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ㆍ외적으로 협동조합의 관심 증가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 협동조합은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극복
-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다국적기업의 도산에도 협동조합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UN은 협동조합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본격적으로 시행
-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에 발효되어 이후 활발하게 협동조합이 설립 중
□ 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ㆍ외적으로 협동조합의 관심 증가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 협동조합은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극복
-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다국적기업의 도산에도 협동조합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UN은 협동조합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본격적으로 시행
-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에 발효되어 이후 활발하게 협동조합이 설립 중
□ 기존 경제시스템과 정부규제의 한계
○ 국내 경제시스템의 한계와 부작용
- 시장 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존 경제시스템은 각종 형태의 독ㆍ과점, 골목상권 황폐화 등 사회적 분열ㆍ부작용을 초래
- 대기업의 SSM규제, 남양유업사태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 계급관계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 불가능
○ 정부규제의 한계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정부규제나 지원정책은 일시적이며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
○ 경제적 약자의 역량강화 필요
- 규제는 소비자주권의 문제와 결부되며, 결국 중ㆍ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역량 강화 확장의 방법 고려
○ 자본주의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도입
-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협동조합주의의 사례를 통한 인식확대 필요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정책의 보완 필요
○ 기존의 자활, 공공근로 등 사회적 경제정책의 한계
- 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발생한 자활 및 공공근로정책 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의 직시
-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 정책의 실패로 인한 주체의 운영 및 형태 변화를 위한 협동조합 연구 필요
□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주체의 부각
○ 대도시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와해는 사회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 지역기반의 협동조합은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견인할 주체로 육성 필요
○ 기존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 회귀와 지역사회 연대 및 협력의 제시
-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들의 명목상 운영을 비판하며 진정한 협동조합의 전환가능성 탐색
- 자금과 조직이 형성된 기존 협동조합들의 신생 협동조합들과의 협력 모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형의 구상
□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분석과 협의 시스템 제안
○ 사회적 공동체 재건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의 도출
- 사회적 경제활성화 위한 생태계 분석 방법론 개발하고 실제 네트워크 전략을 도출
- 실제 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네트워크 조성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공동체 복원방안을 모색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지역주체들간의 협의 시스템 제안
- 협동조합과 지역주체의 효과적 협력과 연대의 호혜성을 설파하지만 방법론적 제안은 전무
- 협동조합의 쟁점과 네트워크관계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설계를 위한 협의시스템 제안
2. 이론적 검토
□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 사회통합의 특성과 지역발전
- 사회통합은 관용, 연대성, 사회자본의 요인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구조
- 사회통합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
○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방향
- 사회통합은 지역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간 긴밀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형성하는 구조
- 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경제 활동은 내발적 지역발전이론의 근원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자본, 관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주체로 관심이 부상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배경
○ 사회적 경제 개념의 다양성
- 국가개입과 자유시장경제와 다른 지역사회와 주민에 의한 경제활동과 분배의 형태로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경제영역과 구별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필요
- 결국 사회의 주체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서로 협동ㆍ연대하여 그들의 사회적 요구를 자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방식
□ 공동체주의와 협동조합의 관계
○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논쟁을 통해 발전
- 공동체주의는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가치지향적 사고를 지향하여 자유 주의와 대립하여 논쟁
