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2 연구결과
1) 농촌의 다원적 자원 개념정의
- “농촌의 다원적 자원”은 “농업의 다원적 자원”과의 연관성에서 검토하였을 때, “농촌의 사회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판정지표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요건이 되는 결합생산성, 공공재, 외부효과, 시장실패 지표와 사회적 공간적 위치의 요건으로 농촌 사회 공간 지표, 자원으로서의 가치 요건으로는 산업·상품·시장논리 접근가능성 지표를 도출하였음
2) 농촌 다원적

4.2 연구결과
1) 농촌의 다원적 자원 개념정의
- “농촌의 다원적 자원”은 “농업의 다원적 자원”과의 연관성에서 검토하였을 때, “농촌의 사회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판정지표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요건이 되는 결합생산성, 공공재, 외부효과, 시장실패 지표와 사회적 공간적 위치의 요건으로 농촌 사회 공간 지표, 자원으로서의 가치 요건으로는 산업·상품·시장논리 접근가능성 지표를 도출하였음
2) 농촌 다원적 자원의 분류와 구성
- 농촌의 다원적 자원은 환경 및 생태계 자원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환경 및 생태계 자원으로는 지하수질, 수질, 대기질, 토양질, 생태계 건전성으로 구분이 가능하였고,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는 농촌경관, 정서함양, 전통문화, 여가 및 휴양자원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음
- 농업이 가지는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농업의 순기능은 농업생산과 결합 생산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정리하고, 농업의 역기능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물, 대기, 생태계, 경관 오염 문제로서 농촌 환경 오염물질로 정리하였음
- 농촌 환경 오염물질은 농촌 환경 오염물질 환경 생태 오염물질과 농촌 어메니티 훼손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환경 생태 오염물질로는 질소, 인 등 자연적 오염물질과 농약 등 인위적 오염물질로 구분하고, 농촌 어메니티 훼손물질은 비닐하우스, 농용 컨테이너와 같은 농업용 구조물, 노후·폐농기계와 같은 농업용 기계, 영농 폐기물로 발생되는 농업용 자재로 구분
3) 농촌 환경자원 관리의 문제점
- 농촌 환경 오염물질은 농촌의 다원적 자원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오염·훼손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나 오염·훼손의 정도와 심각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 농촌 환경 오염물질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질소, 인 등 자연적 오염물질은 국가 단위 또는 지역(시/군) 단위 질소, 인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자료 부재로 질소, 인의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소, 인은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 비료 등 다양한 물질에서 기인하고, 토양·물·대기 환경을 순환하는 특성이 있어 질소, 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 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적 접근이 요구됨
② 유기합성 농약 등 인위적 오염물질은 농약의 사용에 관한 국가 통계는 있으나 지역(시/군) 단위 질소, 인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자료 부재로 농약 사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약사용량 보다는 환경 중 농약잔류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이나 농약 잔류량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없는 상황임
③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농업용 구조물은 경관을 훼손시키면서 집약적인 농법으로 인한 비료, 농약 과다사용, 영농폐기물 발생 등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으며, 특히 영농 컨테이너의 설치는 건축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설치 실태의 파악이 불가하고, 농촌 경관 등과 관련한 관리 법령이 없는 상황임
④ 폐농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의한 사후관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농가에서의 농기계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며, 폐농기계 뿐만이 아니라 노후화 농기계의 방치는 농촌 경관 오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농촌 경관자원 보전 측면에서 농가에서의 농기계 관리 강화가 필요
⑤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게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농 폐기물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의 경우 추계법을 이용한 발생량과 수거량 및 재활용량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량 통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4) 농촌 환경자원 관리 대책
① 질소, 인 등은 지역단위 질소, 인 수지를 활용하는 농업환경 지표 개발 및 활용과 농경지 양분총량제도 도입을 통하여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
② 유기합성 농약 등은 지역단위 농약사용량을 활용하는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 관리토록 함
③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구조물 등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관관리 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경관농업 진흥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경관농업 진흥지역은 농경지 양분총량을 기준으로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제한, 경관을 고려하여 영농 컨테이너 등의 설치를 제한, 경관을 양호하게 하는 경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④ 폐농기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으로 농업기계 소유자의 관리의무 규정 보완, 농업기계 처분 및 폐기 관련 규정, 농업 기계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무분별한 방치 금지 등의 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
⑤ 영농폐기물 등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외의 영농폐기물을 포함하는 발생량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농업 진흥지역 지정으로 경관농업 진흥지역 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집 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함

Abstract ▼

4.2 Results of the study
1)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multifunctional rural resources
- In association with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hat refers to the non-trade benefits of agriculture, that is, benefits other than commerce and food production, multifuctional resources in a

4.2 Results of the study
1)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multifunctional rural resources
- In association with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hat refers to the non-trade benefits of agriculture, that is, benefits other than commerce and food production, multifuctional resources in agriculture could be defined as valuable resources among a broad sense of multifunctionality within the socio-spatial boundary in agriculture.
