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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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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18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에너지 빈곤.에너지 복지.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호주의 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에너지 효율.Fuel Poverty.Energy Welfare Fuel Poverty Strategy in UK.Hardship Policy in Australia.Energy Efficiency. |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 빈곤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냈던 영국과 호주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입법적 조치들을 통하여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검토하기 위함
□ 특히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과 호주의 「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 전략과 에너지 곤란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논의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영국의 「주택난방 및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uel poverty, the notion of energy hardship, and also the debate on social justice by examining how laws on energy efficiency and fuel poverty contributed to bringing a socially just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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