,000억 원(정부투자: 17,484억 원)
- 사업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 타당성 분석대상 항목
- 기술적 타당성
ㆍ 사업목표가 비전, 목적, 사업종료 이후 달성 가능한 장기적인 목표와 구분하여 제시되는지 확인
ㆍ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
ㆍ 4개 사업별로 세부 분야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사업추진체계가 제시 되었는지를 분석
ㆍ 19개 분야별 세부기획의 구체적 연구 분야와 기술개발 목표 제시여부를 확인함
ㆍ 1세대 사업에서 논문·특허·사업화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해결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추진체계, 그리고 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
ㆍ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은 1세대 사업 성과로부터 확보기술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가 심층 설문 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적절성을 종합하여 목표 달성 가능성을 분석
ㆍ 기존 기술 및 사업과 중복성 측면에서 19개 세부 분야별로 기존 유사과제 현황을 조사하고 중첩영역이 큰 사업에 대해 분석
- 정책적 타당성
ㆍ 재원 조달 가능성: 1세대 사업 규모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사업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농진청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및 예산 요구서, 관련
계획 등을 분석
- 경제적 타당성
ㆍ 예산 계획의 적절성: 사업별로 사업비 구성내역과 산출근거의 적절성 및 1세대 사업 대비 연구비 대폭 증가 사유의 적절성을 분석
ㆍ 경제성 분석: 세부 분야 별로 목표 기술 관련 시장형성 상황과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적으로 수행
□ 구성사업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 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 개발사업
- 사업개요
ㆍ 사업목표: 농업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의 첨단산업화 기틀 마련
ㆍ 농업 진흥청 주관으로 ‘11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5,300억 원(정부투자: 4,587 억 원)이 투자될 계획
ㆍ 사업분야: Agrofactory, AgroBio 에너지, 바이오신약, 바이오 장기, 그리고 생체기능식품 연구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공모형으로 추진될 예정
- 다음의 4가지 이유로 추진타당성이 높지 않음
ㆍ 본 사업 및 연구영역 선정 기준과 중장기 대규모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 할 구체적 근거 미흡
ㆍ 본 사업에 대한 농수산부와 농진청간 역할 조정(안) 합의에 따른 동 사업의 목표, 성과목표, 세부 연구 영역별 내용 변경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의 변경 필요
ㆍ 연구 영역간 중복 가능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부족,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과 중복 문제 미해결, 교육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사업과 연계 방안 미해결
ㆍ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낙관적인 B/C가 0.3109로 편익이 낮음
- 1세대 사업의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제언된 재기획 필요 항목
ㆍ 추가로 2세대 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
ㆍ 대형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ㆍ 농진청이 국립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영역에 있어서 공모형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ㆍ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 기획 추진
◦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ㆍ 사업목표: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 농업 기술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농업생명공학 및 바이오기술 개발·실용화를 통해 국가 안정성 및 국가 위상 확보
ㆍ 사업분야: 식량 안보 확보에 1,300억 원, 기후 변화 대응에 1,500억 원, 농·생물 다양성 확보에 700억 원, 국가 현안 대응에 700억 원, 그리고 GMO 안전성에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
- 분석내용
ㆍ 사업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에서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함
ㆍ 1세대 사업의 연계방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미흡
ㆍ 공모형 사업이 갖는 불확실성을 해소·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부재
ㆍ 기존사업과 중복성은 낮으나 연구영역별로는 연구내용과 지원 분야에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이 수행중임
ㆍ 사업규모 대비 충분한 예산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1세대와 신규연구분야간 차별성이 예산설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함
ㆍ 중립적 시나리오의 BC 분석값이 0.77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제언
ㆍ 식량안보확보 영역에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정부지원 역할과 농업분야에서의 주관부처의 역할이 명확하게 고려되어야 함
ㆍ 기후변화대응 영역은 비용-편익 비율이 크게 낮으며, 주관부처 내 기존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해소방안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독자 사업단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 및 식량안보확보 영역 내에서 추진방안이 적절할 것임
ㆍ 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은 기술개발계획에서 적절성 보완 외에도, 비용
-편익 비율이 경제성 확보 기준인 1보다 높게 추정되었고, 농업R&D 전반에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ㆍ 국가현안대응 영역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분야는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확보 기준인 1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나, 농식품부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업추진과정 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ㆍ 국가현안대응 영역의 온실가스 방출억제 분야는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확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CDM 등록 방안 및 등록 건수 등 해당기술 실용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ㆍ GMO 안전성 영역은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확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고, 신규 사업 역할이 독보적이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함 - 재예타를 통해 추진 타당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ㆍ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 종료 이전, 1단계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2·3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재예타를 수행하여 사업의 계속·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ㆍ 사업목표: 농업생물자원의 분자수준 생물체 기능 규명과 고부가가치 소재 및 창의적 원천기술개발로 세계 5위의 바이오 기술 강국 달성
ㆍ 사업분야: 농·생물 오믹스에 1,400억 원, 농·생물대사제어에 1,000억 원, 시스템 농·생물학에 900억 원, 합성 농?생물학에 1,200억 원, 그리고 그린 바이오 창의 연구 지원 사업에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
ㆍ 총사업비 5,500억 원(정부투자: 4,939억 원)이 책정 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수행
ㆍ 기대효과: 농가소득 및 농·생물 경제소득 증대, 농업 기술·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융합생명과학 선도
- 분석내용
ㆍ 사업목표와 성과목표 적절성이 미흡하고, 후속사업 분야에 대한 선행사업 연계 방안과 사업단 추진 계획 구체성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 완성도가 낮음
ㆍ ‘사업-연구영역-중점사업’의 3계층 모두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로 부적절하며 세부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형태로 정성적·정량적 목표수준이 제시되지 않음
ㆍ 사업별로 차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이 반영되지 않음
ㆍ 평가체계 및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모형/사업단 방식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함