- 공동체주의의 사회적관계 및 사회자본의 강조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제시
○ 자유시장경제 대안으로 협동조합
-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대두와 사회ㆍ경제적 극복의 대안으로 공동체주의사상에 기반한 협동조합이 부상
□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 협동조합의 등장과 원칙
- 협동조합은 근대 산업사회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서 출발
- 최초의 성공적 근대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한 협동 조합은 1995년 ICA의 협동조합 7원칙으로 발전
○ 협동조합의 의의
- 협동조합의 정의(ICA)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 협동조합의 목적
∙ 조합원 모두의 공통에 대한 경제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가치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
3.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제도 및 정책
- IMF이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실시되었지만 한계 내포
- 2007년 사회적가치창출 목표달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출현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으로 확장
- 사회적 영역에서 자율성 갖고 성장해야 할 주체들 또한 정부지원과 통제 아래 형성되는 한계 보임
- 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 주체들에 맞는 기업형태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에 의의
○ 기존 협동조합의 현황과 한계
- 1957년 농협설립 이후 우리나라는 8개 협동조합들이 개별법에 의거 설립
- 8개의 협동조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발생하여 실제 협동조합의 7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 협동조합의 설립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
∙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세밀하고 매우 지엽적인 지역사회에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수행
- 협동조합기본법의 한계:
∙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초기 재원조달이 힘들고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설립 제한의 측면에서 한계
∙ 일반 협동조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신력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거가 미약하며 관리의 필요 제기
□ 국외 협동조합 사례분석 시사점
○ 이탈리아(볼로냐) 협동조합
- 중앙ㆍ지방정부의 법제도 정비
∙ 이탈리아는 헌법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활동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강한 사회적자본의 특성
∙ 강한 지역공동체성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이는 창의적 지역발전모델을 구축
- 정부의 시기별 세밀한 간접지원 정책
∙ 전후 이탈리아정부는 반독점 기조아래 중소기업에 인프라ㆍ금융 지원
∙ 70년대는 기술활용, 이윤창출 위한 사업서비스 지원
∙ 80년대는 공동브랜드 개발하여 수출촉진정책 집중 지원
∙ 90년대 혁신지구 프로젝트와 같은 창의적 환경형성에 지원
○ 스페인(몬드라곤) 협동조합
- 리더십과 인재개발: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인물들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거론
- 사회적 가치를 비롯하여 협력과 연대, 기술의 중요성, 협동조합의 정신 등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전략
-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경영의 원칙을 고수한 몬드라고 협동조합의 방향성
- 협동조합들간 유기적인 연대를 조직하고 난관의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중간지원조직들의 존재와 역할
- 전사적 차원에서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상호협력의 조직적 체계 구성
○ 스위스(미그로) 협동조합
- 초기설립자와 리더쉽:
∙ 두트바일러라는 초기 창립자의 리더십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비롯된 협동조합의 정신
- 주민과 지역사회 기여:
∙ 이윤축적 후에도, 미그로는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품질과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척에 관심
∙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질적 향상에 우선순위
- 환경문제의 적극적 관심:
∙ 스위스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이상 가치에 둠으로써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유기농문제 등)
○ 캐나다(퀘벡) 협동조합
- 특징적 시사점:
∙ 퀘벡지역 협동조합의 특징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인한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견
∙ 연대와 협력은 지방정부, 노동 및 시민단체, 민간기업, 주민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거론
- 퀘벡 협동조합 지원의 특징
∙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식 지역개발모델이라고 부르는 민간과 정부의 전략적 합작에 의한 지역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
∙ 퀘벡은 노동연대기금, 데자르뎅을 비롯한 많은 금융협동조합과 사회연대조직들로부터 조성된 다양한 사회적 연대기금들이 분포
□ 국내 협동조합 사례연구
○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원주시 협동조합의 특성: 오랜 협동조합 운동을 바탕으로 다져진 시민 사회의 힘과 지역 주체들 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경제의 모습
- 지역 리더와 인재개발의 힘: 무위당 장일순선생과 지학순주교의 리더쉽과 이들에 의해 양성된 인재들의 협동조합 지속적 운동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2003년 설립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역 협동조합운동 조직들이 모여 원주를 협동 공동체 사회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협동조합들간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역량강화에 일조함.
