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제출과 승인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7가지를 기술하고 있음.
o 그러나 상기 조항에서는 작성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각 항목의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개발하였음.
o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의 해체 인허가 요건과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해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해체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

o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제출과 승인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7가지를 기술하고 있음.
o 그러나 상기 조항에서는 작성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각 항목의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개발하였음.
o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의 해체 인허가 요건과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해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해체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음.
o 이어 현행 국내 원자력법령 체계와 조항에 따라 해체계획서 목차와 세부 작성항목을 분류한 후, 각 항목에 대한 작성지침을 개발하였음.

Abstract

Ⅳ. Results of the Study
o As results of the study, the draft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domestic power reactors was developed. The overview of the draft documentation guidelines can be found in page ⅱ of this repor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7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 1 장 개요 ... 12
• 제 2 장 국외 원자로 해체 사례 ... 14
• 제 3 장 국외 원자로 해체 관련 법체계 및 요건분석 ... 16
• 1. 미국 ... 16
• 2. 영국 ... 23
• 3. 독일[3] ... 31
• 4. 프랑스 ... 39
• 5. 일본 ... 51
• 제 4 장 국외 원자로 해체계획서 목차 및 내용 분석 ... 57
• 1. 미국의 제출서류 요건 ... 57
• 2. 영국의 제출서류 요건 ... 63
• 3. 독일의 제출서류 요건 ... 73
• 4. 프랑스의 제출서류 요건[3] ... 77
• 5. 일본의 제출서류 요건[3] ... 83
• 6. IAEA의 해체계획서 기준항목 ... 98
• 제 5 장 국내 원자로 해체 제도 분석 ... 104
• 1. 국내 원자로 시설 해체관련 현행 제도 ... 104
• 2. 국내 해체 제도 개선 방향 ... 105
• 제 6 장 국내발전용원자로시설의해체계획서고시개발 ... 109
• 1. 국내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항목 도출 ... 109
• 2. 국내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세부지침 고시(안) 개발 ... 112
• 제 7 장 결론 ... 144
• 참고문헌 ... 146
• 부록 1. 국가별 영구정지 된 원자로 목록 ... 148
• 부록 2-1. REGULATORY GUIDE 1.179 규제지침 번역 ... 152
• 부록 2-2. REGULATORY GUIDE 1.184 규제지침 번역 ... 169
• 부록 1-3. REGULATORY GUIDE 1.185 규제지침 번역 ... 208
• 부록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관련 법령 ... 234
• 부록 4.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계획서 ... 241
• 부록 5. 전문가 검토 의견 ... 254
• 끝페이지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