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에 들어 국가의 행정활동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국가적 사회․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각 행정영역별 조정과 통제작용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는 현대행정의 복리성, 급부성, 적극성의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질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에 들어 국가의 행정활동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국가적 사회․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각 행정영역별 조정과 통제작용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는 현대행정의 복리성, 급부성, 적극성의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질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무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으로 입법화 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한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와 법령에서 규정한 제재적 처분 간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업 분야에서도 어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대체 납입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이 업종별, 어선 규모별로 어업정지 1일당 1~19만원으로 어업소득에 비해 너무 낮아 위반조업 적발시 과징금만 납부하면 조업 가능(면세유류 공급)하다는 의식 팽배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간 형평성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 제1장 서 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 제2장 과징금 제도의 의의와 현황 ... 11
• I. 과징금 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1
• 1. 과징금의 의의 ... 11
• 2. 과징금의 유형 ... 14
• 3. 과징금의 법적 성질 ... 15
• 4. 형벌과의 관계 ... 16
• II.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일반 현황 ... 16
• 1. 과징금 제도의 도입 ... 16
• 2. 과징금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 18
• 제3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 25
• I. 수산업분야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 25
• 1.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입법연혁 ... 25
• 2.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 40
• 3. 주요 규정내용과 고려점 ... 44
• II.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기준의 문제점 ... 52
• 1. 어업소득과의 괴리 ... 52
• 2. 업종별·규모별 차별적 적용 미흡 ... 53
• 3.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미흡 ... 56
• 4. 타 제재수단과 중복성 ... 58
• III.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59
• 1. 분석의 대상 ... 59
• 2. 과징금 부과 기초자료 분석 ... 62
• IV. 과징금 부과기준의 산정 ... 71
• 1. 물가상승률 고려안(제1안) ... 71
• 2. 어업소득 고려안(제2안) ... 74
• 3.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안(제3안) ... 76
• 4. 복합적 고려안(제4안) ... 79
•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종합안 ... 81
• 제4장 「수산업법」상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 ... 83
• I. 과징금 부과기준 재조정방안 ... 73
• II. 수산업법상 과징금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87
• 1. 입법형식상 일반기준의 설정을 통한 부과기준 명확화 ... 87
• 2. 과징금 부과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87
• 3.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제재수단 간 병과의 회피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 88
• 4. 대형트롤 어업의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 94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5
• 참고문헌 ... 99
• 부록 ... 101
• 부록1 :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연도별/지역별) ... 103
• 부록2 : 과징금 산정 참고 입법례 ... 181
• 부록3 : 교육기관 관련 참고 입법례 ... 195
• 부록4 :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 ... 211
• 끝페이지 ... 218