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방학분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교육적･사회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관정책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방학분산제가 학교현장에 안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4분기제 및 단기방학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방학제도를 비교･G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분산제 시행을 위한 학사일정 재구조화방안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방학분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본 연구는 방학분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교육적･사회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관정책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방학분산제가 학교현장에 안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4분기제 및 단기방학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방학제도를 비교･G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분산제 시행을 위한 학사일정 재구조화방안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방학분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적측면에서의 쟁점은 비효율적 학사운영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2월 수업의 부실화 문제, 각종 평가 직후의 교육 운영 공백, 학습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인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완화와 무기력 해소, 자기주도적 학습 및 보충･심화 학습의 기회 제공, 체험학습의 양과 질제고 등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방학분산제 관련 쟁점은 여름철 휴가 집중 현상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휴가 만족도 향상 도모, 학습관광 컨텐츠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4계절 내내 관광산업의 활성화, 산업계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의 여가문화의 선진화 등이다. 한편 방학분산제 도입시 숙고해야 할 과제로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체험학습의 양극화 유발 문제, 단기방학 중 청소년 체험･G관광 인프라구축, 단기방학을 활용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 형성 등이다.
방학분산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학교현장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세 가지 유관정책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그것의 성과와 과제로부터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학교자율휴업일 도입정책은 2001년에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사일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체험학습 기회 확대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올해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10%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율휴업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자율휴업일 도입의 성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체험학습의 유목적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인식 제고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소외 현상, 형제･자매간의 자율휴업일 불일치로 인한 휴업일 활용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자율휴업일 실시 배경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휴업일 지정과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나타났다.
주5일 수업제는 2012년에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자 전면 도입되었다. 주5일수업 전면 실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로는 학생들의 여가 활동이 좀 더 다양화되었고 지역사회가 교육의 영역을 학교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환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주말을 이용한 사교육 증가가 또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아울러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보다는 늦잠을 자고 단순 오락 게임을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아직 제대로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성급히 시행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체험학습 강화 정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미래 역량 강화와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체험학습은 크게 위탁교류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집단현장체험학습의 3가지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체험의 기회를 갖는 다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도 개별 체험의 확장을 원하는 가정과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간단한 계획서만 보고 인정해 준 체험활동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부담감을 피력하였다.
자율휴업일을 집중배치하여 학사일정을 바꾸고 4분기제와 단기방학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학교의 사례와 긴 여름방학과 여러 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로부터 방학분산제 도입의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 단기방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광덕고등학교와 보평초등학교 사례를 살펴보았다.
광덕고등학교는 4계학사(분기)를 각각 약 49일로 나누어 연간 수업일수는 약 196일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학습기간과 학습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정기고사를 치룰 수 있고, 7월 지필고사 후, 12월 지필고사 후의 수업 파행, 그리고 2월 달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사가 끝난 후에는 4계 휴가 기간을 설정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휴식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 스스로 계획-실천-평가하는 자기주도적 창의 체험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이 활동은 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의 체험활동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교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각종 비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2010년에 도입된 4계학사제는 별다른 문제없이 4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밖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른 학교와 다른 일정으로 인한불편함, 상대적으로 짧은 여름방학에 대한 불만, 교원 연수 참여에 어려움, 가을 단기방학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고사 준비의 어려움, 일부 교원의 단기방학 기간에 실시되는 사제동행 체험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다.