- The measures of “multifunctional resources in rural community” is formulated with three different factors, including functional requirements in multifunctionality such as joint-production, public goods, external effects, and market failure, the rural socio-spatial boundary indicators, and industrial-goods-market approach indicators.
- According to the new drown-up definition of mulifunctional agricultural resources, we 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groups, that i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esources and the rural amenity resources. The former group includes qualities of water (underground and ground), atmosphere, soil and ecological soundness. The latter group includes various resources for rural landscapes, emotional cultivation, traditional cultures, and recreation/resorts.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agriculture
- the positive function in agriculture include multifunctionality in association with agricultural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function include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soil, water, atmosphere, ecosystem, and landscape caused by agricultural activities.
- In addition, the rural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categorized by two groups, that is, environmental/ecological and rural amenity spoiled contaminant materials. The former group includes natural and artificial pollutants such as nitrogen/phosphate and agricultural pesticides, respectively. The latter group includes agricultural structures (vinyl house and containers, outdated agricultural machineries, agricultural processing wastes, etc.
2)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ural environment
- According to the OECD data for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Korea is ranking higher than other OECD member countries in environmental pollutant load due to nitrogen, phosphate, agricultural pesticides amo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ollutants in agricultural activities. OECD agri-environmental data showed that the list of nitrogen balance per unit area of cultivated land have tendencies to increase from 226.5 kg/ha (2001) up to 251.2 kg/ha (2005), and then decrease down to 214.8 kg/ha (2009). Similarly, the list of phosphate balance also has been decreasing from 46.4 kg/ha (2001) to 43.8 kg/ha (2009).
- Korea ranked the top and the second next to Japan in the lists of nitrogen and phosphage balances per unit area of cultivated land, 224.6 kg/ha and 44.4 kg/ha (2008), respectively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 In spite of approximately 35% declines in the use of agricultural pesticides annually from 15.0 kg/ha (2001) to 9.7 kg/ha (2010), Korea is still ranking the fifth next to Chile, New Zealand, Israel, Japan in the pesticide usage in agriculture according to 2008 OECD data for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There are currently no statistical approach on the damaging materials in the rural amenity derived from wastes in agricultural structures, machineries, and materials. By assessing the types and usages of agricultural wastes from the vinyl green hous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the serious problems in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were found.
- The utilization of vinyl greenhouse for year-round crop production is a typical example as a representative integrated farming system in Korea. In 2002, the nationwide cultivated area for greenhouse farming is declining to pollutants by type. The review of rural multiple resources by economical,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ollutant affect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esources demand the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ose of discharge fee for agricultural wastes, designation of scenic agricultural zone, and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nd statistical system of agricultural waste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nd statistical system, farming waste discharge fee, and designation of scenic agricultural promoting zone were demanded to manage of rural amenity resources spoiling materials.
