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됨.
□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함.
○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복지 법제 속에 내포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 정책의 실현에 전제가 되는 교육복지 법제 정비의 비교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while ensuring social equity in terms of welfare-oriented education are required to interpret.
□ Sweden has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elfare and education policy is trea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at.
○ In our training and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implementing welfare policy,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 in Sweden has important implications.
Ⅱ. Contents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cluding basic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livelihood should be made in the category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 What can be called the National Basic Element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welfare.
○ To support for these, schools, communities and families connected to form a network of joint effort would be required to get out.
□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configured to provide equ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function as educational welfare should be so organized.
○ Educational philosophy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shall never depend on personal environment. The opportunity to receiv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limit is a case to be sure, and these principles should be implicated in th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 Education Act, as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n the overall welfare provisions should be required to regulate.
Ⅲ. Expectation
□ As education is the premise for the realization of welfare policy, education welfare laws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comparison of maintenance.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welfare policie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real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6
• 목 차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0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제 2 장 스웨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 15
• 제 1 절 복지정책 ... 15
• Ⅰ. 복지정책의 역사 ... 15
• Ⅱ. 복지정책의 특징 ... 17
• 제 2 절 교육제도 ... 18
• Ⅰ. 교육행정체제 개관 ... 18
• Ⅱ. 학교교육체제 ... 22
• 제 3 장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및 내용 ... 31
• 제 1 절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 31
• Ⅰ. 스웨덴 헌법과 차별금지법 ... 31
• Ⅱ. 스웨덴 교육법령 ... 39
• 제 2 절 교육복지법제의 내용 ... 48
• Ⅰ. 의무교육 지원체제 ... 48
• Ⅱ. 무상교육 지원체제 ... 53
• Ⅲ. 학업중단학생 지원체제 ... 55
• Ⅳ. 이민자 가족 및 아동교육 지원체제 ... 60
• Ⅴ.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 ... 66
• Ⅵ. 성인교육 지원체제 ... 73
• 제 4 장 스웨덴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 79
• Ⅰ. 교육체제에서의 평등이념의 구현 ... 79
• Ⅱ.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 79
• Ⅲ. 무상의 공교육 체제의 실현 ... 80
• Ⅳ. 이민자 가족 및 아동에 대함 모국어 교육 ... 81
• Ⅴ.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 82
• Ⅵ. 통합교육 또는 융합교육으로서의 장애자 교육 ... 82
• Ⅶ. 의무 및 무상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 ... 83
• Ⅷ. 교육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스웨덴 교육법 ... 84
• 제 5 장 결 론 ... 85
• 참 고 문 헌 ... 87
• 부 록 스웨덴 교육법 ... 89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