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최근 유통환경은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는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이 기업형 유통구조에 비해 영세하고 낙후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악화로 연계되고,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의 근거지인 전통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몰락,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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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유통환경은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는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이 기업형 유통구조에 비해 영세하고 낙후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악화로 연계되고,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의 근거지인 전통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몰락,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상인의 빈민층화가 가속화되고 중소유통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0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상권활성화구역1)’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방법이 없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Abstract ▼

Recently, the m arket share of m ajor enterprise retail stores such as departm ent store, discount store, convenient store, etc. have increased, whereas traditional m arkets, sm all business shops has continuously lost their custom ers. The change in the retail environm ent has deteriorated the com

Recently, the m arket share of m ajor enterprise retail stores such as departm ent store, discount store, convenient store, etc. have increased, whereas traditional m arkets, sm all business shops has continuously lost their custom ers. The change in the retail environm ent has deteriorated the com petitiveness of the shabby m arkets that have inferior shop environm ent, facility, service, etc. to that of large retail firm s. Furtherm 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deterioration accelerates the recession of local traditional markets, the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e, the close-down of the self-em ployed, threatening the survival of sm all local retailers.
As a lot of small retailers are going out of business, the Government am ended「Special Act on the Developm ent of Traditional M arkets and Shopping District」to provide the institutional aids for vitalizing the deteriorated local trading area of which boundaries are designated by the special act from 2010, recognizing that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 enterprises are of great im portance in national econom y. Governm ent also am ended「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 ent Act」and「Act on the Prom 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 all-M edium Enterprises」to preserve the traditional m arket ares by mediating the conflicts between large and m edium -small enterprises.

목차 Contents

• 표지 ... 3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례 ... 29
• 표 차례 ... 33
• 그림 차례 ... 35
• 1. 서론 ... 39
• 1. 연구배경 ... 39
• 2. 연구목적 ... 41
• 3. 연구범위 ... 41
• 4. 연구방법 ... 43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4
•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4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6
•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및 정책동향 ... 49
• 1. 지역상권의 개념과 여건변화 ... 49
• 1) 지역상권의 개념 ... 49
•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 50
• 2.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 ... 62
• 1)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62
• 2)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66
• 3) 기타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 67
• 3. 지역상권 관련 도시재생 정책 동향 ... 69
•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현황 ... 69
• 2) 도시재생 관련정책의 한계 ... 71
• 4.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연구의 의의 ... 72
• 1) 시장주의와 서민경제 ... 72
• 2) 대형유통점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영향 ... 73
• 3. 국외 지역상권 관련 정책 동향 ... 77
• 1. 일본 ... 77
• 1) 관련제도 및 정책 ... 77
• 2) 관련사례 ... 82
• 2. 미국 ... 87
• 3. 유럽 ... 89
• 1) 프랑스 ... 89
• 2) 영국 ... 91
• 3) 기타 사례 ... 93
• 4. 시사점 ... 94
• 4. 지역상권의 실태 분석 ... 97
• 1. 지역상권의 침체유형과 실태 ... 97
• 1) 지역중심상권 실태 ... 97
• 2) 전통시장상권의 실태 ... 104
• 3) 시사점 ... 113
• 2. 지역상권 심층조사 ... 116
• 1) 조사개요 ... 116
• 2) 조사결과 ... 118
• 3) 시사점 ... 123
• 5. 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 125
• 1. 시뮬레이션 개요 ... 125
• 2.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127
• 1) 대상 및 자료구축 ... 127
• 2) 지역상권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법론 ... 129
• 3)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143
• 4)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 146
• 5) 지역상권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148
• 3.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 ... 150
• 1) 대상 및 자료구축 ... 150
• 2) 모의실험 절차 ... 152
• 3) 모의실험 ... 153
• 4)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시사점 ... 157
• 6.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 159
•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59
• 1) 정책방향의 설정 과정 ... 159
• 2) 기본방향 ... 162
•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163
• 2.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 164
• 1) 협력공생형 상권만들기 ... 164
• 2) 서민친화형 순환상권 만들기 ... 165
• 3) 지역친화형 상권만들기 ... 168
•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 170
• 1)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방식의 정비 ... 170
• 2) 지역상권 관련제도 정비 ... 175
• 3) 자율적·지속적 재원확보 ... 178
• 7. 결론 ... 181
• 1. 연구결과의 기여도 ... 181
• 1) 정책적 유용성 ... 181
• 2) 학술적 기여도 ... 182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83
• 1) 연구의 특징 ... 183
• 2) 연구의 한계 ... 183
• 3.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84
• 1) 정책제언 ... 184
• 2) 향후 연구과제 ... 185
• 참고문헌 ... 187
• SUMMARY ... 193
• 要約 ... 197
• 부록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실태 조사 설문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