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규범은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
○ 최근,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안은 금융제재로 수렴이 되고 있음
□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리즘 및 확산활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면

Ⅰ. 배경 및 목적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규범은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
○ 최근,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안은 금융제재로 수렴이 되고 있음
□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리즘 및 확산활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절성 평가가 부재한 상태임.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된 유엔의 대응책은 단지 현재의 테러리스트의 위험 양산 행위에 대해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관련 법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큼.
Ⅱ. 주요 내용
□ 유엔의 국제 금융규제의 연혁
○ 행위별 유엔의 금융규제, 행위자별 유엔의 금융규제, 국가에 대한 유엔의 금융규제를 기본 범주로 하여 유엔의 과거 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하였음. 이는 현재의 확산금융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즘자금조달방지 법리의 변화
○ 특히 마약카르텔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개발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현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형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리즘 및 확산활동에 대한 금융제재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밝힘.
□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의 분석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한 위험기반 제재, 정밀 금융제재, 금융기관의 책임과 같은 새로운 금융제재안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
○ 과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나타난 금융제재 형태와 미국 등에서 발전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금융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
Ⅲ. 기대효과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제재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연구 및 자금세탁방지법제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면과 관련하여 대안 제시.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international system is now being constructed for the measure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It is form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FATF’s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reports.
○ This newly formed in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international system is now being constructed for the measure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It is form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FATF’s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reports.
○ This newly formed international system can find out its’ origin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of financial sanctions.
□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anti-terrorists’financing law has not been subject to serious and detailed analyses and assessments.
○ The United Nations’ countermeansures to proliferation financing does not simply apply to terrorists’ activities. Rather, they can transform anti-money laundering laws as a whole
Ⅱ. Main Contents
□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s.
○ In this chapter, United Nations’ past financial sanctions are classified as three basic concepts, such as activity-based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s, actor-based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s, United Nations’ sanctions on a certain country. This classification is intend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laws against money-laundering and terrorists financing.
○ Especially, anti-money laundering law that was formed through combat drug cartels through has become the model of the currently established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law.
□ The analyses of current United Nations’ laws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 Detailed Analyses of Activity-based Sanctions, Targeted Sanctions,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e, which are suggested by United Nations.
Ⅲ. Expected Effect
□ Leading research and providing countermeasures on the issu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anctions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0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제 2 장 유엔의 국제 금융 제재의 연혁 ... 13
• 제 1 절 개 요 ... 13
• 제 2 절 범죄별 금융제재 ... 15
• 1.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 15
• 2. 부패범죄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 17
• 3. 테러리즘에 대한 유엔의 금융제재 ... 18
• 제 3 절 행위자에 대한 금융제재 ... 20
• 1. 테러리즘 단체 및 개인 지정 ... 20
• 2.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단체 및 개인 지정 ... 20
• 제 4 절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 21
• 1. 이라크 등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 ... 21
• 2.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로서의 이란 및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 22
• 제 3 장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 ... 23
• 제 1 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체결 배경 ... 23
• 1. 미국의 역할 ... 23
• 2. 유럽연합의 대응 ... 33
• 3. 동아시아의 대응 ... 34
• 제 2 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종류 ... 36
• 1.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36
• 2. 북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금융제재 ... 38
• 3. 이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금융제재 ... 43
• 4. 소 결 ... 49
• 제 3 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특성 ... 50
• 1. 행위기반 금융제재(activity-based financial prohibitions) ... 50
• 2. 위험기반 금융제재(risk-based financial prohibition) ... 51
• 3.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 ... 58
• 4. 정밀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 64
• 제 4 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행위 관련 제재 ... 68
• 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행위의 요건 ... 68
• 2. 제재방안 ... 70
• 제 4 장 결론 -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영향과 전망 ... 74
• 참고문헌 ... 78
• 끝페이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