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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행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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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등록번호 | TRKO201400012448 |
과제고유번호 | 1175000038 |
사업명 | 법제정책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4-08-2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최근 과징금은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내지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징금이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 과해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행정적 제재금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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