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회에도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IMF 이후 경제적 고통을 나누고자 제안되었던 주5일 근무제는 경제위기가 끝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은행 및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우리국민의 여가활동에 적지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회에도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IMF 이후 경제적 고통을 나누고자 제안되었던 주5일 근무제는 경제위기가 끝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은행 및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우리국민의 여가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예측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여가활동의 변화가 다시 산업구조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져올 소위 ‘2차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지 여가시간의 확대가 가져올 국민들의 여가 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여가는 적극적인 여가형태인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역시 여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적인 여가활동과 함께 이들 광의의 여가활동 역시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 일단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파급효과가 경제분야를 넘어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교적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소비 및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것이 서구의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 관광부문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향후 관광수요예측을 보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시행 첫해부터 약5년 동안 실질적 관광인구 증가의 원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수요 변화를 전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여가통행수요를 예측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통행의 환경비용, 즉 주5일 근무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교통량의 환경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여가목적 통행량을 5년 간 약 86억 인-km 가량의 추가적 통행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통행량의 증가를 정부의 미래 교통정책을 감안하고 환경비용은 5년 동안 약 1,895억 원 규모로 전망할 수 있었다.
관광인구 변화는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될 추가비용은 5년 간 약 11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비점오염의 추가적 발생 및 관광인구의 수자원소비지역의 변화는 지방의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 공급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비용의 산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은 최근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등의 신개념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학습 등을 통한 자기계발활동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환경영향은 극히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봉사활동 등을 통한 국민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활동 중 지역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화 및 환경보존 이벤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경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국민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를 통한 환경에 대한 교육훈련의 투자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는 현재 7, 8월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국민의 휴가문화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휴가분산의 효과는 정량화가 어렵지만 환경 각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본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와 여가활동 변화는 환경문제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이후 발생하게 될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여가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가인구의 교통수단선택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저공해차량을 개발·보급하여 향후 여가활동인구의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등의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폐기물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여가인구가 대부분 도시에서 농·어촌 등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정책의 초점을 이들 지방의 기초환경시설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각종 친환경적 관광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 설정 및 지원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제와 여가활동 변화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결과도달을 위한 경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비용 변화는 환경문제보다 앞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와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 휴가집중의 분산 문제 역시 환경문제보다는 우리국민의 의식이나 문화에 더욱 밀접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하나의 경제적 혹은 환경적 현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주5일 근무제의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3p)

Abstract ▼

A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restructured industries in Korea make strong and diversified social needs to policy makers. One of them is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continuously required by work union until IMF crisis in 1997.
The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are too l

A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restructured industries in Korea make strong and diversified social needs to policy makers. One of them is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continuously required by work union until IMF crisis in 1997.
The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are too large and complicated to well-predict. In this study, for that reason, the focus is the direct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As a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 for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Korean people will dispose more leisure time and this study interest in the way they consume this time.
In particular, tourism sector will have a great influences by an expansion of leisure time in terms of work-hours reduction. The changes of tourism demand and travel pattern, by introduction of the five day week work,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term of environment. It is because firstly tourists will use transportation and it's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e very high; secondly, tourists are a source of waste in the country; thirdly they can be also polluter of drinking water; and finally their tour habits can destroy scare environmental resources.
Leisure time expansion of Koreans result in increase of transportation use and we estimate the environmental cost of it by 189.5 billion won in 5 years. But at the same time, the waste and water pollution by increased tourists are not easy to estimate and we can just guess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e quite negative.
After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Koreans desire to pursuit their education continuously. And the expansion of free time can have some influences for education demands in Korea. But this change has no real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In contrast with education demands, Koreans' social participation can have real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After KNSO, 40% of voluntary participants for social causes ar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For this reason, the expansion of free time can increase these voluntarism and the protection of korean environment will be more effective.
Finally, having more free time throughout the whole year, Koreans will enjoy their journey more frequently. This change make less congestion in summer vacation, formally big problem in Korea. We cannot exactly estimate the effect in this study but because th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will be less concentrated, the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are positive.
The estimation about future activities of Koreans cannot have solid bases. We know, however, their choices have environmental implications. In order to orient well their choices, we can make some propositions to policy-maker. First, the modal choice is very important for future environmental cost of transportation. Second,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ecological tourism. Third, the district administration become essential administration point. And finally, the policy, faced new social change like as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should consider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can b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출처 : Abstract 8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국문 요약 ... 3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 1 장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 제 2 장 현황분석 ... 15
• 제 1 절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 15
• 1. 도입 논의 경과 ... 15
•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노동시간 비교 ... 16
• 제 2 절 여가활용 현황 ... 19
• 1. 협의(狹義)의 여가활용 행태(통계청 분류) ... 19
• 2. 광의의 여가활용 ... 20
• 3. 종합 ... 22
• 제 3 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외 사례 ... 25
• 1. 근로시간 단축 도입 배경 ... 25
• 2. 근로시간 단축 해외사례 ... 25
• 3. 시사점 ... 31
• 제 3 장 여가활용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 32
• 제 1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 ... 32
• 1.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관광(여행) ... 34
• 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자기계발(학습) ... 35
• 3.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 36
• 제 2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영향 ... 38
• 1. 여가인구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 38
• 2. 자기계발 및 학습에 따른 환경영향 ... 50
• 3. 사회참여의 변화 ... 51
• 4. 기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 52
• 5. 종합 ... 53
• 제 4 장 주5일 근무의 환경영향에 따른 정책제언 ... 55
• 제 1 절 환경친화적 여가활동 유도를 위한 정책제언 ... 55
• 1. 교통부분 ... 55
• 2. 폐기물 부분 ... 57
• 3. 수질부분 ... 57
• 4. 자연환경자원 분야 ... 58
• 제 2 절 결론 :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정책 방향 ... 59
• 참고문헌 ... 62
• 부록 1: 국내관광총량예측 ... 63
• 가. 분석체계 및 예측의 전제조건 ... 63
• 나. 국내관광총량 예측결과 ... 69
• 부록 2: 2003∼2007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 71
• 부록 3: 최근 주5일 근무 관련 연구조사 주요내용 ... 76
• 1. 여가․문화 학회 ... 76
• 2.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삼성경제연구원 ... 78
• 3.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 현대경제연구원 ... 79
• Abstract ... 82
• 집필자 약력 ... 84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