보평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으로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학습리듬과 성장 참조형 평가체제구축을 위한 발판으로서 4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학교들처럼 17~18주의 긴 학기동안 수업을 지속하지 않고 한 학기를 둘로 나누어 8주 수업후 1주 휴식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학사일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2월 수업 부실화를 해결하였고, 총 4번의 평가와 4번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서술형 평가와 수시평가 등 질적 평가가 충실해졌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4일간 실시하는 현장학습과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호기심, 능동성, 적극성과 실천의지가 삶속에서 체득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요인은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형성, 학교-학부모 간 신뢰 구축 그리고 교원의 이해와 노력이다. 이러한 운영으로, 보평초등학교는 개교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전입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의 도시형 모델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의 방학제도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탐구로 미국, 일본, 프랑스의방학제도 운영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대략 9월 초에 학기가 시작하고, 연말의 2주간 겨울방학, 3월 중 1주일 봄방학,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방학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방학은 역사적으로 부모의 일손 돕기를 위한 기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방학은 학습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키는 휴식의 기간이자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여행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각 지역사회 기관에서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적인 면보다는 보육이나 체험활동의 개념이 강하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재정적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미국 방학의 큰 문제점은 고소득층의 학생들이 긴방학을 여행이나 각종 봉사 활동 등으로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기 힘들고 긴 여름방학 동안 방치됨으로써 학력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 중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비영리 단체에서 저소득층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방학동안 심화되는 사교육과열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1학기는 4월부터 7월, 2학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학기는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이고, 각 학기사이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는 3학기제가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5월 연휴(골든위크)전후로 2~3일 휴업일을 설정하여 단기방학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자율휴업일과 같이 학교 자율로 1년에 10일 이내에서 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휴가분산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의 협의를 통해 휴가분산화 장려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휴가분산을 통해 8월에는 교통체증을 피하여 장기휴가 또는 가족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초, 중학생들이 출석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며칠간 학교를 쉴 수 있는 “리퀘스트휴가”제도, 여름방학일수 일부를 10월로 옮긴 “가을방학”의 도입, 급여생활자의 유급휴가 완전취득 촉진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학분산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부모와 자식사이가 발전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휴가분산제 즉 방학분산제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맞물려 있어, 교육정책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1960년 이후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학사일정에 반영하였다. 지역에 따라 겨울방학 개시일에 차등을 두는 “방학지역제(zonage)”를 도입하였고, 스키산업 활성화를 위한 2월방학과 봄방학을 추가하였다. 1980년 대 이후에는 학사일정을 짜는데 사회･경제적인 관점보다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교수학적 관점에서 그때까지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았던 아동의 개인적인 생활리듬을 보다 존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전체 일과의 조화로운 조직을 위하여 7주 학습하고 2주 휴식하는“7/2방식 학교시간조직”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프랑스 학교는 기존의 4회의 작은방학(만성절방학, 노엘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을 중심으로 일 년 학습 기간을 전부 다섯으로 나누되 사이에 끼인 작은방학의 기간을 각각 2주씩으로 늘리고 대신 여름방학을 8주로 조절했다. 이어서 1995년 정부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스포츠 및 문화 환경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문화부, 청소년과 스포츠부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리듬 조직(ARVEJ)”이라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생활리듬(ARS)"계획을 세워 오늘날까지 실행해오고 있다. 실행방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두었다. 첫째, ARVEJ 계약에 의한 활동들은 교내와 교외활동이 상호연관성이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정규학교시간에 제공되는 활동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방과후 활동들도 점차 무상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활동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문화, 여가, 스포츠센터 등에서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넷째, 방과후 교외활동책임자의 능력과 자질문제는 활동영역에 따라 지역 사회문화부처장이나 청소년과 스포츠부처장의 권한에 둔다가 그것이다. 프랑스의 현행 제도에 대한 쟁점은 학교를 대행해서학생들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스포츠 방면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교육기관의 조직과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선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육환경이 먼저 갖추어지지 않으면 지나친 활동이나 잘못된 시간이용으로 학습의 비효율성 문제에 봉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학교와 더욱 단절이 될 저소득층 자녀들은 불공평한 사회교육활동과 경험으로 인하여 교육결과에 큰 차이가 나면서 사회계급에 따른 불평등 심화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공동체는 현재의 학사일정과 방학제도에 대해 여름방학이 짧다는 것과 2월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달의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년말방학을 폐지하고 학기시작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반 가까이 반대함으로써(48.5%), 학교구성원이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 학기, 새 학년을 위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봄･가을에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학습, 여행 등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학기가 길어 학습리듬이 깨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자율휴업일의 운영과 관련해 2013년 현재 자율휴업일 지정 일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평균 1.8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52.7%), 특히 학보모의 만족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56.4%). 자율휴업일 운영의 효과로 학업 스트레스 및 피로도 완화와 가족 여행의 증가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가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와 형제, 자매 간 자율휴업일이 일치되지 않는 것, 휴업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정이 대체로 생략된다는 점이었다.