ㆍ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ㆍ 사업규모 대비 충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의 예산 산출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예산규모에 부합하는 세부 예산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았고, 1세대 연계 분야와 신규 연구 분야의 차별성 및 품목별 차별성이 반영되지 않아 완성도가 부족
ㆍ 성과 목표와 1세대 사업의 발생성과를 종합했을 때, 동 사업으로 인한 예상 효과는 논문·특허 등 일차 산출물과 무상기술이전(영농활용 등)을 통한 효과의 경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상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효과 발생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적 제언
ㆍ 사업의 원안 계획이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으므로, 그린 바이오 창의지원 사업을 제외한 4개 영역에 대해 1단계에서는 사업(4년)을 우선 추진하고, 목표 달성 및 계획 보완 여부에 따라 2, 3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재예타 수행을 통해 사업의 계속·확대 추진을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
ㆍ 2, 3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유상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화 효과발생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1단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2, 3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이 필요
ㆍ 기술이전 및 산업화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을 한 산업화와 농업현장을 통한 실용화로 목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ㆍ 사업목표: 청 주관으로 총 4,200억 원(정부투자: 3,581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농업생태확녕 건정성 확보 및 쵠환경적 농축산물 보호 기술 개발
ㆍ 사업영역: 농업생태복원에 750억 원, 친환경바이오소재에 770억 원, 친환경작물보호기술에 840억 원, 가축소모성질병관리기술에 840억 원, 그리고 그린바이오실용화지원에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ㆍ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총 4,200억 원(정부투자: 3,581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됨
ㆍ 기대효과: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한 작물생육촉진 및 작물보호소재의 산업화, 병해충의 정밀진단 기술 개발 및 친환경 병해충 피해 경감기술개발, 농산업체 연결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 확대 도모 등
- 분석내용
ㆍ 사업 범위 및 연구영역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중장기 대형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근거 제시가 부족
ㆍ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R&D 수요 제시 방안이 적절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볼 근거가 불충분하며 농진청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학연 공모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 등에 대한 기획내용제시가 미흡
ㆍ 산업화를 목표로 하나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된 내용이 없음
ㆍ 성과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도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ㆍ 기존 타부처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높음
ㆍ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정부지원의 필요성만을 정성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예산증가율 농진청 R&D 증가율의 약 2배 규모 언급) 민간참여를 유도할만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타 농업분야 R&D 사업에 비해 재원조달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
ㆍ 친환경 바이오소재 영역을 제외하고 타 영역은 기존과제에 비해 계획예산규모가 과대 계상된 것으로 분석됨
ㆍ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BC ratio가 0.0981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적 제언
ㆍ 산업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
ㆍ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의 농업생태복원기술, 친환경작물보호기술, 가축소모성질병 영역은 동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역으로 농진청에서 동 영역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 대형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ㆍ 농진청이 국립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영역에 있어서 공모형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하는 타당성 등의 확보가 필요
제 4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성장세가 뚜렷함
◦ 세계 생명공학 시장 규모는 ‘08년 2,163억 달러에서 ’13년 3,057억 달러로 연평균 9.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다국적 기업과 선진죽의 생명공학 분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농업 생명 공학 강국 진입을 위해 농업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개발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국가 주도 현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현재 바이오21 사업의 상황
◦ 1단계 사업기간이 ‘14년까지 당초 계획된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재예타를 준비 중에 있음
◦ 앞서 있어왔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그린21 사업의 평가결과가 주는 시사점
◦ 추진하고 있는 농업 생명 공학 관련 사업 범위 재검토가 필요
- 1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을 통해 한국 농업 생명 공학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각 부처 연구 영역 중복, 상ㆍ하위 계획 간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실용화 실적이 저조해짐
- 그 동안 각 부처 연구 영역 중복 문제 해결책은 매년 사업 분석을 통해 조직 구조 변경, 관계 부처 간 위원회 구성을 통한 역할 조정 합의 등이 제시되어 옴
- ‘11년 자체 평가에서 농식품부 농림기술개발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추후 사업기획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한 역할분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사업계획의 거버넌스상 위상 조절이 요구됨
- 일부 사업에서 국가 상위 계획 제시 범주보다 더 큰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 상위 계획과의 구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개발 사업 평가제’ 도입을 고려하여 동 사업 추진 과정에 포함된 평가(단계 평가 등)와 중복성 및 평가결과의 사업추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 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종자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육성ㆍ관리, 민간 육종가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관련 BT, NT, IT 등에 R&D 투자를 확대
- 유전자원 수집·보존·탐색기술 및 GMO 안전성 기술 강화와 미래 유망기술·농업생존직결 분야의 R&D대응 강화
◦ 기술 개발 영역 중복, 상·하위 계획 간 연관성 부족, 실용화 미흡 등 외적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연구 영역 선정의 논리적 근거 부족과 평가체계와 같은 내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필요
- 향후 세부 분야 선정 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수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기반으로 다음 년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별하여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 성과지표의 내용 개선이 필요
- 지표개선을 통해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간 연계성을 보완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하여 사업 성과를 명확히 확인함
- 성과지표 설정시 지표간 내용 중복을 피하고, 세부 성과지표 별 성과검증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지표체계를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에 따라 재구성하되 논문과 사업화 관련 지표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원천기술 개발 이외에도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발품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후속사업 추진 시 강화되어야 함
◦ 보완이 필요한 주 쟁점사항
