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각 주무부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그리고 제품품목별에 따라 개별법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있음
○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거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품안전기본법』 등임
○ 하지만 사후안전관리제도로서 리콜명령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대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각 주무부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그리고 제품품목별에 따라 개별법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있음
○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거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품안전기본법』 등임
○ 하지만 사후안전관리제도로서 리콜명령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증취소 등의 주체와 리콜명령의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과 기본법 간에 리콜명령의 구성요건이 단절되어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행정실무에서도 혼선이 발생되고 있음
○ 그리고 리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로서 사업자의 준비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행정청의 고권적 명령(하명)인 리콜명령이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행정전반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강제 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리콜명령이 불이행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관철이 어려운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현재 제품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음
○ 그리고 그 주체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과 관련한 현행 법체계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강제수거(강제리콜)제도를 예시할 수 있음
○ 즉 제품안전기본법 상 수거 또는 파기명령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기술표준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품공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명령주체는 시ㆍ도지사(지방자체단체)로 설정되어 있음
○ 그래서 불법 또는 불량제품에 대한 강제수거(강제리콜)제도와 같은 안전관리제도가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물론 현재의 문제점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적 정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강제수거명령의 추진 및 이행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한 제품리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리콜 추진 방법 및 이행 시 필요한 기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그 주된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리콜법제의 구성원리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법정책적 요소들에 관하여 연구함
□ 제품안전기본법과 개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권한주체가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결함제품의 판매지역과 사업자 규모, 위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리콜을 진행할 수 있는 쪽이 리콜업무를 수행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기술표준원)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리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사업자의 리콜명령 불이행시 정부의 대집행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리콜명령에따라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리콜명령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함
□ 이상의 방안들에 대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제품리콜제도에 관하여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리콜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시스템 마련을 통해 제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확보에 기여함
□ 기본법과 개별법간 역할분담을 통해 리콜의 효율적 시행에 기여함
□ 리콜이행 취약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을 통해 빈틈없는 리콜제도 이행에 기여함
□ 효율적인 제도 정착으로 제품안전사고를 최소화 함
□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d of Research
○ In korea, the product recall system for dangerous goods is being perform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 And depending on each category of the products, it is governed separately by each category of law.
○ Recall system for the el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d of Research
○ In korea, the product recall system for dangerous goods is being perform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 And depending on each category of the products, it is governed separately by each category of law.
○ Recall system for the electrical and industrial supplies i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governing law is Electronic Device Safety Control Act “,” Quali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 Basic Product Safety Law “, etc..
○ However, product recall which is a post-recall management system, has been pointed out its problems regarding effectiveness.
○ For example, the party who cancels certification and the party who orders product recall are different; basic regulations and special regulations have different legal requirements for the product recall and it causes confusion on practical administration.
○ And there is no duty of preparation for business owner as a preparation step to implement recall order, therefore, it is hard to carry out recall order which is an imperative order by the government office.
○ In addition, it is a problem associated with korean executive system that there is no general law reagarding equitable relief.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nage business owner when they fail to execute recall order.
□ Purpose of Research
○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ducts is implemented by the following governing laws which include “Consumer Protection Law”, “Electronic Device Safety Control Act “,” Quali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 Basic Product Safety Law “,” etc.
○ Each law has diffe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execution party which includes head of regional government office,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e.
○ Specific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regarding product safety is compulsory recall system.
○ In “Basic Product Safety Law", the party who has a right to order discard products is 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e (Technology Standards Office), In Electronic Device Safety Control Act, the party who has a right to order product discard is the head of regional administrative office.
○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llegal or defective products which includes recall order is not implemented effectively and not well organized. The systematical changes are necessary.
○ From the macro perspective, the current issues should be resolved by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rom the micro perspective, the standards to implement compulsory product recall order is required urgently.
○ Therefore,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duct recall system under the Basic Product Safety Law, has a main purpos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call system by establishing standards required for promoting and implementing product recall system; establishing monitoring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recall order.
II. Main Contents
□ Recall system restricts business owner's fundamental right of democratic, therefore, in the view of democratic country of rule of law, this study focuses on principle of legal jurisprudence for recall system and element of legal policy for recall system.
□ There could be a confusion on the party who has a right to order recall because of the fact that both Basic Product Safety Law and the special law can be applied for this issue. In consideration of sale areas of defective products, business scale and harmful effect, there should be a guideline to make the party who can better administrate recall system handle. This would split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regional government office and 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e on recall order so that the regional government office can actively administrate recall system.
□ In case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recall order by the business owner, preparing specific methods and process for government office to execute recall order. This would require monitoring on actual products recall from the market.
□ Analyze the recall system in the U.S. and Japan in respect of comparison law on above mentioned issues.
Ⅲ. Expected Effects
□ Effectiveness of Basic Product Safety Law can be accomplished by effective monitoring system of recall order.
□ By spliting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Basic Product Safety Law and Special Law to have effective implementation on recall system.
□ Action plan for the business owner who fails to cooperate with recall order to have effective recall system.
□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that minimizes product safety related accidents.
□ Relive anxiety on general publ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6
•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6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8
• 제 2 장 제품안전법제의 체계 ... 20
• 제 1 절 안전법제와 헌법의 관계 ... 20
• 1. 권한규범의 기능 ... 22
• 2. 권한규범과 기본권의 일반적 관계 ... 23
• 3. 위험방지를 위한 권한규범의 법치국가성 ... 24
• 4. 개별권한규범의 제정에 있어 헌법 내재적 의무 ... 26
• 제 2 절 안전법제의 체계 ... 29
• 1.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행위형식 ... 29
• 2.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들의 법적 성질 ... 32
• 3. 실효성확보를 위한 강제집행법의 기본 요소 ... 37
• 제 3 장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및 입법체계 ... 44
• 제 1 절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 44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44
•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46
• 3. 제품안전기본법 ... 47
• 제 2 절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 47
• 1.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 47
• 제 3 절 제품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수단 ... 57
•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 58
• 2. 유사제도와의 구별 ... 59
•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60
• 4. 행정대집행 ... 60
• 제 4 장 외국의 리콜제도 ... 65
• 제 1 절 미국의 리콜제도 ... 65
• 1. 보고의무 ... 65
• 2. 리콜을 위한 제반사항 ... 70
• 제 2 절 일본의 제품리콜제도 ... 85
• 1. 전기용품안전법제에 관한 내용 ... 85
• 2. 전기용품안전법상 위험방지명령(리콜제도) ... 95
• 3. 위험방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 98
• 제 5 장 현행 제품리콜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7
• 제 1 절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 107
• 1.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 ... 107
• 2. 리콜명령의 주체에 있어 문제점 ... 109
• 3. 리콜명령의 구성요건 및 법효과에 있어 문제점 ... 111
• 4. 리콜명령의 절차적 이행사항에 있어 문제점 ... 113
• 5. 리콜명령의 최후적 실효성확보에 있어 문제점 ... 114
• 제 2 절 개선방안 ... 116
• 1.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 116
• 2. 리콜명령의 주체 및 구성요건, 법효과에 대한 개선방안 ... 117
• 3. 리콜명령의 절차적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119
• 4. 리콜명령의 최후적인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개선방안 ... 121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