방학분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은 찬성한다는 의견(46.7%)이 반대(32.4%)보다 많았는데, 특히 교원의 찬성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54.7%). 방학분산제 도입방안으로는 현행 방학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간에 일주일 정도 단기방학을 두되 동일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는 같은 시기에 방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선호되었다.
제도 도입 시기는 예상외로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지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1.5%). 정책도입의 예상 효과는 체험학습 시간 확보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였고, 우려되는 점은 맞벌이 학생의 보육 문제와 체험활동 격차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돌봄센터와 지역사회 시설 및 자원 활용 확대, 다양한 가족 관광 프로그램 및 산업계의 휴가 시기자율성 보장 등의 인프라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방학분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한국형 지역 방학분산제 시범 운영방안, 2학기 4분기제로의 학사일정 재구조화, 그리고 사회･경제･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지역 방학분산제 시범 운영은 생활권역 단위로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기간을 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방학분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학분산제 시범운영은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모형은 산업형,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형은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 관련 시설이 대거밀집한 지역(예. 울산, 탕정 등)을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군･구청 -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 것이다. 도시형은 지방자치단체 협력형과 마을공동체 협력형으로, 단기방학 중 청소년의 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지치단체가 지역의 공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유형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용한 인프라 보완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형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축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돌봄 문제와 활동 프로그램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지역축제 내실화 뿐 아니라 학생들이 축제 기획이나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력, 자치 능력, 직업 체험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 4분기제는 적절한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찾아 학습리듬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한학기를 2분기로 나누어 1분기 말 중간평가 후 바로 단기방학, 2분기 후 한 달간의 긴 방학을 하는 구조이다. 학생들에게는 평가 직후 실시하는 단기방학 기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스트레스를 풀고, 짧은 한 분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다음 분기로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과정운영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기방학 중 가정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인프라 구축방안에서는 시･군･구청 등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추진체가(가칭 청소년 체험활동 추진단) 정책개발과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 청소년 체험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째 일반지방자치는 산하의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관련 단체가 방학 중 청소년의체험활동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조정함과 아울러 이들 프로그램이 학교와의 연계 협력 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체험 담당 활동가를 선발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련 연구기관등과 협동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의 양극화 방지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하도록 한다. 셋째, 연가보상제를 폐지하고 대신 단기방학 중에 가족단위 여행계획서를 참조하여 휴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장려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녀의 학기 중 단기 방학기간에 각 직장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한다. 끝으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공감과 이해가 제도의 안착을 좌우하므로 방학분산제 정책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와 집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ducational and social issues caused by the discussion of dispersing breaks throughout the academic year,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to find the ways in which the dispersion of breaks could take root in the schools. T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ducational and social issues caused by the discussion of dispersing breaks throughout the academic year,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to find the ways in which the dispersion of breaks could take root in the schools. The study examined the quarterly system that had been already implemented, studied schools that implemented short breaks and analyzed the cases of other important countries.
Additionally, the study made suggestions as to restructuring academic calendars and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dispersing breaks, following collecting opinions and needs of educational stakeholders such a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e needs of implementing the dispersion of breaks are raised from educational,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 educational issues are characterized by February school days which cause the ineffective operation of the academic schedule, the absence of learning activities immediately following midterm and final evaluations, the alleviation of learning stress and learning fatigue by creating appropriate balance between learning and res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supplementary and in-depth study, and the improvement of experiential learning. The social and economic issues are characterized by the reduc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st generated by the concentration of vacations in summer, the increase of vacation satisfaction rate, the improvement of competition level of tourist industry, the revitalization of tourist industry throughout the year, and the betterment of the climate of vacation usage in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problem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the issues of child care for households with both-working parents, the inequality of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formation of new market for private tutoring for shorter breaks.