- 연구영역 선정에서 연구영역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중장기 대규모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할 구체적 당위성 근거
- 농업생명공학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
- 대학, 산업체, 농진청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대규모 중장기적 공모사업 형태 수행
- 농식품부와 농진청간 역할 조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 등
제 3 장 주요 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분석
제 1 절 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상위계획 부합성 분석 개요
◦ 상위ㆍ유관계획과 일치성 분석은 총 13개 계획을 대상으로 수행됨
- 정부 최상위 계획 1개, 범부처 계획 3개, 주관부처(농촌진흥청) 계획 3개, 유관부처 계획 6개가 포함됨
- 선정된 계획은 차세대 바이오 21 사업 연구영역 및 중점사업 단위에서 관련성을 분석함
□ 최상위 계획(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 최상위 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개 중점 분야 중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는 신산업 창출(Ocean Green), 현안관련 특정분야(Risk Science) 등 2개 분야가 조사됨
- 신산업 창출 분야의 하부 중점추진과제중 하나인 신약·보건·의료분야는 동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과제의 중점과학기술인 단백체·대사체 응용 기술이나 유전체 응용기술 등은 동 사업의 농·생물오믹스나 시스템 농·생물에서 응용되는 주요 원천기술이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합
- 현안 관련 특정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 관련 현안분야인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병 대응 기술과 GMO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식품안전성 평가기술 등을 추진내용으로 담고 있어, 동 사업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GMO 안전성 확보 사업에 부합
◦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중 하나의 과제인 기초 원천 연구 진흥에서는 신성장 동력 사업 등 신규 대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시 원천기술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 동 사업 추진과 큰 방향에서 부합
-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고도화 과제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생명자원 활용체계를 확립을 추진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어 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 부합
□ 범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 제 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 4대 추진 전략중 하나인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의 실천과제
ㆍ 총체적 생명연구(~Omics 기술) 융합연구를 위한 첨단 시설을 확충과 효율적 활용체제 정비를 통한 생물자원 확보·활용기반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동 사업의 농·생물오믹스 영역과 밀접한 과제로 조사됨
ㆍ 생물자원의 전략적 확보·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농.생물자원 다양성 영역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전략의 세부과제인 생명윤리 및 바이오 안전성 법·제도 정비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법에 따른 관련 부처별 법령 체제 구축·이행을 담고 있어 동 사업 GMO 안전성 영역과 부합
- 분야별 세부계획
ㆍ 생명과학 분야: 생물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생물학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어 동 사업의 시스템 농·생물 영역과 관련이 있음
ㆍ 농축산·식품 분야: 유전자변형 농·생물체 개발 기술을 세부과제의 범위로 두고 있어 식량안보확보 영역 및 기후변화대응 영역과 부합
◦ 제 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009~2017)
-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ㆍ ‘농업생명공학을 이용한 생물 신소재 개발’은 동식물유래 고부가 식의약 바이오소재와 농ㆍ생물체 유래 고부가 신물질 탐색 및 제어기술 개발을 아젠다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어 동 사업의 농·생물대사제어 영역과 부합
ㆍ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개발’은 농업유전 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동북아 허브를 구축과 농ㆍ생물 유전정보 이용 및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의 ‘토종작물 및 미생물 다양성 확보’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농·생물오믹스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ㆍ 내재해성, 병해충 저항성, 고부가가치 GM작물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식량안보확보 영역의 ’작물분자육종‘과 기후변화대응 영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슈퍼작물개발’과도 관련
����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기술개발’은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신소득 작물 개발이 목표이며, 이는 ‘온실가스 방출억제’ 사업과 부분적으로 부합성이 있음
- ‘농업·농촌 기반유지’ 분야에서는 ‘국제 곡물부족 대비 식량 안정생산기술개발’, ‘FTA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등 3개의 어젠다가 동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
- ‘FTA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 어젠다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과 가축질병 제어 기술을 개발을 제안하고 있어 본 사업의 ‘가축분자육종’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부합성이 있음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어젠다는 조사료 수급안정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수성 사료작물 품종개발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대응’ 영역의 ‘슈퍼작물개발’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및 바이오 대체에너지 개발’ 어젠다는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품종 개발을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슈퍼작물개발’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 신성장 동력 중 하나 분야인 바이오 제약(자원) 의료기기 분야의 추진 전략에서 기능성작물을 통하여 바이오자원 분야를 상업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전체 영역 중 식물 대사제어 기술 개발영역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후 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 동 계획은 본 사업의 ‘국가현안대응-온실가스 방출억제’와 관련성이 있음
ㆍ 부처별 역할 분담에 있어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처리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와 영향평가 및 적응 분야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추진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음
ㆍ 36개 중점기술 중에 ‘농·임업 적응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주관·유관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농업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07~2016)
- 농업생명공학 인프라구축의 실천과제 부문의 부합성
ㆍ 농업 생물자원의 활용은 국가 연구기관 주도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자원도입이 있음
ㆍ 우리나라 농생명 자원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대량 확보하고 실용화하려는 농·생물 유전체 연구의 실용화 세부계획은 농·생물 오믹스 영역과 관련이 높음
ㆍ GMO 작물의 안전성 확보 기술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세부과제는 GMO 안전성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 안정적 식량 확보 및 지속가능 농업실현 부문의 부합성
ㆍ 하위 실천과제인 형질전환 농작물 집중개발은 인류의 식량난 해결과 분자농업의 기반확보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개발하는 내용과 분자표지의 개발과 이용을 담고 있어 동 사업의 식량안보확보 영역과 관련성이 높음
ㆍ 실천과제로 식·의약 기능성 소재 발굴하고 산업화하여 농산물의 단순식품 위주의 고전적인 농업연구에서 고부가가치성 첨단 농업분야로의 전환하려는 계획은 농·생물대사제어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 신성장 농업생명공학 종합추진계획
- 농업유전자원센터를 국제 허브뱅크로 육성하여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다루고 있어 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 목표를 같이 함
