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이 연구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3년차 연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걸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감시의 강화, 영역성

1. 서론
이 연구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3년차 연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걸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감시의 강화, 영역성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존 제1세대 셉테드이론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등의 요소가 추가된 제2세대 셉테드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기반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존 국내연구는 주로 외부공간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특정시설의 공간구조와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지역과 공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연구는 물리적 시설에 초점을 둔 결과 지역내 사회적 활동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대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총 3년차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1년차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2년차에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유발 특성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분석하여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도 제3년차 연구에서는 지하철의 범죄위험 특성분석 및 대처방안 개발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된 특히 성폭력 및 학교폭력 척결과 관련하여 환경범죄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은 공간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과는 무관한 분야로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범죄자 혹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연구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으며, 발생장소나 시간 등의 시공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간의 특성을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으로 인식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범죄환경과 성폭력과 학교폭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적･공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공간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정책대안의 개발 및 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이에는 특히 셉테드적 차원에서 학교건축물 설계·관리 체크리스트 및 성폭력 관련 물리적 환경개선방안 개발이 포함된다.
지하철역은 제한되고 복잡한 공간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역의 특성이 보행자의 가시범위 등 시지각 정보에 영향을 주고 다시 목적지찾기나 범죄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분석을 통해서 지하철역사내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범죄에 취약한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기존의 1･2차년도 연구들과 달리 환경범죄학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병렬적으로만 이해했던 많은 이론들이 실제로는 위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이란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에 포함되는 이론들은 범죄(피해)의 공간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구조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이 범죄의 차등적 분포와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범죄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1･2차년도 연구들에 비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모형이 구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가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었고, 범죄위험성 평가지표들에 대한 적합한 분석단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범죄위험 내지 범죄발생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과정에 대한 설명력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범죄디자인과 환경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하철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대안들을 범죄예방디자인 원리를 기준으로 보면 감시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시기능이 강화된 사례는 투시형 구조의 시설물 설치와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경찰(지하철 보안관)의 순찰강화 및 방범용 CCTV설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하철 역사의 환경특성을 분석한다면 범죄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취약환경에 대한 디자인 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에 유리한 지하철 역사의 디자인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노후시설 정비나 낙서제거 등을 통한 환경정비는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서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철에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입증된 대표적인 사례는 뉴욕시의 지하철 낙서 제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3. 지하철 역사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가. 공식통계를 통한 범죄발생현황 분석
서울시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1-9호선 노선 중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사이에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절도범죄가 발생한 74개 역사의 범죄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성폭력, 폭력, 절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환승이 가능한 역사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정 유형의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역사는 다른 유형의 범죄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발생건수와 절도발생건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현장조사를 통한 지하철 역사 환경분석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지상부 토지 및 건물용도와 관련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을 위한 승객들의 이동행태가 출입구-대합실-승강장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지상부와 지하부를 구분해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역사는 주변 환경의 특성과 주요 이용인구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상부 환경이 유사한 동일 노선의 역사를 선정하고, 환승인원의 영향을 통제하기위해 비환승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승강장 형식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해 승강장 형식이 서로 다른 역사 중 범죄발생비율에 차이가 있는 역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건축적(디자인) 측면에서 통제 가능한 요소 및 이동행태와 범죄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요소들을 일반적 현황, 지상부 출입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편의공간, 개찰공간, 승강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3점 척도로 측정, 평가하였다.
다. 지하철 역사유형별 사례연구
지하철 역사별 범죄발생률과 각 대합실에서의 시지각 분석과 자연이동을 이용한 목적보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범죄에 취약한 역사의 환경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개찰구와 지상 출입구(출입계단)의 연결관계 측면에서(물리적 거리 및 시각적 노출빈도)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보행 및 시각적 연결을 방해하는 구조물(굵은 기둥 등)이 있는 경우에 범죄에 취약하고, 2)대합실에서 지상 출입구가 만나는 접점(전이공간)의 폭이 좁을수록 범죄에 취약하며, 3) 대합실이 지상으로 보행량을 고르게 분산하는 구조로 계획되지 않을 경우(축을 중심으로 양 끝단 위치와 중간 위치 등에 동일한 조건의 계단실 등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포함), 즉 X 형태로 지상 출입구가 연결되는 공간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전이공간의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Simulex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철 하차시 발생하는 정체 정도와 구체적인 정체지점을 파악하고, 혼잡과 정체를 유발하고 범죄발생비율에 영향을 주는 건축계획적 요소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역사에서 정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체구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축계획적 특성으로는 1) 개찰구에 연결된 계단의 수와 이용인원수를 고려하지못한 개찰구의 면적, 전이공간의 규모와 방향, 개찰기의 수, 2) 이용인원수를 고려하지 못한 승강장 면적,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폭, 계단의 수와 위치, 3) 이용인원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지 못한 계단의 방향과 전면여유공간, 기둥의 위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하철 역사 계획
