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와 융·복합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국가제품안전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 체계가 존재하나 사전적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제품의 성격 등에 따라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제품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 신종 위해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와 융·복합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국가제품안전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 체계가 존재하나 사전적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제품의 성격 등에 따라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제품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 신종 위해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로 관리 사각에 놓일 제품도 늘어날 전망이므로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가습기 살균제품 안전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완성된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정책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이를 보완하고 향후 제품안전관리제도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제품안전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 18
• 제1절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현황 및 구조 ... 18
• 제2절 제품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 20
• 1. 제품안전기본법 ... 20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29
• 3.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38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43
• 제3절 제품안전 관련 법령의 한계점 ... 52
• 1. 시장 환경 변화와 사전규제의 어려움 ... 52
• 2. 제도의 실효성 미흡 ... 54
• 3. 총괄기구 부재로 인한 정책집행의 혼란 ... 58
• 4. 사고대응체계 마련과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방안 모색 필요 ... 59
• 제3장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61
• 제1절 사각지대 제품 관리의 어려움과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 ... 61
• 1. 시장 환경의 변화와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 61
• 2. 비규제품목 관리의 어려움 ... 64
• 제2절 제품안전 관련 기존 소비자 보호제도의 집행상 결함 ... 68
• 1. 제품안전 관련 집행 현황 ... 68
• 2. 제품안전정책 이행평가 ... 70
• 3. 개별 법률별 리콜 집행 현황 ... 73
• 4. 소결 ... 76
• 제3절 사업자 보고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 발생 ... 76
• 1. 현행 사업자 보고의무에 대한 규제 ... 76
• 2.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 ... 83
• 제4절 사후제재를 통한 안전준수 의무 강화의 필요성 ... 84
• 1.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사후제재 ... 84
• 2. 기타 주요 법률상의 사후제재 ... 86
• 3. 현행 법령상 사후제재수단의 문제점 ... 88
• 제5절 사고발생시 대응체계의 미흡 ... 90
• 1. 사고발생 대응체계 마련의 중요성 ... 90
• 2. 현행 법제 ... 92
• 3. 법률상의 한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92
• 제6절 제품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공백과 체계 보완의 필요성 ... 94
• 1.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수단으로서 제품안전정보 ... 94
• 2. 제품안전정보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95
• 제4장 제품안전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 100
• 제1절 규제방식의 전환 도모와 제품안전관리체계 거버넌스의 재설계 ... 100
• 1. 비규제(사각지대)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100
• 2. 제품안전관리 총괄기구의 신설을 통한 관리체계 재정비 ... 100
• 제2절 리콜제도의 정비 및 Self-Regulation 제도 도입의 고려 ... 116
• 1. 리콜제도의 의의 ... 116
• 2. 리콜의 법적 체계 ... 120
• 3. 리콜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논의 ... 125
• 4. 비교법적 검토: 미국, 일본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 126
• 4. 주요 외국의 제품사고 보고제도 ... 130
• 5. 소결: 제품 회수제도의 개선방향 ... 134
• 제3절 사업자 보고의무 제도의 정비 ... 137
• 1. 보고대상 결함의 범위 및 보고의무 대상자 확대 필요성 ... 137
• 2. 처벌강화를 통한 사업자 보고의무 실행의 강제 ... 137
• 3. 사업자 보고의 활성화 유도 수단의 모색 ... 138
• 제4절 행정벌 규정의 재정비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139
• 1. 책임의 경중에 부합하는 양형 ... 139
• 3. 다양한 제재수단 활용 ... 147
• 3. 소비자의 피해구제수단 마련 ... 157
• 제5절 신속조치 제도 도입을 통한 사고발생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개정 방안 ... 160
• 1. 미국의 사업자 보고에 의한 리콜 제도의 시사점 ... 160
• 2. 대안의 검토 ... 161
• 제6절 제품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 161
• 1. 제품안전정보 정책 체계정비 ... 161
• 2. 주요국의 안전정보정책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162
• 3. 제품안전정보 관리의 개선방안 ... 168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