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부패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원인과 양태는 천차만별임
-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오르면, 부패방지 법제도가 갖추어지면, 등 등 학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요인들을 들어 성급한 유형화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해 왔음
○ 부패의 문제는 더 이상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함
- UN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이 집중적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Good Governa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부패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원인과 양태는 천차만별임
-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오르면, 부패방지 법제도가 갖추어지면, 등 등 학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요인들을 들어 성급한 유형화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해 왔음
○ 부패의 문제는 더 이상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함
- UN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이 집중적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Good Governance의 일환으로 반부패가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연구 필요성
○ 부패 문제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
- 빈곤과 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의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은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원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개발협력이 좀 더 지속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부패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개발도상국가의 부패문제는 사회전반에서의 정치경제 및 사회구조와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행정제도와 개인의 행태 등 다양한 유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그 실태, 원인, 개선방안의 분석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ODA 수원국에게 한국 행정부의 부패방지제도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부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부패기제와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
2. 이론적 배경
□ 부패 연구의 다양한 접근
○ 부패의 원인 또는 조건을 규명함에 명확성을 기하기가 힘듬
- 부패의 원인은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되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주로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상관성 규명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타 부패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자원의 왜곡된 분배나 관련 자금의 유통 또는 경제정책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부패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원인들은 저민주주의, 저발전, 사회문화적 폐쇄성, 강한 연고주의, 부패방지 제도의 실패 등임
- 즉,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을 지적하고 있어서 단기간의 효과적인 부패방지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프리카권 개발도상국가의 부패는 전국가적인 총체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음.
즉 정치부분에서부터 사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심가한 것으로 분석되고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독재정치, 저발전과 불평등, 각종 제도의 미비, 사회내의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함께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후유증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구조화된 것으로 평가됨
3. 정책 및 사례분석
□ 수원국의 (반)부패 실태 및 반부패 노력
○ 가나
- 가나의 경우 John Kufuor는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해왔고, John Atta Mills대통령 역시 부패를 근절하고 거버넌스를 향상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부패 조사, 정부 투명성 향상,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점을 맞췄음
- 가나의 반부패 노력은 부패 관련된 인물이 국적을 떠나 사적인 이득을 위한 권력남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돈 세탁 방지법과 공공조달법으로 공공조달 시스템을 강화하였음. 또 정부 공무원은 자산공개를 하게 되어있음. 이처럼 가나 내에 이미 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시행이 잘 안 됨으로써 부패척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부패 관련 기관도 현재 운영되고 있음. 총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부패와 인권에 대한 조사, 경제와 조직적 범죄 예방, 공공부분을 감시하는 최고위급 감사 기관, 그리고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웹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부분에서의 노력으로 시민사회는 능력개발, 정보 캠페인, 반부패 법안 촉진 등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언론부분에서는 몇몇 기자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2009년 아프리카 언론 자유지수 1위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음
- 성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점차 민주화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민주적 거버넌스와 부패제어 부문에 꾸준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음. 한계로는 아직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사법부도 지대추구행위에 취약하여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법적 제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르완다
- Kagame 대통령의 Zero tolerance(부패 불관용 원칙)과 관련 조치의 단행 등 강력한 반부패 의지 덕분에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 낮은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음. 예로 2011년 WB 민간기업 조사에서는 비공식적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밝히는 회사가 5%에 불과함. 하지만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8점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반부패 노력으로는 대통령이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Rwandan Development Board가 설립되어 르완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부패관련 이슈 중심의 정부기관들의 설립과 함께 시행되었음. 옴부즈맨, Rwanda Revenue Authority의 반부패과(Anti-Corruption Unit), 감사원, National Tender Board등이 예이고 반부패를 범죄화 하는 법안이 매우 강력함. 부패사례 확인 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함
- 민간부분에서도 르완다 옴부즈맨이 30개 지역구에서 good governance와 선의의 경쟁 환경을 조직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성과로는 처음에 언급한 내용인 부패지수와 민주화지수 WGI의 부패제어면에서의 상승과 체계적인 법적 틀의 구축이지만 아직 정보의 부재, 예산절차의 문제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
○ 우간다
- 부패문제는 우간다 사회의 모든 수준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있을 뿐만 아니라, 토착화(endemic)되어 있었음. 2006년,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은 ‘부패에 대한 불관용 정책(a policy of zero tolerance for corruption)’을 발표하였지만 매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약 9억 5,000만 달러)이 부패로 인해 손실되고 있는 실정임
- 부패를 막기위해 1986년에 Inspector General of Governance(IGG)가 설립되어 관리나 공공 기관의 부패 사례, 권력 남용을 수사, 체포,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인이 부패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검증된 직원과 충분한 자금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IGG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IGG의 제안사항 역시 의회나 행정부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임
- 시민사회면에서는 다수의 CSO가 반부패 투쟁에 관여하고 있음. ACCU (Anti-Corruption Coalition Uganda)는 매년 12월에 반부패 주간을 설정하고 있으며,2008년부터는 부패에 관계된 공무원들의 이름을 수록한 “Name and Shame”이라는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음. 언론에서는 자주권과 독립성이 부족하여 2013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는 179개 중 104위를 기록하였음
- 법ㆍ제도적 틀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의 6개 사례가운데 가장 저조한 CPI와 WGI의 결과와 최근 우간다의 부패 사례와 정치 발전 상황을 볼때, 반부패 개혁의 이행에 있어 정치적 지원이 부족함
○ 베트남