승강장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수와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승강장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부착, CCTV설치, 순찰인원 배치 등의 치안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는 가능한 한 완만한 경사로 설치하되 두 명이 나란히 서서 오르내릴 수 있는 폭으로 설치하고 두 줄 서기 이용을 유도하는 등 범행의 기회를 줄이고 자연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역사는 내부 공간구조의 시각적 연결성이 낮고 이용자가 밀집되어 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사내 유휴공간을 상가, 휴게실, 독서실, 만남의 광장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형태와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승하차인원에 의한 혼잡도와 감시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섬식 승강장에 설치되는 계단은 정체 감소를 위해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하며, 상대식 승강장에 설치되는 계단은 승강장 벽 쪽으로 후퇴시켜 정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재범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 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경고 표지판을 주요발생지점에 설치하고 경찰의 대응 및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발생 데이터는 신고 접수된 역사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범죄발생 지점이 전동차 내부인지, 승강장의 어느 위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집계,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철 범죄 신고 및 대응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는 대개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와 신고기피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신고 및 수사 단계부터 여경기동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현황
공식범죄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은 광주지역이 성폭력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북과 전남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밖에도 경남과 전북은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각각 26.0%와 19.8%로 높게 나타나 잠재적 위험지역에 분류되었지만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를 보이고 있음에도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는 오히려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양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나타낸다. 또한 교실의 발생비율이 15.4% 감소한 반면, 학교 밖은 2.9%가 증가하였고, 복도는 4.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실태를 진단한 교육부(구 교육과학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의 외부공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방법
이론적 논의 및 공식통계자료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을 기존 개념과 달리 “범죄 발생현황과 미래 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한 다음, 범죄 발생현황(현재 범죄)은 범죄 발생 자체로 측정하고, 미래 발생가능성(미래 범죄)은 발생률 변화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지표들로 측정하였다. 즉, 범죄 발생현황은 현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범죄의 변화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지표들은 향후 예상되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모델을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개발된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경우 기존의 범죄위험평가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에 대한 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전국평균과의 비교는 물론 기타 모든 지역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와 통계청 등 공공기관의 공개된 자료들만을 지표로 이용하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AHP 방식이 아닌 회귀분석의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각 원인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6.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가. 성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이혼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강간에 대해서는 여성1인가구 구성비, 범죄취약여성 구성비, 외국인비율, 이혼율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혼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정적 영향 여부를 차치하고 정적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1인가구 구성비, 범죄취약여 성 구성비, 이혼율 등 세 가지 변수가 성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시군구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성폭력에 대해서는 1인가구 구성비, 인구이동률, 범죄취약여성 구성비, 외국인비율, 숙박음식업 비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강간에 대해서는 1인가구 구성비, 범죄취약여성 구성비, 숙박음식업 비율, 이혼율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인가구구성비와 인구이동률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정적 영향 여부를 차치하고 정적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가구 구성비, 범죄취약여성 구성비, 인구이동률, 숙박음식업 비율 등 네 가지 변수가 성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등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1인가구 구성비와 인구이동률, 숙박음식업 비율처럼 꼭 피해자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 뿐 아니라 가해자가 혼자 살거나 주민들 간의 익명성이 높고(즉, 연대감이 약하고) 범죄의 3요소(가해자,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가 잘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인과관계가 증명된 결과는 아니었지만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경보 및 출입 감시장치, 출입문 시건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이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조적인 보호책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감시성 강화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나.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거와 공지로 각각 26.4%, 26.3%였다. 그다음으로는 상업 18.6%, 골목길 17.9%, 업무시설10.8% 등이었다. 이를 보면 학교주변지역에 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지의 경우 관리가 어렵고,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의 공지 또는 빈집의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토지는 사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 안전을 위해 특히 학교 주변의 공지･공가(폐가) 등의 활용방안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통제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감시성 영역에서 범죄위험도가 높았던 항목은 조명과 CCTV 및 지킴이집의 감시성 여부였다. 조명의 경우에는 감시성 평가 측면에서 1점이 24.6%, 2점이 21.9%, 3점은 53.3%를 차지하였다. 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25.4%가 0 Lux로 조사되었으며 누적 80.0%까지의 가로등이 8 Lux 이하의 밝기를 가졌다. CCTV와 지킴이집의 감시성 역시도 각각 최대값 3을 획득한 비율이 61.7%, 77.0%로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수치가 높았다. 학교 주변의 범죄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명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주통행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위치 재조정 및 지킴이집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접근성의 경우 주행통로와 지킴이집과의 접근성 여부가 매우 뚜렷하였다. 81.9%의 학교 주변 범죄취약장소들이 주행통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였고 79.9%의 취약장소들이 지킴이집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위치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취약장소들은 학교로부터 100m 이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학생안전지역’의 관리대상을 학교로부터 100m 이상 200m 이내의 지역과 주통행로에서 30m 이내 지역에 집중하고, 접근통로의 개선과 주변 조명 및 조경 관리를 통해 자연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킴이집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정적인 지킴이집의 운영과 함께 안전지킴이의 동적인 순찰활동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및 학교폭력의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간적인 접근은 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Hot-Spot을 탐색하고, 발생위치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집중화 경향과 분포경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장소적 특성에 따른 범죄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과 학교폭력 발생위치간의 공간적인 집중경향성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집중경향성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장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택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철역 →상권→주택+상권→주택’과 같은 경로상의 토지공간 분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하철역 중에서 특정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지하철 역에 따라 인근 토지공간 분포가 모두 동일하지 않아 상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