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하여 8개 대분류, 23개 세부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업종의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 실태파악, 개선방안 및 개선에 따른 현행 법 개정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식품업종은 총 35개로 세분화되어 관리를 시작하였고, 총 35회의 관련 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82년 개정에서는 식품업종이 49개로 세분화되었고 현 분류체계는 2005년 개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법 제개정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하여 8개 대분류, 23개 세부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업종의 분류체계에 대한 평가, 실태파악, 개선방안 및 개선에 따른 현행 법 개정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식품업종은 총 35개로 세분화되어 관리를 시작하였고, 총 35회의 관련 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82년 개정에서는 식품업종이 49개로 세분화되었고 현 분류체계는 2005년 개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법 제개정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식품업종 분류상 변화는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 식품기구류의 시장 증가 등이 주된 현황으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각 업종별 시장증가세 분석, 외국의 관리 현황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 인식조사, 각 협회의 의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법개정사항에 대한 법 전문가 검토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현 식품소분판매업을 세분화하여 식품판매중개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식품)기구 제조업을 설치하는 세부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식품판매중개업 분류에 대한 변호사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명년 심층 연구계획(식약처)에 의해 개괄적인 개선방안만 개진되었다.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following purposes: 1) Evalua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food business, which is divided by 8 major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21st of Food Sanitation Law, in Korea; 2) Identifying current status of food business; 3) Deriving imp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following purposes: 1) Evalua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food business, which is divided by 8 major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21st of Food Sanitation Law, in Korea; 2) Identifying current status of food business; 3) Deriving improvement plans and amendments to the current law by improvement.
Enacted in 1962, Food Sanitation Law began to manage food business which was subdivided in to a total of 35. Since then,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 has been made 35 times. Food business was subdivided into 49 categories in amendment of 1982, and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was completed by amendment of 2005. Considering that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 is driven to take action to chronological change, there are recent changes in food business classification in Korea, including growth of e-commerce, growing market of food appliance, and increasing lawlessness operation in Food service business. Since consumer damage cases are increasing, scrutiny and improvement on food business classification are needed.
To derive improvement plans, analysis of market growth in each business, analysis of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overseas, inquiry of consumer damage cases, investigation of perception on food safety from consumers and businesses, invitation to associations' opinions, structure and operations of advisory committee, and expert review on amendments to the law were performed.
To secure food safety from e-commerce and others, detailed plans, which are establishment Food sales brokerage from Food subdivision sales and Food appliance manufacturing from Container · package manufacturing, and amendments of related law are suggested. In particular, attorney opinion on classification of Food sales brokerage was presented. Lastly, for the Food service business, only broad improvements were stated by in-depth research plan of next yea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Ⅰ.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2
• 국문요약문 ... 12
• Summary ... 14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6
•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6
• 제1절 연구목적 ... 16
•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16
•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9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0
• 제1절 연구 내용 ... 20
• 제2절 연구방법 ... 21
• 제3절 분석방법 ... 23
• 제4절 연구 추진체계 ... 24
• 제3장 우리나라 식품업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6
• 제1절 우리나라 식품업종 분류 현황 ... 26
• 제2절 분류 동향 ... 29
• 제3절 시장 현황 ... 33
• 제4절 기타 영업 ... 53
• 제4장 새로운 업종의 현황 및 문제점 ... 60
• 제1절 전자상거래 등 ... 60
• 제2절 식품기구류 ... 86
• 제3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 98
• 제5장 국내외 식품업종 분류 비교 현황 ... 104
• 제1절 총괄비교 ... 104
• 제2절 국가별 현황 ... 106
• 제3절 용기·포장류 현황 ... 121
• 제4절 전자상거래 등 현황 ... 143
•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147
• 제1절 식품업종 분류체계 개선방안 ... 147
• 제2절 식품판매중개업 설치방안 ... 149
• 제3절 (식품)기구제조업 설치방안 ... 159
• 제4절 식품접객업 개선방안 ... 163
• 제5절 길거리 판매업 개선방안 ... 172
• 제7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75
• 제8장 참고문헌 ... 177
• 부록 1. 식품업종 관련 법제개정 연혁 및 세부내용 ... 181
• 부록 2.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 216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