-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가 제일 더디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부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부패를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5년 이후 반부패 법적 틀을 강화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시행의 어려움 있으며 실재로 일관성이 떨어짐
- 베트남은 공직자 부패가 두드러지는데,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생겨나는 혼란에 기인하는 점과 공직의 대물림 관행이나 선발, 승진 등에서의 체계적인 제도의 부재와 낮은 보수 등이 경직적인 공산당 1당 독재 하의 정치체제에서 경제 개방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임
- 반부패에 대해 정부의 노력은 우선 2005년 ‘Anti-Corruption Law’와 ‘National Strategy on Anti-Corruption to 2020’의 도입으로 반부패 법적 틀이 지난 몇 년간 매우 향상되었고 사법적 통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지만, 법적 틀은 민간부문 부패를 아직 다루지 않고 있음
- 민간부문의 노력에서는 부패에 민감한 이슈들을 이야기한 블로거들이나 기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음. 2011년에 언론인과 블로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 베트남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불명확한 정책 시스템과 법,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있으며, 제일 큰 문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조치방법의 제시도 부족한 편임
- 반부패를 위해 베트남에도 여러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독립성이 부족하고 예산과 자격요건이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패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기구가 없이 이 기관들에 분산된 권한과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민주화 지수도 아시아 평균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통합이 매우 미흡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의 반부패 노력은 2002년 메가화띠(Megawati Soekarnoputri)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설립 10년이 지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KPK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협조 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이 명령은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강제성과 실행력을 확보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권력형의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하였고, 또 이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계임
- 민간부문의 노력에서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부패방지조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Indonesian Corruption Watch(ICW)임. 이 조직은 국민들의 주목을 끄는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 및 주장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였음
- 부패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임. 법과 절차가 있지만, 이들이 엄격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임. 행정 시스템도 여전히 뇌물 등에 취약한 상태임.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필리핀
- 필리핀은 빈약한 행정구조와 친족주의와 파워그룹에 의해 정치와 경제, 사회가 끌려가고 있는데 특히 정치부분에서 선거는 법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후원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부패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특정 이익집단의 독점, 횡령, 부정이득, 공권력 남용 등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노력은 1900년 감사위원회(COA)가 있었으며, 1940년에는 선거위원회(COMELEC)가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반-금품수수 및 반-부패 행위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사무국(NACP)을 개설하였으며 1987년에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인 옴부즈맨을 창설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이 존재하며 제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시민사회에서도 반부패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는 투명성을 위한 TI Philippines, 조달부분을 감시하는 PWI Inc,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 Bantay Lansangan(Road Watch), 공공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기업들의 포럼인 Makati Business(MBC)이 필리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언론부분에서는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필리핀으로 꼽힐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반부패 관련 개도국 지원 사업
○ 한국은 2006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관련 기술지원으로 이를 통해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음
○ 사업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UNDP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 반부패 사업의 시사점은 그동안의 사업은 국제회의 참여나 행사를 개최하는 형식적은 면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부패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전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정책과 제도의 면에서 사전적으로 연구검토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접근법이 강화된다면 부패를 막는데 더욱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타 선진공여국과 공동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노력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보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수원국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반부패 제도 및 정책 전수
○ 반부패에 대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일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 지켜지기 힘들 것이고 반부패 정책과 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또 수원국의 환경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연구와 분석을 통해 제도나 정책, 철학을 전수한다면 부패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부패/반부패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모니터링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 관련 ODA사업과의 연계
○ 현재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사업이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음. 반부패 정책을 지정해놓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나중에는 명목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ODA 사업과 연계하여 반부패 정책을 전수한다면, 그 분야 안에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의료보건과 정보통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패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여기에 대해 반부패 정책 제도가 오히려 복잡해져 오히려 화이부실한 제도로 남을 수 있는 한계가 될 수도 있음. 다양한 분야의 사업 내에서 반부패 이슈를 연계하거나 연동하는 방법 등을 개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 부패/반부패 이슈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하여, 혹은 선진공여국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 양자간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수원국의 싱크탱크(think tank)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문제는 특히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견제로 더욱 쉽게 해소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각종 이슈들이 제기, 제도화가 된다면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부패는 지금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5. 기대효과
□ 패 감소는 효과적ㆍ효율적 자원 개발로 연계
○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음.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중요한데 제도나 기법은 진공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님. 문화적으로 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것도 존재함. 그 나라의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도 존재함.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반부패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켜야 함. 그렇게 된다면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시민사회단체도 역량이 강화되어 각종 이슈들이 제기되어 제도화가 되고 부패는 지금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못할 것임. 부패가 줄게 된다면 그 자원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이어질 것임