○ 충청남도 협동조합
- 충청남도 협동조합의 일반 현황
∙ 충남도는 주로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 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향후 사회적경제 연대 기금 등이 필요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
- 서울시의 협동조합 기본계획조례
∙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장은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
∙ 서울시 협동조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행사를 실시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 서울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 민간역량 활용 및 강화,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도시를 목표
∙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 가입으로 협동조합이 일상화되는 것을 목표
4. 연구설계
□ 연구설계와 분석틀
○ 연구설계
- 현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
- 협동조합의 발생배경과 관련이론 및 문헌을 검토함으로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적 근거를 구성
- 국내외의 사례검토를 통한 협동조합의 현실적 적용 및 국내에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실태를 분석
- 이론과 사례를 통해 도출된 협동조합 핵심내용을 토대로 현재 초기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한국사회에 적실한 협동사회 구축을 위한 적실한 정책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
- 협동조합의 관계망의 지역적 맥락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한국적인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원주의 협동조합 사례들에 대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 연구 분석 틀
5. 연구분석결과
□ 협동조합 사회적 인식조사분석
○ 분석개요
- 조합원과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협동조합들에 유의미한 탐색적 시사점 도출
- 서울 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의 인식조사를 도시형으로 서울시와 도농복합형으로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
○ 분석결과
- 영세한 규모의 조직들이 많으며 조직의 경제적 생존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건
- 정부의 지원구조가 아니라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노력과 시도들이 더욱 필요
- 결국 시장자본주의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정책ㆍ제도의 방향이 요구
○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 서울의 협동조합들이 충남에 비해 협동조합의 의식과 정체성을 비교적 더욱 명확하게 인식
- 충남은 서울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여
- 지역사회와 밀착된 충남의 협동조합보다는 서울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에 더 많은 기대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 분석개요
- 분석의 목적은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분석을 통해 최적대안 도출
- 이를 위한 5개 1차 판단 기준 및 22개의 세부상세기준으로 구분
○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
- 가장 필요한 정책적 방향은 협동조합들이 지역주체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場)을 형성해 주는 역할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다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필요
-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의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성장해나가는 방향을 중요하게 인식 필요
-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해 조합원과 같은 구성원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
-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직접적 지원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자구적인 방향의 사업운영이 필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 분석개요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원주 지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 본 연구는 쟁점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제대로 이뤄져 오지 못한 생태계 분석의 방법론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함의 제공
- 본 분석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주체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쟁점을 밝히고 주체들의 협업 및 네트워크의 내용으로 설문지 구성하여 2차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네트워크 조사 분야는 크게 1)운영지원 분야, 2)정보자원 분야, 3)교육활동 분야, 4)네트워크 분야로 총 4개 분야로 진행
○ 분석결과
- 전체적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원주시청은 지역의 여러 협업 사안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
- 특히 원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중심성 지수: 0.6)가 가장 많은 연결망 형성
-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합체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의 중요함과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
6.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정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및 파트너쉽 형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 협동조합들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내발적이고 순환적 지역경제체계의 주체로 생태계 조성 필요
○ 협동조합운동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
- 퀘벡주의 협동조합운동 사례처럼, 지역사회활동에 있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
○ 각 부처의 사회적 정책 협업
- 관련된 정부부처 내에서 컨트롤 타워기능의 부서를 만들고 이에 종합적인 기능을 이관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금융조달과 전문적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기업, 지역사회의 구성원, 정부는 협력적 파트너쉽의 관계를 통해 연대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 정비 및 개정 통한 문제 해결
-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설립허가를 위한 개정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
○ 기존 협동조합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진단과 개선
- 협동조합 활용을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의 금융지원조달의 측면에서도 신용협동 조합 안에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같은 지원부서를 설치 유도하여 이를 활용
○ 지역자원운영과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자원의 운영 및 활용에 대해 지역의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협동조합 모형 차별화 전략 강구
- 협동조합 전체적인 방향의 제언보다 도시형과 지역형의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정책지원의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 분야별 협동조합 도입 전략 차별화
- 우선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
○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대 방안
-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지정하여 지역의 곳곳에서 협동조합들의 물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구매하며, 협동조합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場)을 형성
- 지역 협동조합 리더나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등지에서 지속적인 협동조합 강좌를 열어 주민들의 교육
- 정부는 협동조합의 혁신사례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
○ 창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원과 유인 정책 활용
- 정부는 기존의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나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
○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지역대학의 활용
- 협동조합을 교육하는 실제 협동조합 관련학과는 졸업생들에 의해 협동조합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순환과도 밀접한 관련
-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호협력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해나가는 길을 모색
○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권의 교육 필요
-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권 교육시스템의 도입이 시급
○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작동을 위한 효과적 협의시스템 개발 및 교육
- 협동조합 내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조직 내 갈등으로 주체들의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절실
-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생산적인 조직 산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협의 방식에 대한 교육 필요

Abstract ▼

More recently, it is increasing to interest in the cooperative globally. Besides stream of world economy, Our country is having established a lot cooperatives thorough, after coming into effect “Cooperatives Fundamental law” on December, 2012.