In order for the dispersion of breaks to take root, this study evalu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ree relevant policies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roblems and outcomes of those policies. The system of discretionary no-school days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1 in order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curriculum, which can be enhanced by managing a distinctive and versatile academic calendar that meets the needs of the commun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discretionary no-school days of the 10 percent of schools in 17 cities and provinces and found that the accomplishments of the policy were characterized by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for the better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e reinforcement of the purpose of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increase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studying.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such as the issue of child care for households with both-working parents, educational disenfranchisement of children from underprivileged class and the lack of efficiency in utilizing no-school days caused by different schedule among siblings.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were the process of designating no-school days that did not satisfy the purpose of implementing such policy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s to support no-school days.
The system of 5 day school week was fully implemented in 2012 in order to expand learning beyond schools into families and communitie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experience learning activities and to create healthy and desirable leisure culture. The satisfaction rate turned out to be overall high and the effect was that students’ leisure activities became diversified and some awareness that local communities should take part in the field of education along with schools has been raised. However, some of serious problems were identified such as the issues of child care for both-parents working families and lower-income families and the increase of private tutoring over the weekends. In addition, many students spend their weekends oversleeping or doing videogames instead of being engaged in other activities, which leads to criticism that 5 day school week had been prematurely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e policy to strengthen hands-on activities is for students to improve creativity and capacity to build better future by being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and to identify their aptitude and develop their skills. Currently, hands-on activities are categorized in three areas; outsourced exchange of learning by hands-on activities, hands-on learning accompanying families, and collective field learning and activities. The strength of this policy is that students can have opportunities for autonomous and individual experiences without being detrimental to studying regular curriculum. However, this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lacking systematic support and infrastructure for families and student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schools that have shorter breaks with changed their academic calendar by grouping discretionary no-school days and those that runs a quarterly academic system. This study researched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here academic calendars are composed of a longer summer vacation and several shorter breaks so that it produc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ispersing breaks throughout the school year. Bo Pyung Elementary School and Kywang Duk High School were examined as examples of running several shorter breaks. Bo Pyung Elementary School implemented a quarterly academic calendar as a foundation to build evaluation system that centers student growth model with a purpose to achieve the substantial operation of curriculum and child-centered pedagogy.
Bo Pyung Elementary School runs 8 week of instruction followed by one week break unlike other schools which runs 17 to 18 weeks of instruction.
Restructuring its academic calendar resolved the problem of February instructional days and four evaluations following four feedbacks enabled qualitative evaluation, such as descriptive and frequent assessment. Additionally, 4 day field trip/learning activities and project-based learning that occur four times throughout the year encourage students to foster their curiosity, motivation and activeness in their lives. The secrets to bringing about this type of success are form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building trust between school and parents, and teachers’ strong understanding and efforts. Bo Pyung Elementary School sees an increasing number of transferring students for 4 years since its opening and is recognized as an exemplary school where students are actually happy.
Kwang Duk High School has four quarters of 49 instructional days per each quarter, totaling 192 instructional days. In doing so, the school can balance a learning period and an evaluation period, including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s. The school minimizes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academic calendar that would have occurred after final examination period in July and December and after winter break in February. Each quarter is followed by a short break when students and teachers could have an opportunity for relaxation and traveling and students can spend this time period planning, executing and evaluating their activities. These activities are accompanied by teachers, which prevents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because they are based on mutual trust.
The quarter system has continued to exis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10.
However, some of the problems were raised such as complaints about a relatively shorter summer break,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teacher training, difficulty to prepare for National College Aptitude Test because of their fall break, complaints about mandatory participation in teacher-student accompanying activities.
