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그 당시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이 지정되었고, 매년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현재 595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국과의 식품첨가물 관리제도, 지정현황, 기준규격 분류체계, 성분규격 및 시험법, 사용기준, 표시기준 등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비교ㆍ조사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행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의 전면 개정(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그 당시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이 지정되었고, 매년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현재 595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국과의 식품첨가물 관리제도, 지정현황, 기준규격 분류체계, 성분규격 및 시험법, 사용기준, 표시기준 등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비교ㆍ조사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행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CODEX, EU, 미국 및 일본의 식품첨가물 관리제도, 지정현황, 기준ㆍ규격 분류체계, 성분규격,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조사하여 각각에 대한 국가별 비교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행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대해 도출된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기준규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자 효소제 등 일부 유사품목에 대하여 성분규격을 통합하였다(12→5품목). 또한,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조제해수마그네슘 등 4품목을 신규지정 하였고, 국내에만 지정되어 있거나 사용예가 없는 콘색소 등 10품목을 지정삭제 하였다.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개별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규격 등 271품목의 성분규격을 신설ㆍ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납, 카드뮴에 대한 ICP법 도입 등 일반시험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명칭 및 용도 표시 대상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주요 외국과의 사용기준 비교ㆍ검토 및 국내 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합성보존료 등에 대한 병용사용 기준 강화 등 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어린이용 맞춤형 매체를 개발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선,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강화 등에 대한 재정비에 이어 2차년도에는 총칙 및 제조기준 재정비, 일반사용기준의 분류체계 개선, 품목별 정의 및 성상 재정비, 식품유형 재정비 등의 기준규격 개정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용정보 제공을 위한 산업체용 교재, 지침을 마련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원칙을 담고 있는 총칙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 천연첨가물의 정의 추가, 성상에 관한 적ㆍ부 판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조기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품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반사용기준에서는 ‘첨가물일반’‘영ㆍ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에 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체계를 개선하였다. 각 품목별 정의에서는 일부 누락된 기원 및 주성분 등을 추가하고, 성상을 재정비하였다. 사용기준에서는 식품유형의 정비 및 국제기준인 CODEX와의 조화를 위해 사용대상 식품의 범위를 개선하였다. 식품공전과의 식품 유형 통일화를 위해 안식향산 등 44품목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고, 아셀렌산나트륨 등 27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을 추가 개정하였다. 또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식품유형을 조사함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허용 또는 금지된 식품첨가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주요 제ㆍ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식품첨가물 주요 제ㆍ개정 편람」을 마련하였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체에서 필요한 식품첨가물 실용정보 교재인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를 발간ㆍ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제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매체 개발로 식품첨가물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ood additives in Korea were established in 1962 and currently, 595 food additives, including individ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re authorized through the continuous amendment. Accordingly, the classification system, compositional specifications, test metho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ood additives in Korea were established in 1962 and currently, 595 food additives, including individu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re authorized through the continuous amendment. Accordingly, the classification system, compositional specifications, test methods, standards for permitted use and labelling, and the related regulations concerning food additive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by comparing with foreign countries, and then, the draft of amendment i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ood additives was proposed.
The comparative tables on classification system, regulations, the status of food additives authorized, standards, specification, and labelling in CODEX, EU, US, Japan and Korea were prepared.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review, the compositional specifications of 12 food additives were combined into 5. Four food additives, including crude magnesium chloride were newly authorized, while 10 food additives were deleted in Food Additive Code. For the enhancement of safety, the purity criteria of heavy metals, residual solvents, and microorganisms was established in 271 food additives, and the ICP method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General Tests". The standards for combined use of preservative were established, and the standards for permitted use of 26 food additives, including preservative, antioxidant, sweetener, and etc. were enhanced. For the consumer's right and harmonization with foreign countries, the standards for labelling concerning labelling on natural food additives, antioxidant used in chewing gums, and synonyms of food additives were established. The leaflet, book, and contents in portal site for the children were developed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regarding food additives.
In the second year of this study, "General Provisions", "Standards for Manufacture", "General Standards for Use", "Definition and Description" for a respective food additive, and food categories in standards for use were revised. The article concerning petition guidance and definition of natural food additives were newly established in general provisions. In the standards for manufacture, the article for quality of food additives and GM food additives were amended. In the general standards for use,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amended. The origin or main composition for a respective food additive were added in definition, and description was revised, respectively. For the harmonization with Korean Food Code and CODEX, food categories in standards for use were revised. Food categories in 71 food additives were harmonized with Korean Food Code, or CODEX. The information on standards for use of each food additive by food category was published as "Applicable Guideline for Food Additives by Food Category". "Historical Compendium for Amendment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 on Food Additive" and "Petition Guideline for Food Additives" were published. Accordingly, the book titled "What is the Food Additive?" for the industry were developed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regarding food additives.

목차 Contents

•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1
• 표지...2
• 요약문...3
• Summary...5
• 목차...7
• 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8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8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연구개발 현황...12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15
• 제1절 연구수행 체계...15
• 제2절 연구수행 방법...16
• 제3절 연구수행 결과...23
• 1. 국내ㆍ외 기준규격 체계분석...23
• 2. 현행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점 도출 및 개정(안) 마련...37
• 3. 교육 및 홍보...114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21
• 제1절 연구결과 고찰...121
• 제2절 결론...124
•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125
• 제6장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127
• 제7장 참고문헌...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