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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Improvement for Activation of Energy Service Companies(ESCO)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773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절약.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법.Energy Service Company(Esco).Energy Demand Side Management.Energy Conservation.Energy Efficiency Enhancement.Energy Law.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은 에너지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발굴하고 시설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임
○ ESCO 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Research
○ Energy Service Company(hereafter, ESCO) is a company that earns revenue through diagnosing energy consumption and reducing energy costs by means of pioneering energy saving projects, replacing equipment and etc. ESCO is registered with th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9
  • 목 차 ... 14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7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0
  • 제 2 장 ESCO 사업 개관 및 에너지법체계상의 위상 ... 22
  • 제 1 절 ESCO 사업의 의의 ... 22
  • 1. ESCO 사업의 개념 ... 22
  • 2. ESCO의 기능 ... 24
  • 3. ESCO의 사업범위 ... 25
  • 4. ESCO 시장의 현황 ... 25
  • 5. 외국의 ESCO 시장 및 제도 현황 ... 28
  • 제 2 절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차원에서의 ESCO 제도의 위상 ... 30
  • 1. 에너지법과 에너지정책 ... 30
  • 2. 공급정책과 수요관리정책 ... 31
  • 3. ESCO 제도의 에너지법정책적 위상 ... 33
  • 제 3 장 현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 ... 36
  • 제 1 절 ESCO 사업 활성화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 36
  • 1.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 ... 36
  • 2. ESCO 사업 활성화 장애요인 ... 39
  • 3. 에너지절약정책으로서 ESCO 사업 활성화필요성 ... 42
  • 제 2 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제도 ... 44
  • 1. 개 관 ... 44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도 ... 45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 52
  • 제 3 절 ESCO 사업 절차 및 사업모델별 운영제도 ... 64
  • 1. ESCO 사업의 일반적 절차 ... 64
  • 2. ESCO 사업의 모델별 운영방식 ... 66
  • 3. 성과보증사업모델로의 전환과 고려사항 ... 72
  • 제 4 장 ESCO 사업 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74
  • 제 1 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 체계정비 ... 74
  • 1. 정의규정의 신설 필요성 ... 74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념을 정의규정에 반영 ... 75
  • 3.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 76
  • 제 2 절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방안 ... 77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ESCO 사업에 관한 규율내용 ... 77
  • 2. 공공기관에 대한 ESCO 사업의무 부과제도 ... 78
  • 3. 에너지진단제도와 ESCO 사업의 연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86
  • 제 3 절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법제화 방안 ... 91
  •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요청 ... 91
  • 2. 우수에너지전문기업 선정 및 전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지정제도 ... 92
  • 3.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97
  • 제 4 절 ESCO 사업 공제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99
  • 1. 현행 ESCO 사업 공제제도에 관한 근거 ... 99
  • 2. ESCO 사업 공제제도의 필요성 ... 99
  • 3.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의 신설 필요성 검토 ... 101
  • 제 5 절 ESC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03
  • 1. 성과보증사업과 분쟁발생의 해결수단의 필요성 ... 103
  • 2. ESCO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필요 ... 104
  • 3. ESC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 ... 104
  • 제 5 장 결 론 ... 111
  • 참 고 문 헌 ... 113
  • 끝페이지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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