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의 급증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게 되는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함
□ 1인 가구의 형성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1인 가구가 처한 어려움 및 정책 수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 법제를 정비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함
□ 현행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1인 가구는 법제의 보호밖에 높이게 되므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될

Ⅰ. 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의 급증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게 되는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함
□ 1인 가구의 형성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1인 가구가 처한 어려움 및 정책 수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 법제를 정비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함
□ 현행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1인 가구는 법제의 보호밖에 높이게 되므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인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의 필요성 및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1인 가구의 개념과 증가현황, 발생원인 및 정책 수요를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개관함
□ 제3장에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1인 가구의 법적 지위를 헌법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인 가구의 정책 수요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거, 사회보장, 과세법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봄
- 주거 관련 법제에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입주자 선정시 부양가족수를 고려한다는 점, 소형주택에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주거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함
- 사회보장 관련 법제에서는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함
- 과세 법제에서는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함
□ 제4장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과 영국, 미국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이 시행됨
- 일본은 단신세대의 급증으로 인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쉐어하우스 활성화, 고령 단신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이 논의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1인 가구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별 정비 방향을 제시함
- 1인 가구에 대해 가족공동체의 법리를 확장할 것과 주거 및 사회보장 법제 분야에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1인 가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전반적인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제시함
□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분야별 법적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

I. Background and Purpose
□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we have to consider this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s regarding one-person household.
□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s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II. Main Content
□ In Chapter 2, we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and their policy demands from the result of national statistics and surveys And then we overview our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supporting one- person household.
□ In Chapter 3, we first contemplate legal status of one-person household in the current law system and then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 housing,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According to this analysis,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based on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 In Chapter 4, we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Japan.
□ Chapter 5 presents directions of improving current legislation for effective responding the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 such as extension of principles of family law, supply of comfortable and stable housing an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III. Expectations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dvance rights and interests of one-person household by presenting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he overall legal system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one-person household.
□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discover the sectoral legal improvement challenges associated with rapid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