It is reality that the cooperatives is suggesting alt

More recently, it is increasing to interest in the cooperative globally. Besides stream of world economy, Our country is having established a lot cooperatives thorough, after coming into effect “Cooperatives Fundamental law” on December, 2012.
It is reality that the cooperatives is suggesting alternatives about the fundamental limit of economy system in our economy society. Especially, the limit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harmful consequences in market capitalism is focus on necessity of social economy including the cooperativ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ways to be able activated the various cooperatives and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ociety and cooperatives.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is following for this research design. First of all, as literature analysis, This study make a investigate about literature of cooperatives and local communalism and analysis the successful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ves. And then, as positive research, first, we conduct investigation of awareness about principles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cooperatives to intended for executives in their cooperatives. Second, we conduct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AHP) in regard to the policies for vitalizing cooperatives activity, intended for expert group of cooperatives. Third, we conduct social network analysis intended for cooperatives in Won-Ju region.
Investigation of awareness to implement for the executives of cooperatives conduct investiga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ungnam-do region. To examine analysis result of investigation of awareness, the cooperatives we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sustainability economic independence and for solution this problems, we can aware that they supposed to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the results were aware that show more stable operation in Chungchungnam-do cooperatives than operation of the cooperativ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lso more contribute to local society in Chungchungnam-do cooperatives than the cooperativ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t is as follows to analysis of the priorities of policy. First, the most prefered policy is that set the stage for the cooperatives can build up network with local main social agents. It is important in order that the cooperatives must do their business with local agents in local society. And then it is too important that the cooperatives is must focus on business direction to grow up through searching business demand in local society.
It is as follows to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cooperatives in Won-Ju. First, we can aware that overall, Won-ju cooperatives network organization(Won-ju cooperation society economy network) and Won-Ju city government have a key part in local collaboration matters. Particularly, Won-ju cooperatives network organization is building the most a lot of networks in Won-ju cooperatives and Won-ju local government have an effort in role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Won-Ju social economy. Therefore, based on this analysis, we can aware that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for activation of the cooperatives network.
It is as follows to implications derived by that research analysis. First, it is required to build ecological system of local social economy. Second, it is necessary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ooperatives movement and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required to collaboration system of social policy among each government ministry. Fourth,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raising and specialized consultation for the newborn cooperatives. Fifth, it is required to maintenance and revision of “the cooperatives fundamental law” for more activation of the cooperatives. Sixth, it is required to stir up enthusiasm of the cooperation through application and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cooperatives. Seventh, it is needed to application of the local cooperatives for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assets. Eighth, it is necessary for differentiation of sectoral supporting policy introduction for the cooperatives. Ninth, it is necessary for policy effort for publicity and extension of social awareness of the cooperatives. Tenth, it is required to practical use with local university for activation of the cooperatives. Eleventh, it is necessary for introduction in education system of the cooperatives movement and social capital. Twelfth, it is necessary for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effective consultation system for operation of social economy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 35