- 농·생물오믹스 영역과 관련해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유전체 이용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체 정보 활용 능력 개선 및 이용체계 구축 계획이 제시되어 부합성이 높음
- 유전자발현조절 원천기술 확보와 맞춤형 식물을 위한 유용 프로모터의 개발 및 유전자 발현제어기작 구명 개발 세부계획은 농ㆍ생물 오믹스영역 및 농ㆍ생물대사제어-식물대사제어 영역과 관련성이 높음
-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고 올바른 GMO 정보 제공을 위한 GMO 안전관리 대책 수립 계획은 GMO 안전성 영역과 부합
- 한발과 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을 대비하여 재해저항성과 병해충저항성 신작물을 개발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식량 환경문제에 대비하려는 내용은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 2차 대사물질 생산 형질전환 작물과 식용 식물백신등 기능성 농작물 개발 세부계획은 농ㆍ생물대사제어 영역 및 국가현안대응-인수공통전염병예방 영역과 관련성이 높음
◦ 농림과학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 농업생명공학기술 부문 부합성
ㆍ 유용유전자 및 프로모터 개발과 함께 유전정보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형질전환기술로 유용물질을 생산 기술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기술 내용은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농생명 오믹스와 농ㆍ생물대사제어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ㆍ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 강화와 형질전환에 의한 농ㆍ생물의 개량과 내병충성 및 내재해성 작물 개발은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의 식량안보확보와 기후변화대응 영역과 관련성이 높음
- GMO 환경위해성 평가 및 판별기술은 신품종개발은 농생명 국가전략대응 기술개발사업의 GMO안전성 영역과 부합
- 유전정보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원들을 수집하는 것은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에 그 목적을 같이 함
- 첨단기술을 이용한 축산·수의 기반기술과 실용화 기술 개발 과제에 포함된 가축의 질병진단기술 및 백신개발은 국가현안대응-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영역에 부합
◦ 농림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
- 농ㆍ생물자원 확보와 유지에서 주요작물, 가축, 미생물의 유전체 해독 및 유용 신규유전자 개발 추진 계획
ㆍ 농ㆍ생물 오믹스 영역과 부합하며,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 일부 부합
ㆍ 국내외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기초기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유용 유전자원의 대량 수집·보전·평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은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 부합
- 농ㆍ생물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신물질 개발 추진과제는 농
ㆍ생물대사제어-식물대사제어기술개발 영역과 관련이 높음
- 유전체 연구 및 산업화 촉진 추진과제
ㆍ 분자육종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 농ㆍ생물체 개발연구 지원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안보확보 영역과 부합성이 높음
ㆍ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동시 진단 바이오칩 및 예방약 개발 내용은 국가현안대응-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영역과 부합
◦ 제 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10~´14)
- 관련사업: 종자산업, 기후변화대응/환경생태, 재해·질병방제, 식량작물 생산, 동물·식의약품 및 소재와 IBT 융합기술
- 종자사업은 그 세부기술로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복합 내병충해성·환경내성, 신기능성 등 품종개발과 고품질다수성, 고기능성 및 가공적성의 품종 육성을 세부 내용으로 담고 있어 동 사업의 식량안보확보영역과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ㆍ 유전자원 확보, 평가 및 정보관리 등의 세부기술은 동사업의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도 일부 관련성이 있음
ㆍ GM 종자개발 및 안전생산·평가·관리 기술은 향후 GM 작물의 상용화를 통한 GM 종자를 포함할 경우, GMO 안전성 영역과 관련이 있음
- 기후변화대응/환경생태 세부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을 세부기술로 담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대응 영역의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높음
- 재해ㆍ질병방제 사업은 중점전략기술로 인수공통 전염병 진단 및 제어기술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현안대응-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영역과 관련됨
- 식량작물 생산 세부사업은 식량작물 생산성 증대 및 다수성 품종 개발과 농약 및 화학비료 저투입 식량작물 개발을 세부기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확보-작물분자육종 영역 및 기후변화대응-슈퍼작물개발 영역, 그리고 국가현안대응-온실가스 방출억제 영역과 관련성이 높음
- 동물·식의약품 및 소재 세부사업에서는 세부기술로 식물시스템 이용 고부가 소재 창출 및 기능성 신품종 개발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의 농ㆍ생물대사제어 영역과 부합
- 융복합, 정보기술 세부사업은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및 발굴과 경제형질 연관마커 개발 및 유량가축 조기진단 기술을 세부기술로 개발 추진하고 있어 식량안보확보의 분자육종기술과 관련성이 있으며, 기술내용 상 농ㆍ생물오믹스 영역과도 일부 관련성이 있음
◦ 종자산업발전 중장기계획
- 본 사업과 관련된 전략은 종자 관련 조직 및 기능 정비임
ㆍ 국내 종자업체를 위해 분자 육종에 대한 인력·예산 투자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의 작물분자육종 사업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분석됨
- 분야별 주요 목표 중 과수분야에서 유전자원을 ‘06년 3천5백점에서 ’10년 까지 1만점 수준으로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업의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의 토종작물 및 미생물 다양성 확보와 부합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전략 추진안에서 종자산업 R&D 투자확대를 위해 농진청 등은 기초기술을 중점개발하며, 농산분야의 연구개발비를 2020년까지 2009년 대비 2.5배 증액시키고, 축산분야의 경우 3.2배를 증액시키는 계획을 제시하여 부합성이 높음
- 농산분야에서는 분자마커, GM기술 등, 축산에서는 한국형 종축에 대한 유전체 정보 활용 등을 담고 있어 식량안보확보 영역의 내용과 부합성이 매우 높음
- 농림수산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임
◦ 수의과학기술개발
- 동물 질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와 검역검사기술 개발 강화 및 첨단 신기술이용 질병방제기술 개발이 포함됨
ㆍ 사업 상당부분이 동 사업의 국가현안대응-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영역과 관련성이 있음
ㆍ 세부 기술 측면에서 부합성은 세밀하게 판단할 수 없음
-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관리 강화, 유용 유전자원의 유전체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 농ㆍ생물자원다양성 영역 및 농ㆍ생물오믹스-동물분야 영역과 부합하는 내용임
제 2 절 성과 목표의 적정성 분석 : 유사사업 성과비교분석
□ 투입현황
◦ 2010년 바이오그린21사업은 195개 과제에 47,500백만 원이 투자됨
◦ 연구개발단계별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구비중 기초연구 26,153백만 원(55.1%), 개발연구 8,585백만 원(181.%), 응용연구 4,322백만 원(9.1%) 순으로 나타남
◦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24,560백만 원(51.7%), 국공립연구소 17,885백만 원(37.7%)이 투자되어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바이오그린21 전체 과제의 77.6%(36,847백만 원)가 협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22.4%(10,653백만 원)는 단독연구로 과제를 수행함
◦ 협력유형별로 보면 학 연(17,432백만 원, 35.7%), 산 학 연(6,912백만 원, 14.6%) 그리고 학 학(6,384백만 원, 13.4%) 등 대학과의 협력이 전체 협력의 70% 이상을 차지
◦ 6T 분야 중 BT 분야가 96% 이상으로 BT 분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BT 분야를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분야가 63.3%(30,078백만 원), 보건의료관련 응용분야 19.1%(9,058백만 원), 기초/기반기술분야 14.0%(6,654백만 원)의 분포를 보임
◦ BT-타사업 관련 세부기술 투자현황
-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기술(13,584백만 원, 45.2%)’과 ‘농업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12,384백만 원, 41.2%)’이 전체 중 86.3%를 차지
-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의 세부기술 투자현황을 보면, ‘기능성바이오재반기술’이 전체 세부기술 중 47.3%(4,284백만 원)로 가장 비중 높은 기술로, 그 다음으로 ‘식품생명공학기술’이 26.1%(2,361백만 원)를 차지