Abstract ▼

Although corruption issue exists in every country,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re quite diverse. Corruption issue is no longer limited to a country but a whole world. Since the issue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re recognized as a result of complicated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and p

Although corruption issue exists in every country,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re quite diverse. Corruption issue is no longer limited to a country but a whole world. Since the issue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re recognized as a result of complicated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ones with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individual behaviors, it is necessary having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an analysis of reality and causes and for a provision of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reality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aid recipient countries in particular, for establishment of anti-corruption system in those countries. Before examining the cases of 6 countries, that is Ghana, Rwanda, and Uganda in African continent, and Vietnam, Indonesia, and Philippines in Asia, the literature in the area of corruption was reviewed.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ization and corruption that was focused and the literature related with the 6 countries in particular was examined. Many studie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good governance for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brief description of 6 case studies was composed of 3 sections in each country: the actual state of corruption issue; various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f the government, efforts of civil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donor organizations; and accomplishment and limitation of those efforts.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many individual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 Asian countries are poor performance of democratic governance, an underdevelopment, a closed sociopolitical culture, a pursuit of strong and intimate connection, and a failure of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The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in 3 countries hardly produces effective outcomes except Indonesia. In Indonesia, the corruption eradication agency(KPK) with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operation works quite effectively with a support of the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But it is not enough to reduce corruption by simply threatening people for punish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ducate people and provide preventive measures before committing crimes. In the Philippines, there are many mo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governance than any other countries. But, it has its own limitations with strong oligarchic leaders who have powers in many sectors of the society including the media.
The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African countries are quite contrasting. In Africa, corruption issue is regarded as a wholesome problem with a nation-wide scope. In other words, the corruption situation is analyzed as a serious condition that is extended from political sector to government and to social community and the rest of the country. These distinctive features of corruption in Africa have been structured by various causes that could be recognized as a long-lasting legacy of colonization by the western imperialism, destructive autocracy, an enduring underdevelopment, a pervasive inequality, a imperfection of many kinds of anti-corruption measures, and a lack of perception and awareness concerning corruption issues within the society.
Korea has supported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rea of anti-corruption since 2006. But it was not quite effective because of lack of enough understanding and study of the countries concerned. It is essential to provide anti-corruption system and policy according to the needs and asking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anti-corruption system and policy should be linked with the other ODA projects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 simple transfer of a system or an adoption of a policy for itself in developing countries may not have powerful impact if not connected with real projects or programs in rea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2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 25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0
• 제2장 부패의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제적 접근의 필요성 ... 35
• 1. 부패의 개념과 특징 ... 35
• 2.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 ... 36
• 3. 부패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와 경제적 접근의 필요성 ... 39
• 제2절 부패에 대한 경제적 제 접근 ... 47
•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패 ... 47
•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 50
•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패 ... 53
• 제3절 근대화와 부패의 관계 ... 56
• 1. 근대화와 부패 ... 56
• 2. 경제성장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양론 ... 57
• 3. 경제성장과 부패간의 긍정적, 부정적 관계 ... 59
• 제4절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부패 ... 73
• 1.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 73
• 2.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부패 ... 76
• 3.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패 ... 80
• 제3장 수원국의 (반)부패 실태 및 반부패 노력 비교 분석 ... 85
• 제1절 가나 ... 92
• 1. 국가 개관 ... 92
• 2. 부패 실태 ... 93
• 3. 반부패 노력 ... 101
• 제2절 르완다 ... 109
• 1. 국가 개관 ... 109
• 2. 부패의 실태 ... 110
• 3. 반부패 노력 ... 116
• 제3절 우간다 ... 126
• 1. 국가 개관 ... 126
• 2. 부패 실태 ... 128
• 3. 반부패 노력 ... 142
• 제4절 베트남 ... 152
• 1. 국가 개관 ... 152
• 2. 부패 실태 ... 153
• 3. 반부패 노력 ... 163
• 제5절 인도네시아 ... 173
• 1. 국가 개관 ... 173
• 2. 부패 실태 ... 174
• 3. 반부패 노력 ... 187
• 제6절 필리핀 ... 199
• 1. 국가 개관 ... 199
• 2. 부패 실태 ... 200
• 3. 반부패 노력 ... 214
• 제4장 한국의 반부패 관련 개도국 지원사업 ... 227
• 제1절 한국 단독 지원사업 ... 228
• 1.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 ... 228
• 2. 태국 지원 사업 ... 234
• 3. 베트남 지원 사업 ... 236
• 4. 몽골 지원사업 ... 237
• 제2절 협력사업 ... 238
• 1. 한국-UNDP 협력사업 ... 238
• 2. 국민권익위원회-KOICA 협력 사업 ... 242
• 3. 반부패 관련 지원사업의 시사점 ... 243
•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247
• 제1절 요약 ... 247
• 제2절 정책 제언 ... 254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70
• 끝페이지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