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서울시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대한 예비분석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된 셉테드 기술을 일반주택지역과 학교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고자 하였다.
동 사업은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에서 실행되었다. 염리동의 경우 소금길, 지킴이집, 안전 전봇대 등을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꿈’을 주제로 드림월, 드림스테이지, 드림그라운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과정에 학

본 연구는 서울시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대한 예비분석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된 셉테드 기술을 일반주택지역과 학교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고자 하였다.
동 사업은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에서 실행되었다. 염리동의 경우 소금길, 지킴이집, 안전 전봇대 등을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꿈’을 주제로 드림월, 드림스테이지, 드림그라운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과정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설물 설치와 관계자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의 전후 시점에서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관찰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염리동의 경우 사업 전 전국평균 수준 보다 높았던 범죄두려움이 오히려 전국평균보다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으며(9.1% 하락), 반면 지역에 대한 애착감은 13.8%상승했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선생님의 무질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7.4%, 3.7% 하락했다.
사후조사가 공사 후 2개월만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의 참여, 그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참여(예를 들어 자기 집 담장 페인트칠하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와 학교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네와 학교에 대한 애착심 증가와 범죄두려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셉테드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영역에 대한 주인의식(sense of ownership)의 강화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거주자의 주인의식은 상승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주인의식은 약화된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tabilizer)의 장착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내 다양한 시설물들은 기존의 불안정한 활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즉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을 일탈적 행동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 장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네와 학교를 좀 더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동 지역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구성원 자신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냄으로써 소위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말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척결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 향후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2세대 셉테드 기법의 적용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하여 동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간 파트너십이 범죄예방분야에 있어서도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내년 초 범죄율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서울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bstract ▼

This study is a preliminary analysis to measure effectiveness of the 'Crime Prevention Design Project' which has been done as a 2012 model project of the City of Seoul administration. The Seoul city has attempted to reduce the crime rate and fear of crime in areas by applying and expanding the CPTED

This study is a preliminary analysis to measure effectiveness of the 'Crime Prevention Design Project' which has been done as a 2012 model project of the City of Seoul administration. The Seoul city has attempted to reduce the crime rate and fear of crime in areas by applying and expanding the CPTED technologies mostly tried on the existing apartment households to ordinary residential housing areas and schools.
The above project was implemented in two sites ; Yumni-dong in Mapo-gu and Gongjin junior high school in Gangsoe-gu. In the former case, while salt way, safety keeper's house, safe electric poles were established,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was promoted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 the latter case, with "dream" as a major theme, facilities such as dream wall, dream stage, and dream ground were established as participation of both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project process were also encouraged.
This study basically tri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s to participants and site observation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t was found that for the Yumni-dong' case, the level of fear of crime, which had been higher than that of nation's average before the project, was reduced (by 9.1%) below that of nation's average. At the same time, attachment to the areas increased by 13.8%. And for Gongjin junior high school's case, students' perceptions of incivilities around school and fear of crime were reduced by 7.4% and 3.7%, respectively.
It appears that visible effects observed abov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is post factor examination was done only two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facilities and programs in both places, are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factors. Firstly,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idea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also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acilities and programs (for example, doing paintings on the walls of their own houses, taking part in education programs), residents and students themselves have continued to be able to observe on-going changes in their community and school. In this process, it seems that both increase in attachment to community and school and reduction in fear of crime have come to take place simultaneously. In other words, following the term frequently used in the CPTED, a sense of ownership for the territory appears to have been strengthened. Secondly, installation of social stabilizer may make differences. Various facilities and devices in both Yumni-dong and Gongjin junior high school have been established indeed to decrease the then-existing unstable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 to promote positive activities and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at is, through establishing and encouraging the use of sporting appliances and playing facilities, natural surveillance has been increased and students' attention has been redirected from deviant behaviors to positive ones. Perhaps more important than establishing various facilities is that constant and well-maintained school and communities may have sent members of school and communities and potential criminals signals that those areas have been well under policy concern and consideration, which may be said to be policy effects in terms of so called broken window theory.
With opening of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ke Korean society safe from crime, including efforts to eradicate four major social vices in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Seoul city's projects will play an enormous role in making safer society afterwards and also that application of the second-generation CPTED may attract much more attention. It may be another contribution of the project discussed above that through the Seoul project partnership among citizens, busines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been established even in crime prevention area. Currentl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s planned to conduct in early next year main research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eoul city's projects, including analysis of crime rate chang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10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 제2장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과 이론적 논의 ... 25
• 제1절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 ... 27
• 1. 주요 형법범죄 현황 ... 27
• 2. 학교폭력 발생현황 ... 31
• 제2절 이론적 논의 ... 34
• 1. 셉테드 개념, 전략 그리고 장단점 ... 34
• 2. 제2세대 셉테드 개념과 전략 그리고 집합효율성 ... 40
• 3. 학교와 셉테드 ... 44
• 제3장 마포구 염리동 사례연구 ... 47
• 제1절 사업대상지의 선정과 현황분석 ... 49
• 1.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선정기준 ... 49
• 2. 대상지역 선정절차 ... 50
• 3. 대상지역의 현황분석 ... 50
• 제2절 추진 계획 및 실행전략 ... 57
• 1.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 ... 57
• 2. 사전 조사 ... 60
• 3. 추진 전략 ... 82
• 제3절 사업의 효과성 평가 ... 94
• 1.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방법 ... 94
• 2.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인식 ... 97
• 3.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성 평가 ... 106
• 4. 물리적 환경의 개선 평가 ... 119
• 제4절 소결 ... 123
• 제4장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연구 ... 127
• 제1절 사업 개요 및 조사의 설계 ... 129
• 1.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 129
• 2. 조사의 설계 ... 136
• 제2절 사업대상 현황 분석 ... 142
• 1. 조사 대상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 142
• 2. 학교시설 관련 특성 ... 148
• 3. 학교생활 관련 특성 ... 155
• 4. 개인 심리 관련 특성 ... 164
• 제3절 효과성 분석 ... 170
• 1. 사업 만족도 ... 170
• 2. 사업으로 인한 변화 양상 분석 ... 219
• 제4절 소결 ... 244
• 제5장 결론 ... 251
• 제1절 사업의 효과성 요약과 함의 ... 253
• 제2절 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 257
• 참고문헌 ... 265
• Abstract ... 269
• 부록 ... 273
• [부록1] 설문지(마포구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Ⅱ) ... 273
• [부록2] 설문지(공진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 280
• 끝페이지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