- 기초/기반기술의 세부기술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유전체기반기술(2,245백만 원, 33.7%)’과 ‘생물공학산물안전성 및 유효성기술(1,349백만 원, 20.3%)’이 전체 분야 중 50% 이상을 차지
◦ 바이오그린21사업을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식품(10,500백만 원, 49.0%) 분야와 생명과학(7,800백만 원, 42.6%) 분야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
◦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량작물과학 분야가 7,991백만 원(34.3%)으로 제일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농⋅생물학 분야 4,983백만원(21.4%), 동물자원과학 분야 3,568백만 원(15.3%), 식품과학 분야 3,252백만 원(14.0%) 순으로 나타남
◦ 생명과학 분야의 중분류를 살펴보면 유전학/유전공학 분야(6,940백만 원), 생화학/구조생물학(4,600백만 원) 분야, 생물공학(16.2%) 분야, 분자세포생물학(2,284백만 원) 분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 대표적인 추진성과
◦ 국가 유전체 정보에 대한 표준 DB 구축
- 신규 유전체 해독, 비교 유전체 해독, 유용 allele 발굴 등 총 280개, 3,822,648MB의 정보량을 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유전체 정보 분석 결과를 ‘11년에 nature에 게재
◦ 세계최초 말 전사체 해동 및 유전자 맵 구축
- 경주마 성적을 상반된 개체로부터 운동 전후 근육 조직과 혈액에서 RNA유전 정보를 확보하여 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 맵을 구축함
- 경주마 경주 능력 평가를 위한 마커 개발에도 성공
◦ 수량증대가 가능한 복합 병저항성 분석 표지 개발
- 환경스트레스(건조, 염) 저항성 유전자 개발(BrCIPK3), 병저항성 분자마커개발(고추 유래)를 통해 건조해와 흰가루병 저항성을 가지고 다수확이 가능한 고품중 밀 육성 품종 개발에 성공함
◦ 조혈촉진 단백질 및 녹색형광실크 생산 형질전환누에 개발
-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누에 형질전환 원천기술과 자체 개발 bHsp70 프로모터를 이용
- 알과 유충에서 형질전환체 선발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조혈촉진단백질 생산형질전환누에 개발(8세대)과 녹색 형광실크 생산 형질전환누에개발에 성공함
◦ 쌀 기능성 색소 생성 및 종자단백질 조성 개량 기술 개발
- 항산화성 베타카로틴 증진, 지아산틴, 아스탁산틴 생성 벼 3종을 국내에 특허출원 하였고 저장단백질 발현억제에 의한 종자단백질 감소 기능성 형질전환 쌀 확인에 성공
- 난소화성 프롤라민 감소 고단백 쌀, 글루테린 감소 신장환자 식이용 저단백 쌀 등 고기능성 작물 개발에 성공
◦ GM 작물 이벤트 대량 육성 시스템 구축
- GM벼(내재해 1종, 제초제저항성 1종, 기능성 2종), GM잔디(1종), 영양번식작물(3종), 대목(2종) 개발에 성공하여 총 10종의 안전성 평가와 32종의 육성 시스템을 구축
◦ 농생명 주요 대사의 시스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 농생명 주요대사의 시스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선도 원천 확보용 논문을 SCI 61편, CNS급 4편을 게재
◦ 농생명 자원을 이용한 소재화 핵심기술 개발
- 초고속 스크리닝 시스템(HTS) 개발 완료 및 선도물질인 신물질 (S2H14) 도출에 성공
- 신물질(cyclic polypeptide)의 XDR-TB 항결핵약제 개발과 천연물신약,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관련 논문 SCI 33편, 비SCI 10편을 게재
- 실용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확보하기 위해 PCT 10건, 특허 32건을 출원하였으며 주요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로 14건(6억 5,700만원)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
◦ 고부가 신약물질 생산기술 구축
- 2건의 면역거부반응 유전자 발굴 및 조절시스템 개발, 1건의 바이오장기이용 영장류 이식, 3건의 바이오 신약 생산용 유전자 확보, 그리고 3건의 분자표지를 개발
- 바이오 신약, 장기 산업 실용화에도 성공
□ 유사사업과의 성과 비교분석
◦ 비교대상과제: 농촌진흥청 ‘국책기술개발(60,982백만 원, 342개 과제)’과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30,737백만 원, 213개 과제)’
◦ ‘바이오그린21’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에 많이 투자된 반면,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개발연구에 많이 투자됨
◦ ‘바이오그린21’은 대학에 51.7%(24,560백만 원)로 대학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국책연구개발(38,350백만 원, 62.9%)’과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15,810백만 원, 51.4%)’은 국공립연구소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3개 사업 모두 대학과 연구소간 협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협력 중 대학과의 협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바이오그린21’은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이 전체 협력 중 약 10% 정도로 타 사업에 비해 기업가의 협력이 높음
◦ 3개 사업의 성과를 단순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바이오그린21’ 사업은 SCI논문(241건)과 특허출원(189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높은 건수를 보임
- ‘국책연구개발’과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은 사업화 건수가 ‘바이오그린21’사업보다 월등히 높음
◦ 투입(1억 원) 대비 성과(양적 효율성)도 단순 건수 비교와 동일하게 ‘바이오그린21’은 SCI논문 및 특허출원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두 사업은 사업화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도출됨
제 4 장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제 1 절 개요
□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 성과관리 :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과 단기적인 운영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관리 도구
◦ 성과평가 : 프로그램의 계획 시 설정한 목표달성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과 개선 및 책임성 증진에 기여
□ 논리모형(Logic Model)
◦ 정의 : 프로그램 논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활동들의 핵심적인 논리적 인과관계를 다이어그램(diagram)이나 텍스트(text)로 기술한 것
◦ 구성요소 : 크게 투입, 활동, 산출, 결과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 논리모형의 활용과 이점
◦ 논리모형은 목표의 명확화, 프로그램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확대, 계획의 설계와 평가에 적용할 문제의 결정, 프로그램 운영의 문서화, 프로그램의 조사 및 프로젝트의 배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논리모형의 활용의 이점
- 평가이슈와 핵심적인 성과측정 요소를 제시해 줌으로써, 자료수집과 그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성과보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 목적달성에 매우 중요하거나, 중복 혹은 프로그램 목적에 불일치하는 연계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식별함으로서 프로그램 설계나 개선에 도움을 줌
- 조직이나 문제의 계층구조상에서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커뮤니케이션 시켜줌
- 프로그램과 자원, 전달되는(reached) 고객 및 결과들에 대한 기대에 관한 공통적인 이해를 형성해 줌으로서 아이디어의 공유, 가정들의 식별, 팀형성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유익함
제 2 절 성과관리체계 및 기본 논리모형 설정
□ 사업 구성과 목표체계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 바이오 융복합 기술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농생명 산업 관련 과학, 기술 발전 및 실용화를 추진하여, 농업의 1차 생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형국책사업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단장 책임 하에 목적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학연 융합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
- 사업의 규모는 당초 ‘11년부터 ’20년까지 총10년 동안, 총 10개 이상의 사업단을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12년 현재까지는 7개 사업단이 선정․지원되고 있음
◦ 농진청이 당해 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생명 산업 수출국으로 도약’이라는 궁극적 목표 제시와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7개 세부 사업 각각에 대한 세부 사업별 목표 제시
□ 성과관리체계(농진청) 이해 및 기본 논리모형 도출
◦ 농진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단위사업 수준에서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체계임
- 최하위 계층은 연구수행자(player) 측면에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연구과제(project) 또는 연구테마(research theme) 수준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체계
