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를 돌아봄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 하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5년의 경제실적을 개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00년대 내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또 김정은 집권을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이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를 돌아봄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 하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5년의 경제실적을 개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00년대 내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또 김정은 집권을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모두 북한의 경제실적이 그리 나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국영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어 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이 지닌 특징으로 ① 인민생활 관련 부문의 육성 강화, ② 국산화 정책의 강화,③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추진, ④ 시장 부문의 활용도 증대를 제시하고,이들 각각에 대해 논하였다. 3절에서는 화폐 및 금융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특히 화폐개혁 실패로 나타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외화통용 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1절에서 시장화 및 사유화가 빠르게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① 북한 당국의 시장에의 의존성 심화, ② 공식 부문으로의 흡수 시도, ③ 시장에 대한 견제의 약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Ⅴ장에서는 대외경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김정은 시대 대외무역의 특징으로 ① 대외무역 규모의 증가, ② 무역적자 구조의 지속, ③ 대중국 무역 편중 현상 심화,④ 1차 산품 위주의 후진적 수출구조 지속, ⑤ 수입품목 구성의 고도화를 꼽았다. 1절에서는 이와 함께 대북제재 조치가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외자유치정책인 경제개발구 개발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그 전개 과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이 지닌 성격을 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서 Ⅱ~Ⅴ장에 걸쳐 논한 내용을 종합하여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경제에 대해 전망하였다. 우선 김정은 정권 5년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시장화 및 대외무역의 성장세지속, ② 경제개발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위에 둔 정책 추진, ③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미흡, ④ 사회주의의 전통적 산업정책 고수, 그리고 ⑤계획 부문의 시장의존성 심화를 제시한 뒤, 김정은 정권 5년의 경제성과는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한 결과로 보기 힘들며, 시장 부문을 공식경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북중무역의 확대로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정책들이 제재 국면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북한이 국산화, 시장화 정책 등 제재에 따라 강화된 정책은 약화시키는 반면,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정책은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상품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 요약 11p )

Abstract ▼

This research, looking back on the last five years of the Kiｍ Jong-un era, first analyze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uses that analysis to make a projection on which direction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take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nd more broadly in t

This research, looking back on the last five years of the Kiｍ Jong-un era, first analyze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uses that analysis to make a projection on which direction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take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nd more broadly in the mid- to long-term.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for the last five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has shown a relatively sound economic performance.
The North has been able to maintain stable growth and has managed to stabilize inflation that had been skyrocketing all throughout the 2000s. The size of external trad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is research,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largely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the domestic economy, marketization, and the external economy.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under Kim Jong-un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tinuous growth trends of marketization and external trade,2) implementation of policy focused on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as opposed to economic development, 3) poor performance of policy centered on reform and openness, 4) sticking to the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of socialism, and 5) heavy reliance on the market in a planned economy. All in all,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last 5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s not a result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y. Rather,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im Jong-un has effectively utilized a market sector in the domain of the official economy and that the expansion of North Korea-China trade has contributed to external trade significantly increasing.

North Korea, under the sanctions regime, is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given the fact that current sets of policy have been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sanctions phase. However, it is projected that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North Korea will weaken policies, including ones on the localization of goods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been strengthened in tandem with sanctions, and will strengthen a policy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primarily in areas designated as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secure new goods bound for exports.

( 출처 : Abstract 1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 ... 11
• Abstract ... 13
• Ⅰ. 서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연구방법 및 내용 ... 20
• Ⅱ. 김정은 정권 5년의 경제실적 개관 ... 23
• 1. 완만한 성장세 유지 ... 25
• 2. 물가 안정 ... 32
• 3. 대외무역의 확대 ... 34
• Ⅲ. 김정은 정권 5년의 국영경제 ... 37
• 1. 국가발전전략: 경제･핵 병진노선 ... 39
• 2.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 43
• 3. 김정은 정권의 화폐 및 금융정책 ... 57
• 4.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리체계 개혁: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63
• Ⅳ. 시장화와 정책적 대응 ... 75
•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 동향 ... 77
• 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대응 ... 87
• Ⅴ. 김정은 정권 5년의 대외경제 ... 97
• 1. 대외무역 ... 99
• 2. 외자유치정책: 경제개발구 정책을 중심으로 ... 113
• Ⅵ. 김정은 정권 경제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23
• 1. 김정은 정권 5년 경제운용의 특징과 평가 ... 125
• 2. 김정은 정권의 향후 경제운용 전망 ... 133
• Ⅶ. 결론 ... 141
• 참고문헌 ... 14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