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과거 국내 담배 관련 규제는 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문구 도입,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을 적용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매년 새롭게 고안된 궐련 제품이 20개 품목 이상씩 발매되고 있으며, 전자담배, 물담배, 스누즈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들이 유통됨에 따라 흡연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담배제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담배제품의 품목별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성분 및 배출물의 측정과 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 과거 국내 담배 관련 규제는 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문구 도입,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을 적용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매년 새롭게 고안된 궐련 제품이 20개 품목 이상씩 발매되고 있으며, 전자담배, 물담배, 스누즈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들이 유통됨에 따라 흡연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담배제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담배제품의 품목별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성분 및 배출물의 측정과 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리의 범위에 따라 제품의 시판을 규제할 수 있고 남용과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용을 줄이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음. 또한 시판 후 규제를 통해 위해를 완화하고 감시할 수 있음.
○ 담배제품 평가를 통한 과학 기반의 규제는 그 동안 식품, 의약품, 주류 등의 관리경험이 풍부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함.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안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담배제품 유통 현황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담배제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EU, 영국, 호주의 관리 사례를 조사하였음. 담배성분 분석법 우선순위 설정 등 담배 성분 관리방안 및 포괄적인 담배제품 관리체계를 확립·제시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2017년 담배제품 품목별 허가/신고 제도 시범 운영, 2019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2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7
• 국문 요약문 ... 1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9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9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9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0
• 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0
• 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22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35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36
• 1. ISO 담배 및 담배제품의 정의 ... 36
• 2. 담배제품 현황 ... 38
• 3. 국내·외 담배 제품 규제 현황 ... 84
• 4. 담배제품 관리체계 구축 방안 ... 389
• 5.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안) ... 423
• 6. 결론 ... 426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428
• 1. 총괄활용성과 ... 428
• 2. 총괄활용계획 ... 430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431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432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437
• 부록 ... 439
• [부록 1] 국내 유통 담배제품 목록 및 소매가격 ... 440
• [부록 2] 국내 유통 수입 담배 현황 ... 445
• [부록 3] 세계 각국의 담배 생산량 ... 446
• [부록 4] 세계 각국의 담배 수출입 현황 ... 449
• [부록 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 가이드라인 ... 453
• [부록 6] FDA 담배 승인신청 성분 보고 양식 ... 499
• [부록 7] FDA 담배 승인신청 건강영향 자료 양식 ... 504
• [부록 8] FDA 담배 승인신청 HPHCs 보고 양식 : 궐련 ... 507
• [부록 9] FDA 담배 승인신청 HPHCs 보고 양식 : 무연담배 ... 534
• [부록 10] FDA 담배 승인신청 HPHCs 보고 양식 : 말아서 피우는 담배 ... 542
• [부록 11] 캐나다 담배법 – 금지된 첨가물 목록 ... 548
• [부록 12] 캐나다 담배 구성성분 정보 수집을 위한 공식 시험법 ... 550
• [부록 13] 캐나다 담배 주류 연기 배출물 정보 수집을 위한 공식 시험법 ... 551
• [부록 14] 캐나다 담배 비주류 연기 배출물 정보 수집을 위한 공식 시험법 ... 553
• [부록 15] EU 담배 제품 성분 보고서 양식 ... 555
• [부록 16] EU 담배 제품의 독성자료 보고 양식 ... 556
• [부록 17] EU 담배 제품의 일반인에 대한 성분보고 양식 ... 557
• [부록 18] 호주 담배회사의 담배제품의 성분 및 연기성분의 자발적 정보공개 사례 ... 558
• 끝페이지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