- 농진청이 정부재정성과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해야 할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성과 논리모형은 당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농생명 산업 수출국으로 도약’를 달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
□ 기본 논리모형 구성요소 및 성과물 유형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사업단별 논리모형 도출은 기본적으로 R&D를 통한 ‘산업적 논리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 지향적 일반적 R&D사업의 Z 논리모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서 궁극적 경제적 목표 달성까지 높은 수준의 선형 논리 모형을 그려낼 수 있음
제 3 절 사업단별 성과 기본 논리모형 설정
□ 차세대 유전체 연구사업단
◦ (사업 개요) 오믹스(Omics)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고유 생물자원 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및 조절 기구를 이해하며, 고유 원천 기능 유전자 대량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
◦ (사업의 최종 목표) 한국 고유 농생물을 이용하여 차세대 유전체 연구 및 활용분야의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요 목표 농생물의 신규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는데 있음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는 ‘11년도 정부예산이 7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물 유전체 육종사업단
◦ (사업 개요) 동물유전체 해독 및 정보분석을 통해 유용유전자를 개발하고, 유전체정보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축분자육종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단으로서, 동물 유전체 연구 및 분자육종 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
◦ (사업의 최종 목표) 동물자원의 오믹스 정보 및 활용기술을 확산하고 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생산성 10% 이상 증진된 가축 및 기반기술을 확보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기초․개발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11년도 정부예산이 62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식물분자육종사업단
◦ (사업 개요) 유전체, 유전자 및 QTL 정보와 분자표지를 활용하는 분자육종 기술을 개발하고, 불량 환경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신 형질 작물을 개발
◦ (사업의 최종 목표) 생명공학과 식물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안정적 식량공급 기반 확보에 필요한 생명공학 신작물을 개발하고 대상작물의 단위생산성을 15% 이상 증진시키는데 두고 있음.
- 특히, 작물의 단위생산성 10% 이상 증진, 중간모본을 포함한 신품종 개발 및 증산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기초․개발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는 ‘11년도 정부예산이 61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 (사업 개요) 기 개발한 GM 작물의 가치 증진 및 기능 확인 유용 유전자의 최적 실용화 작목(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 개발하고, 국내개발 GMO의 지역별․품목별 인체위해성․환경위해성 평가, 2차 표현형 검증, 환경방출 영양, 토양 및 생태계 영향, 단백질 위해성 평가 등 체계적인 안정성 평가 연구를 추진
◦ (사업의 최종 목표) 산학연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국내 GM 작물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하며, 바이오그린21사업 등 국내 농업생명공학 연구 투자를 통해 개발한 GM 작물의 실용화 구현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실용화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11년도 정부예산이 60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사업단
◦ (사업 개요) 농생물 자원이용 기능성 물질 탐색 및 분리․활용, 대량생산기술, 식물, 미생물 기반 유용물질 생산 및 최적화 연구, 대사조절 최적화에 의한 신기능 물질, 산업용 소재 개발 연구를 추진
◦ (사업의 최종 목표) 농생물 자원으로부터 활성성분의 다양한 생리활성 검증, 신기능성 바이오식의약 소재 개발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에 두고 있음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실용화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11년도 정부예산이 70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
◦ (사업 개요) 농생물 주요 대사제어공학을 위한 시스템 생물학적 응용 기술개발 및 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농생물자원/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바이오부품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
◦ (사업의 최종 목표) 농생물의 주요 대사에 대한 시스템생물학적 해석을 위한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유용한 물질대사 제어의 효율화 및 신기능 바이오부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질생산 원천기술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데 두고 있음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기초․개발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11년도 정부예산이 60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물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단
◦ (사업 개요) 이종면역 관련 유전자 도입 돼지 생산, 바이오장기 인체적용전 면역거부반응 특성 및 독성 검정, 바이오신약 생산용 형질전환동물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사업의 최종 목표) 형질전환 동물자원을 활용, 항암보조제 등 고부가 신약물질 생산기술의 확립과 면역거부반응 극복기술 개발을 통한 바이오장기 생산기술을 구현화하는 데 두고 있음
◦ (사업단 추진 체계의 특징)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단계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실용화 단계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11년도 정부예산이 62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 4 절 사업단별 성과지표 구성현황 및 문제점
□ 성과지표 구성의 적절성 검토
◦ 성과지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사업의 구성 단위 및 체계, 사업의 유형, 연구개발 분야 및 단계, 사업지원 방식, 사업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는 것이 필요
- 성과지표의 적합성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성과계획 단계의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목표치의 의욕성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본 연구에서 사업단별 성과지표 구성 현황에 대한 적절성 검토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검토
□ 사업단별 성과지표 구성 현황
◦ 차세대 유전체 연구사업단
- 연구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ㆍ 차세대 유전체 연구사업단의 최종목표인 한국 고유 농생물을 이용하여 차세대 유전체 연구 및 활용분야의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요 목표 농생물의 신규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는데 있어, 국제적 기술 경쟁력에 대한 측정은 지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ㆍ 우수 품종에 대한 비교유전체 연구 및 기능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유용한 유전자 정보 및 분자소재를 대량 발굴하여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
발하고 농산업에 활용하는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ㆍ 농생명정보 종합화 및 사용자 편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연구개발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측정 지표는 제시
되지 않음
◦ 동물 유전체 육종사업단
-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ㆍ 동물 유전체 육종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동물자원의 오믹스 정보 및 활용기술을 확산하고 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용을 통하여 생산성 10% 이상 증진된 가축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동물자원의 오믹스 정보 및 활용 기술의 확산 정도, 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정도를 통해 생산성 10% 이상 증진된 가축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식물분자육종사업단
