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형성 배경과 정책 목표
분단 이후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은 전쟁도 겪었고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선군정치의 지속과 3대 세습이라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불확실성으로도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형성 배경과 정책 목표
분단 이후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은 전쟁도 겪었고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선군정치의 지속과 3대 세습이라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불확실성으로도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구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신뢰의 부족에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서 문 ... 8
• Ⅰ. 총론 ... 12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형성 배경과 정책 목표 ... 14
• Ⅱ. 남북관계 발전 ... 30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 32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50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에 기초한 건설적 당국 간 대화 추진 ... 66
• Ⅲ. 한반도 평화정착 ... 80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82
•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 96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실행 방안 ... 110
• Ⅳ. 통일기반 구축 ... 126
•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 128
• 북한인권 개선과 행복한 통일여건 조성 ... 140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 156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 166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 182
• 국민적 합의기반 도출: ‘내적 신뢰프로세스’ 구축 ... 20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14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