Next, the study examined how other importan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 operate their academic calendars including breaks in order to induce policy im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academic calendar usually begins at the end of August or the beginning of September and there are normally two-week break at the end of the year for Christmas (or Winter Holidays) and New Year’s Day, spring break in March and it ends at the beginning of June. There is almost 10 to 12 weeks of summer break. Summer vac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historically considered to be a time period when children helped their parents to work on the farm, but now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time period when students’ learning fatigue could be reduced and their motivation about learning could increase. Summer vacation is thought to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opportunities that they did not have when school are in session so that they could grow and mature through travel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community-run summer activities and camps provided for students, but they are usually operated as substitutes for child care and experiential learning. Financial support is usually provided for underprivileged families.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the longer summer va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a lot of students are at risk of suffering from summer learning loss, especially those from lower-income families while students from upper middle class can have resources to travel, volunteer, and study, which contributes to furthering educational inequality.
Japan runs a trimester academic year; First trimester runs from April to July, second trimester from October to December, and third trimester from January to March with summer break, winter break and spring break following each trimester. In Japan, sometimes schools close for two to three days at the principal’s discretion near the Golden Week in May as an additional shorter break, but it is limited within 10 days a year.
To induce economy revitalization through dispersing breaks, Japanese government has begun a discourse as to encouraging dispersing breaks and vacations with consulting with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since 2002. The discussion included the following: through dispersing breaks, families were encouraged to enjoy longer vacation and family travel in August to avoid traffic jam and the implementation of a “request vacation” when students can enjoy family vacation at family’s request without being recorded as absent, the introduction of fall break in October, and the complete implementation of “paid vacation.” However, the Government cannot come to an agreement after 10 years.
There is positive feedback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when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ents and children to get closer, but the introduction of dispersing breaks has many socio-economic consequences, which does not render a consensus.
In France, changes in social culture have been reflected in academic calendar as standard of living improved and the needs for the quality of leisure have increased. Zonage, which has different days for the beginning of the academic year depending on regions, has been implemented and February and spring breaks have been added in order to foster skiing tourism. In order to take children’s psychological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7 week instruction and 2 week break was implemented. Therefore, schools in France have five instructional periods with two week breaks (All Saints Day break, Noel break, winter break, and spring break) in between and 8 week summer vacation.
Additionally, in 1995, French government established a national policy called ARVEJ(Amenagement de Rythme de Vie des Enfants et des Jeunes, Landscaping Pace of Life of Children and Youth) and put ARS into practice. Some of the principles from ARVEJ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contracted with ARVEJ can produce optimal outcomes when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coherence. Second, activities provided during school hours should be provided for all students free of charg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fter school activities should become free of charge gradually. Third, these activities help children and youth to experience in culture, sports, and fine arts at the community-based recreation and cultural centers. Fourth, department leaders in charge of socio-cultural activiti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e community have the authority to employ leaders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issue that aris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policy is that there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such as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agency or organization in charge of students’ social, cultural and athletic activities.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s important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execution of the policy. Additionally, educational inequality can increase as children from lower socio-economic class are alienated from ample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urvey conducted o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recognized short summer vacation and the low quality of February classes to be the most serious problem. However, almost half of the respondents (48.5%) opposed to the suggestion of abolishing the end of the year break in February and having an earlier beginning of the academic year, which indicates that they do not want a radial change and that they need time to refresh for the new academic year. The other problems brought up were that there is lack of time for hands-on activities, project-based learning, and traveling in spring and fall and that learning fatigue can be brought on due to longer semesters.
With regard to discretionary no-school day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many days (1.8 days on average), respondents’ satisfaction rate was high and the group of parent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The effects of discretionary no-school days were listed as easing learning stress and fatigue, and establishing closer family relationship due to increased opportunity for family travel. The problems were the issue of child care for families with both-working parents, inconsistency in no-school days among siblings, and the lack of gathering opinions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no-school day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dispersing breaks, more agreement (46.7%) was present than opposition (32.4%) and teachers showed the higher rate of agreement (54.7%). With regard to how dispersing breaks is implemented, they were for the idea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a community having a simultaneous one week short break mid-semester. Regarding the timeframe of introducing such policy, the next year implementation was a prevalent opinion (41.5%). The anticipated positive effec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ere the increased time for experiential learning and spending more time with family. Some negative effects were the problems of child care for families with both-working parents and worsening inequality in experiential learning.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expansion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and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community centers, the assurance of pressure-free vacations from corporations should be guaranteed.
