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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 Summary Report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823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교육복지.교육복지법제.의무교육.무상교육.소외계층지원교육.Educational welfare.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discrimination law.the school education system.compulsory education.free education.school stop student support.immigrants-family support.disability support.adult education suppor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교육격차가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북유럽국가들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북유럽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 Ⅰ. 연구의 범위 ... 12
  • Ⅱ. 연구의 방법 ... 16
  • Ⅲ. 보고서의 구성 ... 17
  • 제 2 장 교육복지의 개념과 범위 ... 19
  • 제 1 절 교육복지의 개념 ... 19
  • 제 2 절 교육복지의 범위 ... 21
  • 제 3 장 북유럽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분석 ... 26
  • 제 1 절 무상교육 ... 26
  • Ⅰ. 핀란드 ... 26
  • Ⅱ. 스웨덴 ... 30
  • Ⅲ. 덴마크 ... 38
  • Ⅳ. 노르웨이 ... 39
  • 제 2 절 소외계층지원 ... 42
  • Ⅰ. 핀란드 ... 42
  • Ⅱ. 스웨덴 ... 45
  • Ⅲ. 노르웨이 ... 60
  • Ⅳ. 덴마크 ... 60
  • 제 4 장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 65
  • 제 1 절 각 국가별 교육복지법제의 비교 ... 65
  • 제 2 절 무상교육의 의미와 한계 ... 66
  • 제 3 절 소외계층지원 교육의 필요성 ... 67
  • 제 5 장 결 론 ... 68
  • 참고문헌 ... 70
  • 끝페이지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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