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irc$ ESCO 국내 현황 및 중단기 문제점 파악 및 해외 ESCO 사업의 사례정리 완료
$\circ$ ESCO 사업의 유형 및 수익성 사례분석, ESCO에 응용 가능한 금융기법 연구 완료
$\circ$ 민간자금을 이용한 파이낸싱의 의의, 내용, 절차에 대한 연구완료
$\circ$ 파이낸싱 관련 법적, 제도적 측면 추가연구 및 정리완료
$\circ$ 공청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2005.12.13)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2
• 제 2 장 국내외 ESCO 현황...14
• 체 1 절 한국의 ESCO 산업 시장 활동...14
• 1. ESCO 사업 계약의 종류...17
• 가. 성과배분계약(Shared saving contracts)...17
• 나.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s)...18
• 2. 정부의 정책 방향...18
• 가. 건물부문...19
• 나. 수송부문...19
• 제 2 절 해외의 ESCO 산업 시장 활동...19
• 1. 미국의 ESCO 현황...23
• 가. 분석 자료의 성격...23
• 나. ESCO 사업의 개요...24
• 다. ESCO 프로젝트의 특성...25
• 라. ESCO 사업의 에너지 절감량...29
• 마. 경제성 분석 결과...32
• 2. 유럽 연합 (EU국가)...36
• 가. ESCO 관련 정책...37
• 나. ESCO 산업의 정의와 현황...38
• 2.1 이탈리아...39
• 2.2 프랑스...40
• 2.3 스페인...40
• 2.4 독일...41
• 2.5 핀란드...41
• 2.6 오스트리아...42
• 2.7 영국...43
• 2.8 기타 유럽 국가...43
• 3. 일본...45
• 4. 기타 국가...46
• 제 3 장 국내 ESCO 사업의 현황과 과제...50
• 제 1 절 국내 ESCO 사업의 현황...50
• 제 2 절 국내 ESCO 사업의 당면과제...62
• 1. ESCO 사업의 현안...62
• 2.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적 해결방안...66
• 가. 절약자금 지원 관련...66
• 나. ESCO 자금의 안정적 확보 관련 해결방안...67
• 다. ESCO시장의 공신력 제고 방안...68
• 라. 부채비율 증가문제 해결방안...69
• 3. ESCO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모색...69
• 제 4 장 국내 ESCO 사업 실증분석...72
• 제 1 절 모형...72
• 1. 이론적 배경...72
• 2. 실증분석 모형...73
• 제 2 절 데이터...74
• 1. 데이터 항목...74
• 2. 모집단의 특성...76
• 제 5 장 실증분석과 결과...78
• 제 1 절 수익률 실증분석 방법...78
• 제 2 절 수익률 실증분석 결과...80
•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의 의의...88
• 1. 사용자 측면(산업, 상용/공공건물, 아파트 등 민생부문)...89
• 2. 국가 차원...89
• 제 6 장 민간자금을 통한 투자활성화방안의 사례...90
• 제 1 절 로얄티 트러스트 또는 Income Trust...91
• 제 2 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93
• 제 3 절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96
• 제 4 절 간접투자자산운용...97
• 제 5 절 ESCO와 투자재원 다변화...98
• 제 6 절 성공적인 투자재원 다변화방안과 기대효과...101
• 1. 사용자 측면(산업, 상용/공공건물, 아파트 등 민생부문)...101
• 2. 국가 차원...101
• 제 7 장 결론...103
• 참고문헌...113
• 부록 1. ESCO 시장현황과 업체별 자료정리...116
• 부록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55
• 부록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202
• 부록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234
• 첨부자료: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공청회자료)...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