- 식물분자 육종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ㆍ 식물분자 육종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생명공학과 식물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안정적 식량공급 기반 확보에 필요한 생명공학 신작물을 개발하고 대상작물의 단위생산성을 15% 이상 증진시키는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분자육종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정도, 안정적 식량공급 기반 확보에 기여하는 신작물의 개발 및 대상 작물의 단위생산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ㆍ 작물의 단위생산성 10% 이상 증진, 중간모본을 포함한 신품종 개발 및 증산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이를 달성한 신품종 개발 및 증산 기술정도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 GM 작물 실용화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과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한 결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ㆍ GM 작물 실용화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산학연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국내 GM 작물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하며, 바이오그린21사업 등 국내 농업생명공학 연구 투자를 통해 개발한 GM 작물의 실용화 구현에 두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들은 실용화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실용화로 인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측정할 수 있지는 못함
◦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사업단
-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과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한 결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ㆍ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농생물 자원으로부터 활성성분의 다양한 생리활성 검증, 신기능성 바이오식의약 소재 개발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에 두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들은 실용화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실용화로 인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측정할 수 있지는 못함
◦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
-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ㆍ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농생물의 주요 대사에 대한 시스템생물학적 해석을 위한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유용한 물질대사 제어의 효율화 및 신기능 바이오부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질생산 원천기술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선도 기술의 확보 여부, 기술이전의 정도 등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ㆍ 농업생물자원의 1,2차 물질대사의 재설계에 의해 생산성 20%이상 개선한 농생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질대사 재설계에 의해 개선된 농생물의 생산성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동물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단
- 동물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단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ㆍ 동물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형질전환 동물자원을 활용, 항암보조제 등 고부가 신약물질 생산기술의 확립과 면역거부반응 극복기술 개발을 통한 바이오장기 생산기술을 구현화하는 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들은 실용화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실용화로 인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측정할 수 있지는 못함
□ 성과지표 구성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의 7개 사업단에 대한 성과지표 구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성과지표들이 대부분은 사업 목적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함
ㆍ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성과지표들은 대부분 연구활동에 따라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ㆍ 이는 단순히 사업단내 연구과제 수준에서 달성되어야만 하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량적 목표치만 제시하고 그 양적달성 정도를 합계한 방식
ㆍ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성적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한계
- 둘째, 성과지표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ㆍ 제시된 지표들이 연구분야별 산출물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 고객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변화를 준 결과의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한계라 할 수 있음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성과관리와 세부 사업단별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적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정관리제도 측면의 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상위 사업의 성과 논리모형과 세부 사업단별 성과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들을 도출하여 사업단별 성과 모니터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제 5 절 논리모형-성과지표 연계 및 사업단별 성과지표권고(안)
◦ R&D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흐름에 따라 논리적 구조에 의한 성과지표를 투입지표, 과정 활동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투입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로서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 둘째, 과정/활동지표는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로서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게 되며, 사업의 최종산출을 회계연도말까지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최종완료까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셋째, 산출지표는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로서 사업이 목표한 최종산출을 달성했는지를 측정하게 되며 최종산출물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넷째, 결과지표는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사업의 최종산출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측정을 한다. 즉, 물질적인 산출이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와 산출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단별 성과 논리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수준에서의 궁극적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단 수준에서의 성과 그리고 사업단 내 개별 연구과제(research theme)
수준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구별
- 사업단별 목표와 비전, 연구과제 내용, 기술트리, 로드맵 등을 통해 연구과제 수준에서 창출되는 연구성과와 사업단의 궁극적인 목적 및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 논리모형의 연계성을 고려
◦ 상위 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궁극적 목적 달성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
- 사업단의 궁극적 목적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 지표 설정을 위하여 사업단의 결과물(outcomes)을 찾는 것이 필요
ㆍ 결과물(outcome)을 판단할 때는 고객(customer) 또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를 대입시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토대로 사업단별 다양한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1차적 연구성과의 유형들, 2차적 사회․경제적 성과별로 직․간접 성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료는 사업단별 인터뷰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였음
◦ 사업단별로 도출된 논리모형을 토대로 창출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량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유형화 하였음
- 이는 농진청이 관리해야 하는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지표 도출 문제와 사업단별 목표 성과 달성 비교 등 종합적인 분석을 고려한 부분
