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종목표: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압축) 및 저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운송․처리하기위한 법률 내용연구 및 법제화 연구
연구내용 및 결과:
이산화탄소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마련
연구개발 배경:
CCS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포집안정성과 저장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성기준을 법률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포괄하는 제도화 및 CCS기술을 장려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이 제기
적용

최종목표: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압축) 및 저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운송․처리하기위한 법률 내용연구 및 법제화 연구
연구내용 및 결과:
이산화탄소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마련
연구개발 배경:
CCS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포집안정성과 저장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성기준을 법률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포괄하는 제도화 및 CCS기술을 장려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이 제기
적용 분야:
CC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3
• 목차 ... 6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2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목적 ... 14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7
• 1. 연구범위 ... 17
• 2. 연구방법 ... 18
• 제2장 CCS기술 실용화의 필요성 ... 19
• 제1절 CCS 기술유형 ... 19
• 1.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 19
• 2. 이송기술 ... 24
• 3. 저장기술 ... 25
• 제2절 CCS기술의 유용성과 위험성 ... 29
• 1. 포집저장기술의 유용성 ... 29
• 2. 위험성 ... 30
• 제3장 CCS 단위공정의 안전관리 필요성 ... 35
• 제1절 이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 35
• 1.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 35
• 2. 이산화탄소 관련 사고 현황 ... 35
• 3. 이산화탄소의 수송시 위험성(불순물 위험성) ... 42
• 제2절 이산화탄소 관련 위험성 평가 사례 분석 ... 44
• 1. 육상 탄소포집 설비 및 육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의 기술상의 지침(ENERGY INSTITUTE, LONDON) ... 44
• 2. 이산화탄소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위험성 비교(HSE) ... 55
• 제4장 CCS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63
• 제1절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 ... 63
• 1. 경제성장과 온실감축을 동시실현할 수 있는 수단 ... 63
• 2. CCS기술개발과 실증 필요성 ... 63
• 제2절 CCS기술적용의 현행법적 분석 ... 64
• 1. 이산화탄소 포집의 법적 문제 ... 64
• 2. 수송의 법적 문제 ... 67
• 3. 저장의 법적 문제 ... 69
• 4. 입법적 흠결 ... 74
• 제3절 CCS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정합성 분석 ... 76
• 1. CO2 관련 국내 법규 정합성 ... 76
• 2. CO2 제조(포집) 관련 법규 정합성 ... 77
• 3. CO2 수송 관련 법규 정합성 ... 83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송배관 안전관리 ... 91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규 개정 방향 ... 96
• 제4절 입법방향 - 포집․수송․저장을 포괄하는 입법 ... 105
• 제5장 외국의 입법동향 ... 108
• 제1절 유럽연합 ... 108
• 1. 지침제정의 배경 ... 108
• 2. 적용범위 ... 110
•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설치공간의 확보의무 ... 110
• 4. 저장소의 선정 ... 112
• 5. 저장소의 운영 ... 113
• 6. 운영자의 정기점검의무 ... 115
• 7. 운영자의 책임 ... 116
• 8. 저장소의 폐쇄 ... 116
• 9. 「CCS 지침」의 특징 ... 117
• 10. 유럽연합 주요회원국의 유럽연합 지침의 이행현황 ... 118
• 제2절 호주 ... 120
• 1. 입법적 배경 ... 120
• 2.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규제방안의 원칙 ... 120
• 3. 호주의 법제현황 ... 122
• 4. 요약 ... 133
• 제3절 일본 ... 134
• 1. CCS입법화 배경 ... 134
• 2. CCS 법제 현황 ... 135
• 3.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법제 ... 136
• 4. 저장관련 법령 ... 136
• 5. 이산화탄소의 순도 관련 법제 ... 141
• 6.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 141
• 7. 이송관련 법제 ... 142
• 8. 요약 ... 144
• 제4절 시사점 ... 147
• 제6장 입법이유서 ... 149
• 제1절 총 칙 ... 149
• 1. 내용 ... 149
• 2. 필요성 ... 150
• 3. 기대효과 ... 155
• 4. 국내 유사 입법례 ... 156
• 제2절 총 칙 ... 160
• 1. 장의 내용 ... 160
• 2. 조문의 필요성 ... 162
• 3. 기대효과 ... 165
• 4. 국내 유사 입법례 ... 165
• 제3절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 ... 175
• 1. 장의 내용 ... 175
• 2. 장의 필요성 ... 178
• 3. 기대효과 ... 186
• 4. 국내 유사 입법례 ... 187
• 5. 관련된 사항 ... 199
• 제4절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설치 ... 204
• 1. 조문내용 ... 204
• 2. 조문의 필요성 ... 207
• 3. 기대효과 ... 212
• 4. 국내 유사 입법례 ... 213
• 5. 관련된 사항 ... 228
• 제5절 이산화탄소 주입시설의 허가 등 ... 253
• 1. 조문내용 ... 253
• 2. 조문의 필요성 ... 254
• 3. 기대효과 ... 256
• 4. 국내 유사 입법례 ... 256
• 제6절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탐사 • 운영 등 ... 272
• 1. 조문내용 ... 272
• 2. 조문의 필요성 ... 275
• 3. 기대효과 ... 280
• 4. 국내 유사 입법례 ... 281
• 제7절 한국이산화탄소저장관리공단 ... 289
• 1. 조문내용 ... 289
• 2. 조문의 필요성 ... 292
• 3. 기대효과 ... 296
• 4. 국내 유사 입법례 ... 296
• 5. 관련된 사항 ... 305
• 제8절 이산화탄소저장관리기금 ... 308
• 1. 조문내용 ... 308
• 2. 조문의 필요성 ... 309
• 3. 기대효과 ... 316
• 4. 국내 유사 입법례 ... 316
• 5. 관련된 사항 ... 321
• 제9절 이산화탄소포집 • 처리산업의 육성 ... 325
• 1. 조문내용 ... 325
• 2. 조문의 필요성 ... 327
• 3. 기대효과 ... 329
• 4. 국내 유사 입법례 ... 330
• 제10절 보칙 ... 341
• 1. 조문내용 ... 341
• 2. 조문의 필요성 ... 342
• 3. 기대효과 ... 351
• 4. 국내 유사 입법례 ... 352
• 제11절 벌칙 ... 361
• 1. 조문내용 ... 361
• 2. 조문의 필요성 ... 363
• 3. 기대효과 ... 367
• 4. 국내 유사 입법례 ... 367
• [첨부] 이산화탄소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 ... 375
• [참고문헌] ... 402
• [부록 A]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CO₂) 파이프라인: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이슈 ... 406
• [부록 B] CO₂ 파이프라인의 설계 및 운영 ... 425
• 끝페이지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