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79년 이후 지속된 중국의 제도 변혁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중국의 고도성장이었다 이러한 제도 변혁이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사적 결정은 중국을 오늘날 G2로 부상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 변혁이 각종 난관에 직면해 운명적 성패의 기로에 있을 경우 지도자 (decision maker or leader)의 리더십 혹은 선택이 역사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으로는 먼저 배후에 홍콩 마카오 등에있는 거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중앙

1979년 이후 지속된 중국의 제도 변혁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중국의 고도성장이었다 이러한 제도 변혁이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사적 결정은 중국을 오늘날 G2로 부상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 변혁이 각종 난관에 직면해 운명적 성패의 기로에 있을 경우 지도자 (decision maker or leader)의 리더십 혹은 선택이 역사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으로는 먼저 배후에 홍콩 마카오 등에있는 거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탁월한 위치를 입지로 선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 양호한 물질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우호적으로 이끌었고 중국 체제에 대한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덩샤오핑과 그 후임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특구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중국 신지도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혁신적 사고와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미래 비전의 제시이다 그렇지만 신지도부는 현재까지 중국공산당 통치체제 유지와 최고 지도부의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 방향은 개혁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책 결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지도부의 이러한 리더십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부정적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취임하였다 제 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와 그 친인척까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를 고려해보면 중국의 부패문제는 단기간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외향적 발전전략으로 인해 경상계정과 자본 및 금융계정의 쌍둥이 흑자 라는 성과를 장기간 보이고 있다 외향적 전략은 대내적 불균형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 을 통해 국내시장 의존을 강조하는 내외 균형적인 새로운 발전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내외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내외균형적인 성장의 신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역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이 성장유지의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상황에서 외향적 발전방식을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정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은 정치경제 면에서 당내 민주개혁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중국의 외교는 이런 개혁의 노력이 잘 실천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외교기조를 견지하면서 선진국 및 주변국가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외부의 도전세력을 용인하지 않는 강한 억지력도 구사할 것이다
2013년 2월 북한이 제 차 핵 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전통적인 현상유지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해왔다 이런 시진핑 정부의 대북태도 변화는 근본적인 중국의 대북정책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중국은 북한 핵문제 처리와 북한의 개혁개방유도를 시도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한 중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한 미 중 국관계로 발전시켜가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1세기 한 중 경제교류는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 양국 간 경쟁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과정에서도 한 중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대는 북한의 개방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 중 경제교류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 관련 전문인력의 외부 초빙과 내부양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분야의 집중과 선택 및 발전가속화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Under the leadership of Deng Xiaoping in 1978, China built Special. economic zones in several coastal areas including Shenzhen, Zhuhai， Xiamen, and Pudong, as a strategy to develop the coastal areas to strive for its Reformation and Open Policy. During the next 30 years， China has sustained high eco

Under the leadership of Deng Xiaoping in 1978, China built Special. economic zones in several coastal areas including Shenzhen, Zhuhai， Xiamen, and Pudong, as a strategy to develop the coastal areas to strive for its Reformation and Open Policy. During the next 30 years， China has sustained high economic growth and grew to be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in 2010, replacing Japan, and emerged as a member of the G2.
However, experts' views on the sustainability of China’s economic growth and its future political economy environment are divided; some are optimistic, but others are not.
This research project analyzes China's political economy in its transition, with focus on (1) China’s strategy to develop i ts coastal area and the resulting prolif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limits of such strategy, (2) China's 5th generation leadership and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 and (3)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CONTENTS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Abstract ... 8
• 요약 ... 9
• 서장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 13
• 1. 문제제기 ... 14
• 2. 연구의 배경과 내용 ... 15
• 3. 연구의 구성 ... 26
• 제 1 부 중국의 개혁개방과 정치경제 ... 29
•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덩샤오핑의 리더십 전가림 ... 31
•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특구정책 정상은 ... 67
• 3 중국 특별경제구(SEA) 발전: 동인, 과정, 유형, 정책과 문제 탕용홍 ... 95
• 제2부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의 도전과 과제 ... 147
• 4 제5세대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책메커니즘 이지용 ... 149
• 5 중국의 정치경제와 구조적 부패문제 김국신 ... 183
• 6 외향적 경제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 강승호 ... 219
• 7 제5세대 중국의 정치경제와 대외전략 주재우 ... 247
• 제3부 통일시대 중국의 정치경제와 한·중 협력 ... 291
• 8 북한 핵문제와 한·중 협력 한석희 ... 293
• 9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과거, 현재, 미래 이준엽 ... 323
• 참고문헌 ... 351
• 끝페이지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