◦ 사업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기․연차 지표에 대한 구성은 정성적 지표 설정 문제와 함께 추후 논의를 통해 설정해야 되는 사항임
- 현재 개별 사업단의 궁극적 목적은 초기 결과(short-term outcomes)에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추후 논의를 바탕으로 지표 관리 기간 설정, 이에 따른 가중치 설정 변경을 감안해야 하며, 2차적 성과에 대한 정성적 지표, 직․간접 효과에 대한 보완은 필요함
제 6 절 성과평가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사업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함
- 첫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연간 지표의 적절한 구성과 변화 관리 필요
- 둘째, 베이스라인 설정에 의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 달성도, 즉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목표 달성도와 실제 진행과정상의 달성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
- 셋째, 목표 달성도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의 정성적 지표 도입(질적평가와 연계)이 필요
◦ 상기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앞서 제안된 사업단별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사업의 성과가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분석이라는 추가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하여 지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체계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안
- 첫째, 연구과제 단위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ㆍ 질적 평가 제도는 정량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데, 질적 평가는 해당과제의 연구결과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평가와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둘째, 추적조사 및 추적평가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ㆍ 사업 목적 달성도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에 있어 결과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추적조사 및 평가의 주기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사업의 구성단위에 입각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ㆍ 정부의 재정이 투자된 연구사업에 대한 농진청 및 사업단에게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설명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차례 ... 2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9
• 요약 ... 14
• 제 1 장 서 론 ... 66
• 제 1 절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개요 ... 66
• 1. 목적 및 필요성 ... 66
•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66
• 3. 비전 및 목표 ... 67
• 4. 추진절차 및 추진전략 ... 70
• 5. 기대효과 ... 7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73
• 1. 연구목적 ... 73
• 2. 연구내용 및 방법 ... 73
• 3. 연구의 구성 : 추진전략 및 방법 ... 73
• 4. 추진체계 ... 75
• 제 2 장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관련 평가 동향 및 주요 쟁점 ... 76
• 제 1 절 1세대 바이오그린21 심층평가(2009) 결과 분석 ... 76
• 1. 개요 및 쟁점사항 ... 76
• 2. 쟁점사항별 심층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 ... 78
• 3. 심층평가 종합분석 및 시사점 ... 84
• 제 2 절 1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자체 상위평가결과(2011) ... 87
• 1. 사업계획 단계 ... 87
• 2. 성과목표 수립단계 ... 92
• 3. 집행단계 ... 94
• 4. 성과창출 및 평가단계 ... 96
• 5. 자체 상위 평가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01
• 제 3 절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기획 결과분석 : 예비타당성 분석(2010) ... 104
• 1. 타당성 분석틀(framework) ... 104
• 2. 구성사업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 106
• 3. 타당성 분석 결과 종합 ... 125
• 제 4 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129
• 제 3 장 주요 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분석 ... 134
• 제 1 절 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 134
• 1. 개요 ... 134
• 2. 최상위 계획(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136
• 3. 범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 137
• 4. 주관 유관부처 계획과의 부합성 ... 141
• 제 2 절 성과 목표의 적정성 분석 : 유사사업 성과비교분석 ... 150
• 1. 투입분석 ... 150
• 2. 대표적인 추진성과 (1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 156
• 3. 유사사업과의 성과 비교분석 ... 160
• 제 4 장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 164
• 제 1 절 개요 ... 164
• 1.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 164
• 2. 논리모형(Logic Model) ... 164
• 3. 논리모형의 활용과 장점 ... 166
• 제 2 절 성과관리체계 및 기본 논리모형 설정 ... 167
• 1. 사업 구성과 목표체계 ... 167
• 2. 성과관리체계(농진청) 이해 및 기본 논리모형 도출 ... 169
• 3. 기본 논리모형 구성요소 및 성과물 유형 ... 172
• 제 3 절 사업단별 성과 기본 논리모형 설정 ... 176
• 1. 차세대 유전체 연구사업단 ... 176
• 2. 동물 유전체 육종사업단 ... 180
• 3. 식물분자육종사업단 ... 184
• 4.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 188
• 5.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사업단 ... 191
• 6.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 ... 195
• 7. 동물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단 ... 199
• 제 4 절 사업단별 성과지표 구성현황 및 문제점 ... 203
• 1. 성과지표 구성의 적절성 검토 ... 203
• 2. 사업단별 성과지표 구성 현황 ... 205
• 3. 성과지표 구성의 문제점 및 시사점 ... 215
• 제 5 절 논리모형-성과지표 연계 및 사업단별 성과지표권고(안) ... 216
• 1. 사업단별 성과지표 도출 및 그 한계점 ... 216
• 2. 사업단별 성과 논리모형-성과지표 권고(안) ... 218
• 제 6 절 성과평가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 237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237
• 2. 성과관리 체계 ... 239
• 제 5 장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평가지침 및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 243
• 제 1 절 국내 외 대형 R&D사업 평가사례 ... 243
• 1. 미국의 농업연구청(USDA-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 243
• 2. 한국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gram) ... 245
• 3. 21C 프론티어사업 ... 246
• 제 2 절 평가체계 구축 방향 ... 249
• 1. 사업 외부 환경 ... 249
• 2. 국내 대형 R&D사업 평가체계 분석 ... 250
• 3.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방향 ... 251
• 4. 주요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단 평가지표 비교 ... 252
• 5. 타 국가연구개발 사업·사업단 평가지표 유형 ... 255
• 제 3 절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 261
• 1. 평가목적 및 기본방향 ... 261
• 2. 추진체계 ... 262
• 3. 평가유형 및 내용 ... 262
•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63
• 5. 평가시기 및 대상 ... 264
• 6. 평가절차 ... 265
• 7. 최종 평가결과 도출 ... 268
• 8.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 269
• 9. 주요 평가내용 ... 269
• 제 4 절 평가지표(안)의 지표별 정의 및 세부 평가내용 ... 274
• 1. 사업단장 ... 274
• 2. 연구·사업 ... 277
• 3. 사업단 종합성과 ... 280
• <참고문헌> ... 282
• 별첨 ... 284
• [별첨1] 사업단장 인터뷰 질의 사항(1차) 관련 ... 285
• [별첨 2] 기존 성과지표를 재구성한 목표치 확인 자료 ... 296
• [별첨 3] 사업단별 인터뷰 자료 - 성과 논리모형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 ... 303
• [별첨 4] 미국 PART R&D 사업 성과지표 현황 ... 315
• [별첨 5] 성과지표 작성 양식(안) ... 322
• [별첨 6]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2012년도 단계평가 시행계획(안) ... 324
• 끝페이지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