• 제2절 연구의 목적 ... 37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40
• 1. 연구 범위 ... 40
• 2. 연구의 방법 ... 42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45
• 제2장 사회통합과 협동조합의 의의 ... 49
• 제1절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제 ... 49
• 1.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 49
• 2. 사회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 53
• 3.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 55
• 제2절 협동조합의 배경 및 의의 ... 57
• 1. 시장경제의 한계와 사회적경제 ... 57
• 2. 공동체주의 이론과 사회자본 ... 63
• 3. 협동조합의 의의 ... 74
• 제3장 협동조합의 사례 및 현황분석 ... 93
• 제1절 협동조합의 제도적 현황 분석 ... 93
• 1.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현황 ... 93
• 2. 기존 협동조합의 한계와 문제점 ... 103
•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 108
• 제2절 국외 협동조합의 사례연구 ... 115
• 1. 이탈리아(볼로냐) 협동조합 ... 115
• 2. 스페인(몬드라곤) 협동조합 ... 128
• 3. 스위스(미그로) 협동조합 ... 146
• 4.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 ... 157
• 제3절 국내 협동조합의 사례연구 ... 170
• 1. 우리나라 대표적 협동조합 사례 ... 170
• 2.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177
• 3. 충청남도 협동조합 ... 188
• 4.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 ... 199
• 제4장 연구 설계 ... 205
•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205
• 1. 연구 설계 ... 205
• 2. 연구 분석의 틀 ... 207
• 제2절 협동조합의 사회적 인식조사 ... 208
• 1. 협동조합 인식조사의 개요 ... 208
• 2. 인식조사의 구성 ... 209
• 제3절 AHP 분석 설계 ... 211
• 1.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의 도입 ... 211
• 제4절 쟁점 분석 및 사회네트워크분석 설계 ... 213
• 제5장 협동조합의 사회적 인식 분석 ... 217
• 제1절 조사 개요 ... 217
• 1. 설문의 구성 ... 217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219
• 3. 조사대상의 특성 ... 220
• 제2절 서울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인식 분석 ... 223
• 1. 응답대상의 일반현황 분석 ... 223
• 2. 협동조합의 7원칙 인식조사 분석 ... 228
• 3. 직원(조합원)의 교육 훈련 및 증자 ... 230
• 4.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 235
• 5. 정부 및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관계 ... 239
• 제3절 서울과 충남지역의 협동조합 인식조사 비교분석 ... 245
• 1. 서울과 충남 응답대상의 일반현황 분석 ... 245
• 2. 협동조합의 7원칙 비교분석 ... 250
• 3.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증자현황 ... 253
• 4. 협동조합들의 지역사회 기여 인식현황 ... 256
• 5. 협동조합의 행정기관 및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260
• 제4절 협동조합 인식조사 분석 소결 ... 265
• 1. 서울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인식조사 분석 결과 ... 265
• 2. 서울과 충청남도 협동조합들의 인식조사 비교 분석 ... 267
• 제6장 협동조합 관련정책의 전문가 우선순위 분석 ... 271
• 제1절 AHP 방법 소개 및 모형 구축 ... 271
• 1. 계층적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념 ... 271
• 2. AHP 분석의 단계 ... 273
•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층적 의사결정모형 도출 ... 275
• 제2절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분석 ... 280
• 1. 조사개요 ... 280
• 2. 정책우선순위의 단계별 평가기준의 분석 ... 281
• 3. 정책우선순위 종합적 평가기준의 분석 ... 289
• 제3절 전문가의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우선순위 분석 ... 293
• 1. 조사개요 ... 293
• 2. 수도권지역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 293
• 3. 비수도권지역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 298
• 제4절 분석 소결 ... 304
• 제7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309
• 제1절 원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 개요 ... 309
• 제2절 원주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 314
• 1. 전체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 314
• 2. 운영지원 분야 ... 317
• 3. 정보자원 분야 ... 329
• 4. 교육활동 분야 ... 336
• 5. 지역 네트워크 분야 ... 341
• 제3절 분석 소결 ... 346
• 제8장 결 론 ... 349
• 제1절 연구 요약 ... 349
• 제2절 정책 제언 ... 355
•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356
• 2. 협동조합 운동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 ... 357
• 3.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업 ... 357
•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과 전문적 지원 ... 358
• 5. 협동조합기본법의 정비 및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 360
• 6. 기존 협동조합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진단과 개선 ... 361
• 7. 지역자원운영과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 362
• 8. 협동조합 모형 차별화 전략 강구 ... 363
• 9. 분야별 협동조합 도입 전략 차별화 ... 363
• 10.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대 방안 ... 365
• 11. 창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원과 유인 정책 활용 ... 366
• 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활용 ... 367
• 13.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권의 교육 필요 ... 368
• 14.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작동을 위한 효과적 협의시스템 개발 및 교육 ... 368
• 참고문헌 ... 373
• 부록 ... 380
• <부록 1> 서울ㆍ충남 협동조합의 현황 및 정책인식조사 설문지 ... 381
• <부록 2> 정책우선순위 조사 설문지 ... 393
• <부록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사 설문지 ... 404
• 끝페이지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