Based on these finding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A trial operation of Korean regional dispersion of breaks, the restructuring of two semester-four quarter academic calendar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nfrastructures were suggested.
A trial operation of Korean regional dispersion of breaks will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such policy within a community by having the same academic calendar (i.e. simultaneous break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trial operation should be run by regional Education Offices, not by individual schools. It can be categorized depending on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industrial, urban, and rural models. An industrial model designates a specific industry centered city, such as Ulsan and Tangjung and a close cooperation to build infrastructures amo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unicip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should be maintained. An urban model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on from municip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Municipal governments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vacation programs and managing those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utilizing community assets.
Lastly, a rural model is characterized by utilizing regional festivities and trying to resolve child care issues and lack of activities. This model is expected to produc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executing activities, which helps them with their problem-solving skills, self-governance, and career exploration.
A system of two semester and four quarters is suggested as a way in which students can find balance between learning and relaxation to maintain their learning and studying rhythm. A semester is divided into two quarters and at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a midterm evaluation is conducted, followed by a short break and after second quarter, students have a longer break. Students can relax immediately after extensive evaluation. The short break following a quarter is expected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relax and self-motivate.
Additionally, this policy can address the inefficiency of current academic calendar and managing curriculum.
Last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nfrastructures to support families and youth, each level of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a new organizational unit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be created in order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and to conduct research so that it could support students experiential activities as well as regular curriculum in many aspects.
First, a department in charge of the matters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youth in the municipal government should develop programs that fit the needs and demands of youth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experiential activities during vacations and an expert should be hired who can oversee the operation of these programs within schools and the community. Second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eds to develop field trip programs that are relevant to school curriculum in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create detailed plan for supporting lower-income families to avoid educational polarization. Third, monetary compensation for non-used yearly vacation days should be discontinued but vacation subsidy for family traveling with a plan in writing should be encouraged. Additionally, free usage of vacation days anytime in the year should be encouraged on a corporation level and family-friendly corporations should receive commendation. Last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 policy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policy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field, therefore, the core values that the dispersion of breaks represent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and publicized and monitoring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consulting should be constantly carried ou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CONTENTS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연구의 배경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7
• Ⅱ. 방학분산 관련 논의 및 쟁점 ... 31
• 1 방학분산을 통한 청소년의 교육과 여가의 균형 ... 33
• 2 교육적 측면에서의 방학분산의 쟁점과 과제 ... 35
•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6
• Ⅲ. 유관정책 분석 ... 61
• 1 학교 자율휴업일 운영 현황 진단 ... 63
• 2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경과와 과제 ... 84
• 3 체험활동 강화 정책의 운영 현황과 과제 ... 101
• Ⅳ. 학사일정 재구조화를 통한 방학 분산 사례 ... 115
• 1 국내 일반 고등학교 운영 사례 ... 117
• 2 국내 초등학교 운영 사례 ... 154
• 3 미국의 방학제도 운영 ... 169
• 4 일본의 방학제도 운영 ... 186
• 5 프랑스의 방학제도 운영 ... 225
• Ⅴ. 방학분산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조사 분석 ... 245
• 1 조사 개요 ... 247
• 2 조사 결과 분석 ... 253
• 3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76
• Ⅵ.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279
• 1 요 약 ... 281
• 2 정책적 제언 ... 296
• 참 고 문 헌 ... 305
• ABSTRACT ... 313
• 부 록 ... 323
• 【부록 1】초･중･고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조사 분석 (2013학년도 교육부 기초자료) ... 325
• 【부록 2】일본 도도부현별 현황 ... 334
• 【부록 3】일본 완전 학교 주 5일제 시행 현황조사 ... 337
• 【부록 4】일본 학교지원지역본부 ... 341
• 【부록 5】일본 방과 후 어린이 플랜 ... 342
• 【부록 6】설문 조사 결과 ... 346
• 【부록 7】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분석연구를 위한 학교구성원 인식조사 ... 419
• 끝페이지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