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경제의 중심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의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세계경제의 중심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의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기본 구도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새로운 협력이 시도되었지만, 북한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협력의 이니셔티브 추진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중단된 이후, 관련국 및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남북러 가스관의 성공적 추진에 방해가 될 동북아 에너지 갈등(경쟁)의 지정학이 재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자국 주도의 가스관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거시적 배경도 우리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의 입장조율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북러 가스관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의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 구도 속에서 남북러 가스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왜 남북러 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찰하고 이를 통해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이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을 노정하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조를 극복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동시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남북러 가스관이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문제를 제기한다. 2장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역내 에너지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과 ‘갈등’의 혼재라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역사를 고찰했다. 고찰 결과, 동북아 지역은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요소가 다른 지역보다도 강한 편이었다.
3장에서는 에너지 갈등과 경쟁이 심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협력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협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이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한국, 북한, 러시아의 지정학·지경학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태생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설정하고, 남북러 가스관 추진 중단 이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동북아 각국의 이해와 입장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갈등의 지정학이 재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새로운 한중러 가스관 노선 제안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였고, 그 밖에도 일본의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가속화 추세 변수, 러시아의 입장 변화 가능성, 국내의 남북러 가스관 추진 관련 의견 갈등, 미국의 이해와 입장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이 또 다른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선도하는 역내 다자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이 북한을 다자간 협력에 참여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북아 긴장 고조의 핵심요인인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남북러 가스관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oug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once tried to cooperate on a new regional energy project of building natural gas pipelines via the Korean peninsula, the risks in North Korean issues have hindered further dialogues and the work has become bogged down. Moreover, the changing dynamics among

Thoug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once tried to cooperate on a new regional energy project of building natural gas pipelines via the Korean peninsula, the risks in North Korean issues have hindered further dialogues and the work has become bogged down. Moreover, the changing dynamics among relevant states is facilitating the resurgence of energy conflicts in the region. China, specifically, is proposing an alternative route passing through its mainland, and Japan is accelerating cooperation with Russia to prevent China from tak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regional energy politics. The U.S.-led reformation of regional security structure is also exerting a negative effect on the progress of the gas pipeline project, and Russia may alter its decision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future energy and security environments.
Then, how do we analyze, understand and foresee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its future aspects? This study aims to specify and reevaluate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 of promoting the gas pipeline project with Russia and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circumstance of energy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and considering its historical contexts.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can turn the current zero-sum situation among regional powers into a win-win situation by overcoming structural obstacles of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For the President Park Geun-hye’s regime, the gas pipeline project will be an important policy measure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trust-building process,”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plans,” and “Eurasia initiative pla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요약 ... 10
• Abstract ... 13
• Ⅰ. 서론 ... 14
• Ⅱ.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역내 에너지 지정학 ... 22
• 1.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 24
• 2.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 37
• Ⅲ.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 협력의 요인 ... 44
• 1.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정 ... 46
• 2. 남북러 가스관 협력의 요인 ... 59
• Ⅳ. 남북러 가스관 중단 이후 경쟁과 갈등의 지정학 ... 72
• 1. 중국의 한중러 가스관 협력 제안 ... 75
• 2. 러시아의 입장 변화 가능성 ... 82
• 3. 일본 변수의 확대 ... 87
• 4. 남남갈등과 미국의 부정적 입장 ... 92
• Ⅴ.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 ... 98
•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촉진제 ... 100
• 2. 에너지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의 기폭제 ... 107
• 3. 정책적 고려사항 ... 114
• 참고문헌 ... 12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0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