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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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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749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제재.자금세탁.몰수.압수.동결.국제연합.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Financial Sanctions.Money Laundering.Forfeiture.Seizure.Freeze.United Nations. |
Ⅰ. 배경 및 목적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규범은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
○ 최근,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안은 금융제재로 수렴이 되고 있음
□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리즘 및 확산활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international system is now being constructed for the measure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It is form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FATF’s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reports.
○ This newly formed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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