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이후 다수의 민중이 노동착취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ESS)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범위
○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협회”, “재단”으로 파악
-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경영 자율성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황
○ 2009년 기준, 21만5천여 개의 조직이 2천3백만 명(전체 일자리의 10%)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및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 담당
○ 교육부문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전체 고용의 21%)
○ 보건부문에서 의료복지요양시설 등 재단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법제
○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 협동조합법
- 개별 협동조합법
-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소위 협동조합일반법)
○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8개 개별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
□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의 시사점
○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
○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
-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재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
○ 공공투자은행을 동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며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
○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장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intend to protect sound commercial rights of their own market and nation against the gigantic commercialism, the product of extreme competition system, through social economy, the component of the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intend to protect sound commercial rights of their own market and nation against the gigantic commercialism, the product of extreme competition system, through social economy, the component of the economy.
□ France took a step further from acknowledg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its role and functions in terms of policy and announced the Social Economy Bill in 2013 in order to acknowledge and institutionalize it legally.
□ It must ha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self-sufficient economy and mutually supporting economy such as the creation of jobs for the vulnerable cla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Ⅱ. Major Contents
□ Concept of Social Economy
○ Economic Activity with Social Purpose
- The term was used first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o criticize the existing economics which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agony of most people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labor and poverty after the initial capitalism which began to grow in full scal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 Understood as Social Solidarity Economy (ESS) in France
□ Scope of Social Economy
○ In France, ESS is understood as “cooperative”, “mutual”, “association”, and “foundation”
- In Korea, ESS is understood as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community enterprise”, “self-sufficient enterprise”, and “non-profit organization”
□ Operating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 “The ultimate goal is the service to the members or local community, not the pursuit of profits”, “management autonomy”, “democratic control by members”, "people and social purpose have precedence over capital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the surplus”
□ Social Economy in France
○ As of 2009, 215,000 organizations employing 23 million (10% of all jobs) paid workers, and particularly, operates 90% of th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nd 45% of nursing homes and 60% of welfare service for individuals
○ Employed 340,000 paid workers in the education field (21% of all employments)
○ Foundations in the health field such as medical welfare and nursing facilities are employing 70,000 paid workers
□ Social Economy Related Legal System of France
○ Association Act in 1901
○ Cooperative Acts
- Individual Cooperative Association Act
- Act on the Status of Cooperatives in 1947 (so called “General Act on Cooperatives”)
○ Social Economy Bill in 2013
□ Social Economy Related Legal System of Korea
-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 Regulations of 8 individual cooperatives
-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Implications of France’s Social Economy Bill
○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scope,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SS in the law to recognize and give values to the economy model at the level of the nation (public), economic subjects, and the authority.
○ Emphasis on education and network for the enhancement of ESS’s economy model
○ Promotion of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 and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 Especially, the bill summarized public policies about ESS support or funding within the scope of cooperative association and abolished the restriction on paid workers in acquiring a company.
○ Mobilization of public investment bank for economic support and suggestion of the direction for the use of the reserve for ESS enterprises
○ Securing of funding through public demand and stable support
Ⅲ. Expected Effects
□ Examining France’s effort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by law, recognize its socioeconomic function, and vitalize the social economy through inclusive legislation will give a sense of direction about how to develop social economy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 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제 2 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 19
• 제 1 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 19
• Ⅰ. 개념의 유래 ... 19
• Ⅱ. 제도화 과정 ... 20
• 제 2 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 23
• Ⅰ.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 ... 23
• Ⅱ.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 24
• 제 3 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 26
• Ⅰ. 일반적 특징 ... 26
• Ⅱ.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 27
• 제 4 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 29
• Ⅰ. 협동조합 ... 31
• Ⅱ. 사회적기업 ... 34
• 제 3 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39
• 제 1 절 현 황 ... 39
• 제 2 절 관련 법제 ... 47
• Ⅰ. 1901년 결사체(Association)법 ... 47
• Ⅱ. 협동조합법제 ... 49
• Ⅲ. 2003년 사회연대경제법(안) ... 57
• 제 4 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 71
• 제 1 절 발전과정 ... 71
• 제 2 절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 75
• Ⅰ. 사회적기업 육성법 ... 75
• Ⅱ. 협동조합기본법 ... 78
• 제 5 장 결 론 ... 84
• 참고문헌 ... 88
• 부록 ... 93
• 부록Ⅰ: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 94
• 부록Ⅱ: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안 (2013년 4월 26일자 법안) ... 103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