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검토할 주요 쟁점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의의 및 유형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국회 법제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률체계정비사업에서 출연금, 보조금, 출자, 투ㆍ융자 등에 대한 규율정비를 위한 법제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해외 입법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요 국가의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조, 출연, 출자, 융자에 대한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하고 법률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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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할 주요 쟁점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의의 및 유형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국회 법제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률체계정비사업에서 출연금, 보조금, 출자, 투ㆍ융자 등에 대한 규율정비를 위한 법제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해외 입법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요 국가의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조, 출연, 출자, 융자에 대한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하고 법률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 출연금은 보조금의 경우와 달리 일반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입법단계에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학;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
○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부담금, 교부금 그리고 협의의 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국의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에 관한 법률”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Federal Spending Act of 2008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 일본의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1. 보조금, 2. 부담금, 3. 이자보급금, 4.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4가지를 열거함.
○ 일본에서 보조금의 70~8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일반회계상 지원형식은 交付金ㆍ補助金ㆍ負擔金ㆍ補給金ㆍ委託費 5가지로 구성됨.
○ 일본은 출연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은 기본법(헌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연방재정청의 해석과 적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영국은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합의(Local Government Fiance Settlement)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함.
○ 우리나라와 다른 재정제도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화양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법제분석 요약 ... 4
• 목차 ... 6
• Ⅰ. 서론 ... 8
• 1. 분석의 배경 ... 8
• 2. 분석의 대상 및 주요쟁점 ... 8
• Ⅱ. 재정지원수단의 의의 및 유형 ... 9
•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규율체계 ... 9
• 2. 출연금에 대한 법적 쟁점 ... 10
• 3. 보조금에 대한 법적 쟁점 ... 12
• 4. 소결 : 재정지원수단의 유형별 검토의 실익 ... 14
• Ⅲ.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8
• 1. 미국의 재정지원수단 ... 18
• 2. 일본의 재정지원수단 ... 40
• 3. 독일의 재정지원수단 ... 43
• 4. 영국의 재정지원수단 ... 48
• Ⅳ.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 50
• 1. 재정제도 및 재정여건의 변화 ... 50
•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 52
• Ⅴ. 결론 ... 53
• 1.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향 ... 53
• 2.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안 ... 54
• 3.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55
• 참 고 문 헌 ... 58
• 부 록 ... 62
• 1.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62
• 2. 200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 71
• 3. 일본의 재정지원법령에 대한 유형별 검토 ... 88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