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농가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영농형태나 영농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령농일수록 미곡농가의 비중이 높고 평균 경지면적은 작게 나타나 논벼 위주의 영세농 형태를 보인다. 또한, 경영주 연령별 소득 격차는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농일수록 농업소득과 농업총수입이 낮은데 이와 같은 차이는 영농규모 차이 이외에 경지면적 당 수익성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 비해 최근

Ⅳ. 연구개발결과
농가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영농형태나 영농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령농일수록 미곡농가의 비중이 높고 평균 경지면적은 작게 나타나 논벼 위주의 영세농 형태를 보인다. 또한, 경영주 연령별 소득 격차는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농일수록 농업소득과 농업총수입이 낮은데 이와 같은 차이는 영농규모 차이 이외에 경지면적 당 수익성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 비해 최근 2010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영주의 연령별 수익성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양극화는 같은 연령층 내에서의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40대 경영주 농가와 70세 이상 고령가구에서 가장 심화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는데, 40대 경영주 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농업소득에서 나타난 양극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반면,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주로 농외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극화정도를 경영주 연령별로 인구 구성비와 소득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40대와 50대 경영주 가구는 인구구성비에 비해 소득 구성비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 경영주 가구는 인구 구성비헤 비해 소득 구성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연령집단 간 양극화(between-group polarization)의 설명력(75%)이 연령집단 내 양극화(within-group polarization)의 설명력(25%)보다 크게 나타는데, 이는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의 소득 양극화보다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 간의 양극화가 전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농가의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들의 농업생산성 저하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새로운 기술변화나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질수록 고령자의 경쟁력 저하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고설수경재배로 대변되는 딸기농가의 신기술 채택 결정에는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았다. 또한, 농업인의 교육수준 역시 신기술 채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을 통제한다면 농업인의 연령은 신기술 채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않았는데, 이는 분석대상이 고령농 친화적 기술이라는 점에서의 차이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기술 채택 여부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채택한 농가가 그러지 않은 농가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기술 채택에 따른 성과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주의 연령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고령화분야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와 관련된 중점과제는 농지연금 도입부분이 있다.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 중 영농활동을 지속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제도로 자산가치의 하락을 예방하고,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가치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이고,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귀촌인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 • 귀촌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관련 정책 수요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회성의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상황진단은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산 문제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농어촌으로 재이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년도 귀촌인으로 집계되는 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상 파악 및 문제 진단이 어렵다. 현재 귀농과 관련해서는 법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귀농인 지원법안」,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 귀농인의 정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귀촌인’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귀농 • 귀촌 관련 통계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 결과 보고서 형태로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고, 타 지역통계와 비교가 어려우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귀농 • 귀촌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다 정확하고 대표성이 있는 통계DB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귀농 • 귀촌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농촌지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

Population aging is a global phenomenon. Even though the aged population has only increased from 5.2% to 6.9% for the last five decade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that it will exponentially grow up to 16.2% by 2050(UN, 2011). In general, population aging, reduces productivity and flexibility of t

Population aging is a global phenomenon. Even though the aged population has only increased from 5.2% to 6.9% for the last five decade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that it will exponentially grow up to 16.2% by 2050(UN, 2011). In general, population aging, reduces productivity and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ncreas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hich ultimately impedes national economic growth, overburdens social welfare fiscal burdens, and amplifies generation conflicts. South Korea could perceive this phenomenon very seriously since the country is aging extraordinarily fast. In Korea, aging is a more serious issue in rural areas(i.e., farming communities) than in urban area. The Korea 2010 census data shows that the aged population in rural areas was 20.6%.
However, the aged population in urban areas was only 9.2%. If this underlying trend in aging persists, the rural area' s aged population for Korea is expected to approach 30% by 2020. The aging of farm households are deems to impede with disseminating new technology and developing new varieties to enhance agriculture competitiveness and farm income. The increase of aged farmers may lower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and widen income disparity among age groups since aged farmers tend to have difficulties adopting new technologies, new farming techniques and dealing with sudden environmental changes.
Income polarization is likely to be intensified because competitive farm households could pursue sustainable growth by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s. Given this underlying trend, we nee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and income of farm househol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income disparity by closely reviewing the trends and causes of income polariz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through the knowledge of industrialized agriculture are keys to increase income for farm households, especially creating added value by disseminating new technologies. Rural aging is considered burdensome in this respect, because elderly farmers tend to stick to the way they used to cultivate, and show relatively lower performance with new technologies. Therefore, aged farmers have been treated as a vulnerable social group who should be beneficiaries of social welfare measures and not as productive farmers.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 aged farmers are reluctant to adopt new technologies. However, results indicate that acceptability may differ by characteristics and the type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elderly-friendly technology acceptance contributes to farmers' competitiveness and income. Through empirical analysis, we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of elderly-friendly technology adoption and technology acceptability of farmers.
The empirical findings confirm that rural aging has substantially progressed, and income disparity among farmer’s by age group is more critical than within each age group. Thus, as rural aging progresses, income polarization is intensified.
Rural aging increases elderly farmers who generally lack competitiveness. This pap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elderly-friendly farming technologies and the aging of farmers. Farmers' technology receptivity was a key factor for adopting new technology. Specifically for strawberry farmers, the adoption of elevated hydroponics for strawberry cultivation was adopted. In addition, the level of farmers'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farmers’ adoption of new technology. However, once farmers' technology acceptability was controlled, farmers' age did not affect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This result differs from existing studies because the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adoption of elderly-friendly technology. Along with technology receptivity and level of farmers' education, farmers' income showed a positive impact on technology adoption. Elevated hydroponics for strawberry cultivation requires higher initial investment compared to traditional methods. Consequently, farmers who adopt new technology show better production output compared to farmers with traditional methods.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and tasks for rural aging related policies:First, we need to shift the paradigm that view aged farmers as vulnerable beneficiaries of social welfare programs to productive and potential man-power. Elderly farmers need strategic support determined by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age. Second, elderly farmers need to be trained through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as farm management specialists with professional skill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for creative agricultural practices. Third, based on the result that age does not affect the adoption of new aged-friendly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new technologie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aged farmers is critical. Fourth, we need to broadly disseminate new technology by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7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2
• 제 2 장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황 ... 15
• 1절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 ... 15
• 2절 농가의 고령화와 영농형태 ... 18
• 3절 농가 고령화와 귀농인구 ... 21
• 제 3 장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득양극화 ... 29
• 1절 농가소득의 구성과 변화 추이 ... 29
• 2절 소득양극화 개념과 측정 ... 33
• 3절 농가의 소득양극화: 양극화 추이와 요인분해 ... 39
• 제 4 장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기술혁신 ... 48
• 1절 기술혁신의 창출과 기술수용 및 성과 ... 48
• 2절 농가 기술혁신 사례: 딸기 고설수경 재배 ... 50
• 3절 기술혁신의 성과분석 ... 78
• 제 5 장 농촌인구의 고령화 정책 ... 109
• 1절 한국의 농촌/농가 고령화 정책의 현황 ... 109
• 2절 일본의 고령자 지원정책 ... 110
• 3절 정책적 시사점 ... 117
• 제 6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124
• 1절 목표대비 달성도 ... 124
• 2절 정량적 성과 ... 126
• 제 7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29
• 제 8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31
•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3
• 1절 주요결과 요약 ... 133
• 2절 농업인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34
• 제 10 장 참고문헌 ... 141
• 끝페이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