3) Measures to improve rural environment
-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measure like discharge fee for various rural environmental pollutants through legislation of the law for rural multifunc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tentative) is estimated rational in especially the economical measures such as the allotment of total excess(tentative) and the pollutant discharge fee to agricultural wastes affect scenery(tentative). However using existing legal system,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allotment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ollutants, nitrogen, phosphorous, and pesticides, is practicable based on the article 7,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plan in the 'Management and Support for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Organic Food Act'. The institutional allotment for rural amenity damaging substances, agricultural wastes, is practicable by the article 5,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landscape in the 'Rural Development Ac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 U M M A R Y ... 11
• 목 차 ... 19
• 표 목 차 ... 23
• 그 림 목 차 ... 27
•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 29
•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1
• 2절 연구목적 ... 32
• 3절 연구내용 ... 32
• 4절 연구 방법 ... 34
• 1. 주요 연구 내용 ... 34
• 2. 연구 방법 ... 35
• 3. 선행 연구 검토 ... 37
• 제2장 농촌 자연환경 등 다원적 자원의 정의 및 특징 ... 41
• 1절 농촌 다원적 자원의 정의 ... 43
• 1. 용어의 정의 검토 ... 43
•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 44
• 3. 농촌 어메니티 자원 ... 47
• 4.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정의 및 범주 ... 49
• 2절 농촌 다원적 자원과 농촌 경관 ... 55
• 1. 농촌 경관의 분류 및 범위 ... 55
• 2. 농촌의 다원적 자원과 농촌 경관 자원의 관계 ... 57
• 3. 농업 경관 자원의 범위 ... 60
• 4. 농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개발 실태 ... 61
• 3절 국내·외 농촌 다원적 자원 관리 사례 ... 63
• 1. 국내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 사례 ... 63
• 2. 국외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 사례 ... 71
• 제3장 농촌 환경의 오염실태 및 문제점 ... 77
• 1절 농촌 환경 오염물질의 종류 ... 79
• 1. OECD 농업환경 지표 ... 79
• 2. 농촌 환경 오염물질의 종류 ... 87
• 2절 농촌 환경의 오염실태 ... 94
• 1. 우리나라 OECD 농업환경 지표 현황 ... 94
• 2. 국가간 OECD 농업환경지표 비교 ... 100
• 3. 영농 폐기물 발생 및 오염 현황 ... 113
• 4. 영농 폐기물 발생 잠재량 평가 ... 120
• 제4장 관련 법·제도 검토 ... 141
• 1절 국내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 법·제도 현황 ... 143
• 1. 관련 법 개요 ... 143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47
• 3. 농어촌정비법 ... 150
•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153
•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155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155
• 2절 국내 영농 폐기물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 159
• 1. 영농 폐기물의 관리 관련 지자체 조례 ... 159
• 2. 폐농기계 관리 관련 법·제도 ... 162
• 3절 농촌의 다원적 자원 보전을 위한 부담금 제도 관련 법 현황 ... 164
• 1. 부담금관리 기본법 ... 164
• 2. 농림·해양·환경 분야 부담금 제도 현황 ... 168
• 3. 유사 부담금 제도 현황 ... 174
• 4절 국외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련 법 현황 ... 183
• 1. 일본 경관법 ... 183
• 2. EU 경관관리 관련 법 ... 188
• 제5장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 195
• 1절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상의 문제점 ... 197
• 1. 농업 환경 오염물질과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관계 ... 197
• 2. 농업 환경 오염물질의 유형 및 구분 ... 198
• 3.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유형별 기준 및 범위 ... 201
• 4.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상의 문제점 ... 203
• 2절 농촌의 다원적 자원 관리 방안 ... 208
• 1. 농업 환경 오염물질 관리 방안 ... 208
• 2. 농촌 다원적 자원 관리 방안 ... 224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33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5
• 부록 I : 일본 오카야마 경관관리 계획서 사례 ... 247
• 부록 II : 일본 경관법 ... 279
• 끝페이지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