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전체가구의 23.9%에 해당하는 약416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런 증가속도에 의하면 2035년에는 전체인구의 1/3이 1인 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ㆍ이혼 또는 만혼층의 증가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그 원인임.
□ 1인 가구의 43.7%가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2010년 경상소득은 평균 119만원으로 4인 가구의 1/3에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 전체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소득수준이 매우 취약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전체가구의 23.9%에 해당하는 약416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런 증가속도에 의하면 2035년에는 전체인구의 1/3이 1인 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ㆍ이혼 또는 만혼층의 증가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그 원인임.
□ 1인 가구의 43.7%가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2010년 경상소득은 평균 119만원으로 4인 가구의 1/3에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 전체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소득수준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무주택ㆍ월세 세입자로 주거가 매우 취약한 주거약자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 지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의 균형을 회복시켜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법률상 저소득 1인 가구만을 직접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은 없음.
□ 특별법 형태보다는 현행 주거법제의 부분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지원함으로서 입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함.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선을 폐지해야 함.
□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제 요건 가운데“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여, 다인 가구와의 경쟁시 상대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함.
□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함.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위법 체계로 상향하여 의무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법제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 주거지원에 관한 법제개선안은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ensus 2010, 23.9% of the total households of about 4.16 million households were counted as on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is increased rate is expected in 2035,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is one-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ensus 2010, 23.9% of the total households of about 4.16 million households were counted as on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is increased rate is expected in 2035,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is one-person households.
□ The cause of such increase is that Population is aging and a lot of people are not married, and that the instability of the job market appears.
□ 43.7% Of one-person households are unemployed, one-person households in 2010 has one-third income of an average fourperson households 1,190,000 won. Thus, the income of one person households was found to be very low.
□ The majority of low-income one-person households is as homeless tenants rent in residential housing. Although their housing is very fragile and extremely vulnerable, the country's public housing policy is mainly dependent households, which are formed in a multiplayer, and so the housing welfare of one-person households remain in the blind spot.
□ We need to be revision, which restore the balance income of one-person households to support low-income housing. Thus, we can help that one-person households escape poverty.
Ⅱ. Main Contents
□ The current law doesn't target directly protection only for lowincome one-person households.
□ The current housing legislation forms part of a special law revision, rather than one-person households by supporting the legislation must choose the way as to minimize the burden.
□ Given the burden of low-income housing, The upper-limit of National Housing should be abolished.
□ If one-person households is applying for public housing, the “number of dependents” will not be applied. Thus, the rules of housing supply should be revised to maintain competitive equity in competition with multi-households.
□ The Supply of “Congregate Housing (draft)”, reflecting the nature of One-person households and concept of Co-Housing should amend Rent Housing Act.
□ For residential housing-safety of one-person households in lowincome, minimum standards for residential housing raise to higher law and the standards should strengthen.
Ⅲ. Expected Effectiveness
□ This paper can be used effective as a basi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public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s in low-income.
□ Legislation of housing support for one-person households in lowincome is as a case study of the ex ante evaluation to derive a reasonable legislative drafting legislation. thus we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legislative evalu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제 2 장 1인 가구의 실태 및 문제분석 ... 17
• 제 1 절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및 배경 ... 17
• 1. 1인 가구의 개념 및 의의 ... 17
• 2.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 21
• (1) 사회적 요인 ... 21
• (2) 경제적 요인 ... 26
• 제 2 절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 28
• 1. 인구구성적 측면 ... 28
• 2. 소득구조적 측면 ... 32
• 3. 주거안정화적 측면 ... 38
• 제 3 절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법제 검토 ... 40
• 1. 주거지원 영역 ... 41
• (1)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 44
• (2) 주거비 지원 ... 89
• 2. 고용지원 영역 ... 93
• (1) 공공근로 및 의무취업률 지정 ... 95
• (2) 고용정보ㆍ직업교육의 제공 ... 98
• (3) 고용지원금 및 근로장려금 ... 101
• 제 4 절 소 결 ... 104
• 제 3 장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효과성 평가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 110
• 제 1 절 주거지원을 위한 입법대안 ... 110
• 1. 입법대안의 구성방식 ... 110
• (1) 주거지원법 제정 ... 112
• (2) 유관법령의 개정 ... 115
• 2. 입법대안의 내용 ... 117
• (1) 국민주택규모의 다양화 ... 117
• (2) 소형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및 다양화 ... 122
• (3) 부양가족수 요건 완화 ... 129
• (4) 최저주거기준의 강화 ... 133
• 제 2 절 체계성 분석 ... 138
• 1. 주거약자의 보호 ... 138
• 2. 주거안전의 보호 ... 140
• 제 3 절 비교법 분석 ... 143
• 1. 공공주택 지원제도 ... 143
• (1) 독 일 ... 143
• (2) 미 국 ... 148
• 2. 주거비 지원제도 ... 154
• (1) 독 일 ... 154
• (2) 미 국 ... 158
• 제 4 장 입법대안 및 결론 ... 163
• 참고문헌 ... 167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